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20분 경 여의도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운영위원장 외 상근자들이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날 간담회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요청에 따른 것인데 하이닉스 매각문제에 관해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후 직접 방문해서 저희 단체의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있기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이날 대화 자리에는 하이닉스 매각 문제를 담당하는 관계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그 대화를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감', 한국정책금융공사측 발언은 '공사'로 표기합니다.
투감(장화식 운영위원장) :
국부펀드의 문제점 설명.
공사가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무엇보다 49%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금융 공공성을 지향해야 할 정책금융공사 설립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공사는 일반기업과 다른데 마땅히 미국처럼 사모펀드의 지분 보유 제한을 해야 한다.
구주매각 극대화의 문제점 지적.
채권단의 이익 극대화에 맞춰진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정책방향을 중심에는 두고 매각을 고민해 달라. 그리고 정책금융공사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앞세울 이유가 없다.
공사 (자산 관리 실무책임자) :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 다 얘기한 내용인 듯 하다. 정책 금융공사는 채권단의 '원 오브 뎀'일 뿐이다. 채권단에는 현대,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이 있고, 주관은행은 외환은행이다.
그 동안 공사 사장은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해 왔다. 사퇴한 공사 사장은 말미에 늘 개인의 의견에도 주주협의회에 결정 할 것이라고 했다. 외환은행도 채권단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공식적인 대변도 외환은행이 맡아 왔다. 하이닉스 매각시 론스타가 단기 차익을 챙긴다. 주주이익 극대화가 바람직 한가라는 두 가지 문제제기를 나는 그대로 전달하겠다.
그러나 내가 결정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1대 주주가 외환은행이니 거기에 알아 보는 것도 나을 것 같다.
투감 :
정책금융공사니 우리가 찾아 온 것이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회피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
공사 :
정책금융공사라 해서 권한이 있는게 아니다. 이 문제에서 공사는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투감 :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과거 왜 하이닉스에 돈을 댔는가. 산업은행의 돈은 원천적으로 국가의 돈이 아닌가. 그리고 산업은행이 아무데나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선 것이고, 그런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사 :
당시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알지도 못하고...
투감 :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시절보다 더 공공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그런 상징성을 고려하더라도 금융공공성을 위한 정책적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아닌가. 그래서 이름도 공사다.일반 금융기관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예금보험 공사도 그렇고.
공사 :
예보는 그들 나름으로 할 것이다.
투감 :
아무리 '원 오브 뎀' 이라 해도 정부의 입장이 있고 외환은행에 끌려갈 수는 업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사가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투자자 이익 극대화나 프리미엄 극대화는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공사가 자기 입장이 있어야지 외환은행을 따라 가는 것은 부적절 하다. 공사는 설립 취지에 맞게 일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공사 :
사장이 사퇴 한지 이틀 지났는데, 어수선한 내부 사정을 이해해 달라.
오늘 이 의견은 여기서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국가 이익이나 정의 면에서 말하는 것도 이해한다. 공익적인 측면 고려하라는 얘기로 듣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듣고 전하기는 하겠다. 외환은행 관계자들과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전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