신용불량자들은 카드사용 말라?

“신용 낮은 700만명 카드발급 제한; 신용 6등급·20세 이상이고 소득이 빚보다 많아야 허용”(조선일보)한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을 열고 노무현정권이 카드대량발급과 금융허브화 정책을 통한 금융개방화로 사람들은 실물경제나 생산보다 금융거품에 광분했다. 카드사용을 통해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금융자본은 노동자 민중을 수탈했다. 이제 이용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 차고 말겠다는 거다. “[사설] 과소비·카드빚 억제할 '체크카드' 늘릴 대책을”(조선일보) 세우려면 먼저 금융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전면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은행을 국공유화하고 카드회사 역시 공사회해야 한다. 자본가들이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설] 카드빚 줄일 대책 이 정도론 부족하다”(매일경제) 맞는 말이다. 그런데 서민들을 더욱 옥죄는 방식으로는 그들이 더 고통스런 고리대 사채업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설] 피해 학생 두려움 없이 '비상벨' 누를 수 있게 해야”(조선일보)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교사수를 늘려야 한다. 교사들과 대화하고 학생들끼리 여유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과 인권에 대해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벨 누르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총까지 쏘게 만들면 어떡할 것인가?

“[사설] 이정렬 판사, 서면 경고 뜻 새겨야”(중앙일보)한다고 준엄한 경고를 한다. 판사에게 경고할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이 봉건적 지배질서가 온존하는 사회를 향해 경고해야 한다.

“[사설] 고교 경제, 필수과목으로 바꿔보라”(매일경제)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경제는 돈 잘 벌고 투기 잘하는 경제일 뿐이다. 경제는 ‘경세제민’ 즉 세상을 잘 경영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르주아 경제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정글의 법칙이다. “전문직·비정규직 함께 늘어 ‘양극화’ 심화”(한국경제)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회는 그들이 만든 경제논리에 갇혀 있는 사회에서 더욱 더 번창한다. 비극이다.

"론스타 산업자본 판단때 외국 자회사까지 볼 수 없어"(한국경제)서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경영권까지 허락했다고 변명한다. 정권과 투기자본이 결탁해 국책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것은 국부유출, 먹튀 행각 이전에 범죄행위다. 노무현 정권 당시 김진표 재경부장관, 김석동 재경부 국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사설/컬럼]세율 올렸더니 탈세 더 늘었다는 이탈리아”(한국경제)는 그래서 망하고 있는 중이다. 세율 올리고 그 다음에 세금 제대로 거두면 된다. 지금 세금포탈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는 자와 국가권력이 결탁해 있기 때문이다. 몰라서 못 걷는 게 아니다.

2011.12.2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