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0928 생생토크 ②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
▶ 진행: 민충기 해설위원
▶ 코너 방송시간 : 9월 28일 (수) 오전 8시 4분-16분 (12분)
은행들의 지나친 고액배당 문제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액배당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시중은행들의 고액배당,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지난 중간 배당으로 외환은행에서 5000억원을 챙긴 일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일입니다. 외환은행은 지난 5년동안 4조6628억원의 당기순이익(4위)을 올려 그 중 2조8201억원을 현금배당했습니다. 배당성향은 47.3%입니다. 더 심한 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 5년간 3조8307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2조8201억원을 배당하여 배당성향 7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은행도 심각합니다. 또, 장기파업 사태가 있었던 제일은행에서도 스탠다드차타드가 9월말로 1000억원의 고배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7대 시중은행이 총 32조38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그 중 10조5280억원을 현금배당하여 32.5%의 배당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은행들의 고배당을 반대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고배당 자체가 해당은행의 성장동력 훼손이고, 부당한 은행 자산강탈입니다. 좀 더 문제를 들여다보면, 고배당을 위해 고수익이 필요하고, 고수익을 위해 투기경영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 파탄, 정리해고, 비정규직 남발, KIKO같은 사기적인 금융상품 판매로 금융혼란과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유상감자 등 금융 공공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3. 국내 주요 은행들의 대주주들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것도
비판받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21.7%)을 빼고, KB금융(63.4%), 신한금융(61.1%), 하나금융(65.7%)의 외국인 지분이 모두 60%를 넘는다. 먹튀 비판을 크게 받고 있고, 노사관계 파행을 빚은 외환은행은 51%, 제일은행 100%입니다.
문제는 그 외국인이 금융투기자본이라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 무자비한 투기경영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금융공공성을 해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을 보면 잘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3-1. 국부 유출이라든지, 이른바 ‘먹튀’ 논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의 경우, 이미 고배당을 통해 투자금은 대부분 회수했고요, 그 동안 여러 차례 재매각을 노렸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고가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탈세를 저지르면서 말입니다.
제일은행의 경우, 장기파업의 원인을 봐야 합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제일은행 인수 후, 상장을 폐지하여 경영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고리사채식의 영업과 금융당국도 말리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약탈을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부동산 매각대금은 실종상태이고, MR계정이라는 내부 회계계정을 통한 국부유출 의혹도 큽니다. 거기에 노사관계 파탄까지. 이런 것이 바로 먹튀고 투기자본입니다.
4. 은행이 아닌 다른 업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배당 문제가 존재합니까?
네.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대부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인 경우가 많다)은 평균 30%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다.
심각한 것은 대기업, 특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의 고배당은 심각합니다. kt의 경우, 민영화이후 주주구성의 절반이 외국계 사모펀드인데, 이들의 배상성향은 50% 이상입니다. 이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경영진 고액연봉을 위해,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퇴출되고, 소비자는 고가의 통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료는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도 내리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고가를 유지하여 미국 월가의 투기자본 배를 불리는 실정입니다.
5. 반면, 고배당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과잉자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배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배당 1위 하나은행만 보더라도, 고배당이 은행에 큰 손실임은 분명합니다. 고액배당으로 하나은행의 자본총액은 2009년 9조2122억3600만원에서 2010년 8조3412억39백만원으로 9489억65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그것은 해당은행 성장동력 훼손을 넘어, 국부유출과 불로소득의 사회적 폐해입니다.
6. 여기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수방관입니다. 다만, 올해 론스타의 고배당에 대한 사회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외환은행장에게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론스타는 이를 싹 무시하고 고배당을 의결했습니다.
7. 그렇다면 금융지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주주가 외국계 투기자본이거나 자회사를 외국계 자금으로 차입 매수한 상태라 이들이 고액배당을 주도하는 면이 강합니다.
8. 하지만 배당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회사의
자생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배당이 지속되면 회사의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인지... 그것이 바로 주주자본주의의 폐해, 기업금융화의 문제이지요. 그건 장하준 교수의 저술을 통해 많이 공감된 일입니다.
9. 은행의 고배당은 금융위기 이후 고배당을 자제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고배당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G20의 금융규제안에는 고배당 규제가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경영진의 과도한 스톡옵션 규제와 배당에 대한 15%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요즘 이를 인상하자는 요구도 거세고요. 다만, 한국과 같이 과도하게 금융자유화가 진행되어 금융투기자본의 먹튀가 심한 나라들은 고배당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금융업계의 고배당이 계속될 경우,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린대로, 금융기관의 자산이 축소되어 성장동력 또는 위험대비 능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배당을 위한 고수익, 이를 위한 투기경영이 우리사회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11. 고액배당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후적으로 세금을 통해 환수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불로소득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대주주의 탐욕에 대한 규제와 투기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지배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12.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와 금융지주들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너무 협조가 많아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경제, 금융관료들과 금융기관은 밀착되어있고, 부패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금융당국의 존재는 대주주의 탐욕을 통제하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도 필요하고요, 법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시민운동이 성장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