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문제 통합민주당에 책임 물어야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여부를 조사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연히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보지 않았다. 문제는 산업자본 여부를 떠나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을 사모펀드인 투기자본에 매각하면서 경영권까지 넘겨줬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금융(은행)공공성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사실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유럽과 미국의 금융자본이 일본과의 화폐전쟁 과정에서 일본경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한 것이다. 소위 말하면 플라자합의를 강제해 일본을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8% 이상이었던 데 반해 일본은 3~5%로 낮았기에 자기자본비율 8% 상한을 가지고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 8% 기준 역시 자의적이며 부실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9.3%로 BIS기준을 초과했다. 그런데 청와대, 재경부, 외환은행, 론스타, 김 앤 장 등이 공모해 그 비율을 6%대로 낮추었다. 향후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소위 말해 잠재부실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추후에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엉터리 판단으로 건실한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공모였다. 당시 이런 공모에 가담했던 재경부공무원과 지금도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자가 되어 있는 인사들은 감옥으로 가야할 사안이다. 은행을 부실하게 만들어 서류조작을 통해 투기자본 론스타에 팔아넘겼다. 이는 조직적 범죄행위다. 그리고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정말 총체적 불법부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통합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장관이었다. 쌍용자동차 매각 당시 산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은 통합민주당 정세균 전 당대표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서 론스타 문제를 제외했다. 통합민주당은 내년 총‧대선을 통해 집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통합민주당이 내년에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추가발언>

론스타 주인이 누구인가가 문제다. ‘검은 머리 미국인’을 둘러싼 소문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론스타에 펀드에 김대중‧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정치자금이 있었는지, 현재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정치자금으로 바뀌었는지 등의 소문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론스타 회장인 존 그레이켄을 소환해 확인하면 될 일이지만 가능성은 낮다. 론스타 펀드가 미국 텍사스에서 출발했고 거기에는 수많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조지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두 번이 다녀갔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제일은행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사모펀드인 뉴브릿지캐피털에 팔았다. 몇 년 후 뉴브릿지캐피털은 1조 15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스탠다드차타드(SCB)에 팔았다. 양도소득세 한 푼 물지 않고 ‘먹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펀드가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했고 몇 년만에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또 팔았다. 높은 수익률, 고배당,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한국에 계속 머물며 투기를 일삼고 있다. 론스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설령 외환은행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내용적으로 ‘먹튀’지만 국내에서 또 다른 먹튀를 위해 투기를 벌일 것이다. 따라서 투기자본 론스타를 둘러싼 불법과 부정에 단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이 날 참석자 발언 중에 ‘금융감독원’을 ‘금융강도원’이라 불러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2011.12.27.화, 프레스센터, 론스타 금융당국 짜고 친 고스톱,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참여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