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임시 일용직 50퍼센트 늘어난 대한민국
“이팔성(우리은행장)·박흥석 대표 '일자리 창출' 훈장”(한국경제), “취업역량 인증받은 대구가톨릭대·영남대”(중앙일보), "전문대, 청년 취업난 해결 평생 직업교육기관 거듭나야"(한국경제), “사회적기업 70개 …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친다”(한국경제), “기업 시스템 혁신, 근로자 복지·생산성 향상 '윈-윈'”(조선일보) 등 좋은 소리 일색이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임시·일용직 5년새 50% 늘었다”(한겨레)고 하니 일자리 창출, 취업 등등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삶의 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설] 박근혜 非對委 성패, 국민 감동시키느냐에 달렸다”(조선일보), “[사설] ‘박근혜 비대위’, 중요한 건 내용이다”(중앙일보), “[사설]한나라당 ‘스몰 비대위’로 위기돌파 가능할까”(동아일보), “[사설] 비대위, 공천 물갈이에 성패 달렸다”(매일경제), “[시론] 민심 읽어야 정치권 파열 막는다”(한국경제)고 한다.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진단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부자증세에 반대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말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특정정당의 비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빈곤확대를 멈추고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사설]고비용 日 기업 해외탈출 러시, 남의 일 아니다”(동아일보) 그러니까 임금인상을 동결하든가 임금을 줄이라는 말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계비와 직결된다. 그냥 임금이 오는 것이 아니다.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고 불가가 오르면서 당연히 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 계속 쥐어짜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은 그 동안 한국, 중국 등으로 자본을 이전하면서 국내 산업공동화가 진행됐고 고용물안과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사회문제도 증가했다. 최근에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가고 있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자본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국내문제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사설] 60세 정년연장 때 청년 일자리 빼앗지 않게”(매일경제)행 한다는 논리는 일자리를 청년과 장년이나 노년과의 경합관계로 설정한 논리다. 우리가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현재의 장시간 일자리를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게 아니다. 또 정년 연장은 인간 수명 연장으로 당연히 조정해야 할 정책이기도 하다.
“[사설] 고속철도, 코레일 독점 깨져야 승객이 편해진다”(조선일보)고 한다. 민영화 논리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보듯이 민영화로 인한 가격인상, 사고증가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편해진다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야 고비용을 부담하고서도 이용할 수 있어서 편해지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꼴이다. 교통 빈곤층이 되는 것을 말한다.
2011.12.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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