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배당 지속에 건전성 훼손 논란 다시 가열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2011-09-26 09:03:09
은행들의 지나친 고액배당 문제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최근 5년간 현금배당 규모가 무려 10조원을 웃도는 가운데 특히 외국계가 대주주인 은행에서 고배당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은행의 건전성 훼손 우려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06~2010년)간의 시중은행 배당성향 및 유보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중 시중은행들은 총 32조3천8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이 중 10조5천280억원을 현금배당해 32.5%의 배당성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3조8천307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2조8천201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 73.6%로 1위를 차지했다. 배당성향 2위는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47.3%)으로 4조6천628억원의 당기순이익(4위) 중 50%가 넘는 2조8천201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국민은행은 7조4천37억원의 당기순이익(1위)를 기록, 2조1천472억원을 현금 배당해 배당성향 2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SC제일은행 28.2%, 우리은행 22.8%, 신한은행 18.4%, 씨티은행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로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원일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성향에서 보듯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SC금융지주는 금융위기에도 아랑곳없이 고배당성향을 보이며 은행의 이익을 빼가고 있다"며 "이는 '국부유출'이자 은행의 투자여력을 소진시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외국계 대주주가 장악하고 있는 일부 은행들의 고액배당을 자제시키고 내부유보율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모기업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을 위해 2010년 하나은행이 당기순이익의 2배를 배당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쟁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하나은행이 모기업의 인수전략 때문에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이 오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투기자본이 고배당을 통해 은행과 기업의 자산을 빼가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은행의 고배당 문제는 건전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 불로소득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은행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이를 고배당으로 주주들끼리 나눠 먹는지, 그럼에도 배당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 등의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국장은 "애당초 사모펀드나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기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제라도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세금을 환수하고 은행자산을 얼마 이상 떼 가는 고배당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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