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파 수 : 서울경기 89.7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전북충남 97.9Mhz 홈페이지 : www.wbsfm.com 또는 한글이름 [원음방송] 담당 : 강민구 PD (011-9109-0450) 이유미 작가 (010-2022-6223)
▶ 진행: 민충기 해설위원 ▶ 코너 방송시간 : 8월 11일 (목) 오전 8시 4분-16분 (12분)
저축은행 부실문제로 불거진 금융 감독체계의 개선방안을 위해 구성됐던 정부의 ‘금융 감독 혁신TF’가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 감독 혁신방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 감독 태스크포스가 ‘금융 감독 혁신방안(잠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혁신적인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주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 강화와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다 정도일 것입니다.
2. 혁신 TF가 처음 구성될 때만해도 금융당국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혁신방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TF를 다시 가동하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3. 이번 혁신방안에 미비한 사항은 어떤 겁니까? 일단 집중된 금감원의 권한분산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그간 금융경제관료들에 대한 평가나 금융감독의 목적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4.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요. 완전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현재의 금융TF 논의구조 상 재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융 소비자, 특히 금융 소외자나 불안전 판매의 피해자, 금융권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경제관료들과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민간전문가들만이 모여서 TF를 구성했으니까요!
4-1.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존재목적은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탐욕을 규제해야 하는데, 현실의 금융당국은 그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에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5. 금융피해자 구제방안은 어떻습니까.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피해자 보상책이 마련됐습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관련 법률의 한도를 넘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1.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한 경우니만큼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대신 기존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가 해당 저축은행과 대주주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그들과 결탁한 관료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은 뇌물을 전부 환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미국식의 징벌적인 형사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보상액 논의를 해야 피해자나 시민들이나 납득할 것입니다.
6.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상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전체 위원 중 절반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지명해야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같이 말입니다. 관료들과 경력이 수상한 민간위원 몫을 줄이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7. 여러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혁신 TF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개는 관료들의 욕망이 투영된 방안입니다. 그래서, 점증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열망도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 중 일부를 민간 위탁 하자는 것은 아마도 민간위원, 금융자본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둘 다 그들의 입장입니다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8. 그래도 개선된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두고 보겠습니다.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고...다만, 저축은행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우리시민사회와는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9. 애초 민관으로 이뤄진 혁신 TF만으로 금융개혁을 손보기에는 무리였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좋은 대안은 없겠습니까? 아까 위에서 지적했듯이 TF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입장과 대안, 다양한 의제들이 풍부하게 논의 될 것입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10. 홍 사무국장님이 몸담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융투기자본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소비자를 위한 단체입니다. 그동안, 론스타게이트나 쌍용차사태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투기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이 시민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금융문제는 시민들이 참여가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목도하는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는 그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 폐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해고 노동자, 신용불량자 등 피해자 말입니다. 우리센터도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합니다. 이때, 필요한 이들이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교수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입법안을 마련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금융자본주의가 양산한 피해대중입니다. 그들의 증언과 소망입니다.
12. 최근 증시를 보면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증시가 더 심각한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만큼 한국 증시, 자본시장은 너무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유럽 재정위기 심화이후, 최근까지 외국인 매도량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주가부양과 환율시장 개방 등으로 금융투기자본의 입출입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이 하는 주주가치경영도 문제입니다. 거기에 증시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고요. 아이슬랜드 같이 금융허브정책을 하다 심각한 경제몰락을 겪은 나라들에게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최소한, 금융규제와 투기자본 과세 등은 필요합니다. 특히, 투기자본이 은행과 주요 공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