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고위관료가 주가조작까지 하다니!

노태우 정권 때까지는 재벌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직접 청와대에 받아 금고에 보관하면서 섰다고 합니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뒤 청와대 금고를 다 없애고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청와대에 온 사람들을 칼국수 대접밖에 못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아들 김현철이 구기동 집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벤처기업이나 펀드 등을 통해서 불법정치자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주가조작사건은 외교부, 총리실 등 이명박 정부 고위관료들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사건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에서 추정량 4억 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퍼뜨려 주가를 고의로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는 5배 폭등했고 대주주들은 800억 원의 부당한 차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여의도 점령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금융투기자본의 음모와 수탈은 역시 국가권력의 핵심부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얼마 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옥 안 가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했는데 이제 감옥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제 공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의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80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금융주주자본주의는 이처럼 국가권력을 하위 파트너로 할 뿐 아니라 그들과 결탁해 검은 거래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 한다. 불법정치자금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개미투자자들의 주머니가 털리고 수탈당한다. 주가조작은 매우 질 나쁜 화이트칼라 범죄다. 그것도 국가권력이 결탁한 검은 거래라면 총체적인 불법이다. 몸통을 가려내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CNK 주가조작, 권력형 게이트의 몸통을 처벌하라!, 2012.1.20.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