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가 ‘대법원장’으로?...사법불신 깊어지나
“김앤장 출신 변호사, 대법원장에서 제외돼야”
윤지연 기자 2011.08.09 18:19
‘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소속 변호사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기자본의 대리인이자 론스타 게이트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앤장에서 대법원장이 지명 될 경우, 사회적으로 사법 불신이 심화되고 공직사회가 회복불능의 오염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 인선작업이 한창이며, 현재까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손지열 전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 목영준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손지열 변호사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때문에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등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지열, 대법원장 지명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들은 손지열 변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경우, 한국의 대법원장은 투기자본 론스타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에 론스타게이트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김영무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특히 기자회견단은 사법정의의 핵심이 사회적 약자보호와 이를 위한 공정성 확보인 만큼, 투기자본과 대기업을 변호하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불신이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로펌들이 저마다 투기자본을 대리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고 있고, 관료들은 로펌에 가는 경력관리쯤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출신의 대법원장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법부는 그 최후의 보루로서, 최소한 노동자와 서민의 노동과 인권에 대한 이해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처벌을 최소한의 덕목으로 해야한다”며 “삼성그룹 회장과 고문이 국무총리를 해서는 안 되듯이, 김앤장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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