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나눔은 없다!
"이익공유제·고졸 채용 할당은 反시장적"(한국경제)이라는 주장은 위헌적인 발상이다. 시장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존재할 수 없다.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결국 착취구조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졸채용은 할당이 아니라 고졸학력으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뿐이다. 기업이 고졸학력 노동자를 뽑아 일을 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뽑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배당금 7조 넘어 10월까지…올 9조 웃돌듯”(한국경제)하다고 한다. 외국인 자본에 대한 고배당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장기투자가 아니라 단기투자이거나 고배당을 통한 ‘먹튀’가 유행하고 있다. 자본에 대한 통제 없이 규제완화니 유연화니 하면서 그들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자본주의 4.0 제3부 - 교육에 답이 있다]”(조선일보)며 학생들에게 콘텐츠, 창의성,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통제 속에서 이뤄진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사설] 왕따는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중앙일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왕따가 일어나는 원인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설] 신용카드에 신용이 없다”(중앙일보)는 당연한 말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 무제한으로 발생한 카드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5장을 가지고 있다. 수백 만 명이 신용카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지금도 신용카드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신용카드는 단지 화폐를 유통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그 카드가 민간에 맡겨지면서 금융자본의 수탈기구로 변하고 있다.
“[사설]정부는 北이 안 변해도 대북정책 바꿀 건가”(동아일보), “[사설/컬럼]유연성이라니, 대북정책까지 망칠 셈인가”(한국경제) 등 강경일변도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긴장된 국면으로 몰아가려 한다.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법무부는 자산 3000억원 또는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들이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772개사 가운데 448개사가 개정 상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설] `준법지원인 밥그릇` 슬그머니 늘릴 셈인가”(매일경제)라는 사설을 통해 “대상을 자산 1조원 이상으로 정해 200대 상장사에 적용할 수도 있고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당히 법망을 피하며 돈을 벌겠다는 주장이다. 물론 준법지원인을 둔다고 법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잡힌 총 22조1000억원의 한·미 FTA 지원 예산 중 30%에 달하는 “6조5000억 쏟아붓고… 농업 제자리”(한국경제)라고 한다. 도대체 연 3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 중 고작 6조원에 불과한데 쏟아 부었다고 우기는 배짱이 놀랍다.
“[사설] '再建 노무현당', 제주기지·FTA 반대 설명 있어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그들은 상황이 바뀌었다고만 얼버무릴 것이다.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들이 한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바꾸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할 뿐이다.
“[사설/컬럼]시장원리 도입하면 리베이트도 없어진다”(한국경제)고 한다. 엉터리 같은 소리다.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서 벌어진 일이다.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시장경제 아닌 犯罪”(조선일보)행위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동안 리베이트는 관행으로 치부되어 왔다. 정치권이 이를 묵인했다.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공범관계다.
“[사설]대법관 신상 털기와 정봉주 송별회”(동아일보), “[사설] 사법부에 대한 쓰레기 수준 협박 막을 방법 없나”(조선일보)라고 묻기 전에 쓰레기 같은 재판 막을 방법부터 강구하는 게 빠를 것이다.
“내년 기업들 채용 줄인다”(매일경제), “기업, 내년 대졸 채용 줄어들듯”(한국경제), “상위 500대 기업 내년 채용 축소”(조선일보)한다고 한다. 돈을 쌓아놓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구조정만 하겠다는 자본가들의 속내가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 초기 300만 일자리 창출 운운하더니 벌써 손 털고 나가는가? 이명박 정권 끝났다 이거지?
“한나라당, 3개월간 청년 구직자 9만명 월 30만원 지원”(중앙일보), “청·장년 실업자에 月30만‾0만원 수당”(매일경제), “[사설] 취업활동수당은 선거 겨냥한 포퓰리즘”(매일경제), “[사설/컬럼]안되는 것만 골라 하는 최근 경제정책”(한국경제)에 대해 비아냥이다. 지금 9만명에게 3개월 지급하는 것은 정말 내년 선거용일 뿐이다.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오세훈처럼 안 받아도 될 사람들까지 왜 주냐고? 그 경우는 세금으로 환원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11.1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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