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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앤장 변호사는 대법원장 후보서 빼야”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정의 훼손 안돼” (매일노동뉴스)
등록일 2011-08-10 13:59:22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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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는 대법원장 후보서 빼야”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법정의 훼손 안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노동단체,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9일 "현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최소한의 사회정의조차 무너질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손지열 변호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과 투감센터·사무금융연맹·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와 SC제일은행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은 그동안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과 재벌 등 가진 자를 위한 법률 대리인을 자처했던 대형 로펌"이라며 "현직 김앤장 변호사인 손지열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다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법정의를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다음달 24일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차한성 대법관·양승태 전 대법관·손지열 김앤장 변호사(전 대법관)를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이들 단체는 "김앤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각종 불법·뇌물로비 사건에 연루됐거나 연루된 의혹이 있고 흥국생명·외환카드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때도 재벌의 대리인을 맡았던 로펌"이라며 "최근에는 노조가 장기파업 중인 SC제일은행 사측의 법률대리도 맡는 등 노동자·서민이 아닌 가진 자를 위한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영구 센터 공동대표는 "국민의 사법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해야 한다"며 "최소한 투기자본과 재벌을 공개적으로 대리했던 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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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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