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정무위-김석동 밤늦도록 '론스타 공방전'
위법성·특혜대출 여부 '설전'…참고인들도 기존입장서 한치도 안물러나
김동욱 기자 | amor@epdaily.co.kr
승인 2011.09.20 23:29:48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와 하나금융 그리고 외환은행을 놓고 20일 밤 10시까지 치열한 설전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론스타의 위법성과 하나금융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이 우선이며 모든 결정때 위법사항에 대한 검토를 했으나 적법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론스타는 최소한 2005년부터 산업자본이었다."면서 "4% 이상 지분 의결권 박탈하고, 보유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4% 미만으로 분산, 연기금 등 대상을 정해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해 장내매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 유죄되면 외환은행 지분은 범죄에 의한 수익이고 하나금융의 인수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인데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어떠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후에 법률 검토 해보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이에 유 의원은 "하나금융이 꼼수를 쓰고 있다."며 "하나금융이 자회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1조 5천억을 지원했는데 해외사모펀드에 이렇게 큰 대출을 해준적이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적절한 담보가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짧게 답했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현재 의결권 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검찰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주가조작재판이 끝났다고 바로 승인 내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도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1조5천억 대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국부유출로 보고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의사록 등 제출 요구한 상태."라며 "빨리 보내달라."며 평소와 달리 언성을 높이며 금융위원장을 재촉했지만 김 위원장은 특유의 낮은 톤으로 "적절하게 답하겠다."고 말을 닫았다.
유원일 의원은 마지막 질문에서 국감에 출석시킨 참고인과 금융위원장에게 입장을 설명하라는 질의를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전 외환카드노조 위원장)은 "법령 취지를 보면 징벌적 매각명령이 되어야 하며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 나가는 매각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준환 외환은행되찾기범국본 사무처장도 "외환은행 매각은 모든 재판과 수사 진행된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진행되어야 한다."며 외환은행 문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기철 외환은행노조 위원장은 "하나금융 반대한 이유는 우선 ‘승자의 저주’ 를 우려해 왔고 외환은행 합병에 시너지도 없다."면서 "금융위는 하나금융에 대한 승인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외환은행의 현재 주가는 7500원 선인데, 하나금융과 론스타 계약은 1만 5천원 수준에 맺어져 프리미엄이 100% 넘는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김 노조위원장은 "이것은 명백한 국부유출이며 시장질서 교란."이라며 "금융위는 론스타에 강제 주식 매각명령을 낼 때 하나금융을 딜에서 배제해 주실 것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취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끝까지 즉답을 피했다.
김종렬 하나금융그룹 사장도 "론스타와 계약 체결후 투자가들을 위한 IR에서도 설명했듯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외환은행의 정체성과 독립성 인정하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되풀이 했다.
이에대해 유원일 의원이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데 다시한번 묻겠다, 외환은행 직원들 전원 고용승계 하겠나."고 재차 질문하자 김 사장도 작심한듯 "딱 한사람도 구조조정 안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외환은행의 급여나 복리 수준이 한참 높은데 점차 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바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김 사장은 "하나은행 직원들도 전원이 고용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을 행했다거나 은행에 위해를 가했다거나 한 직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이 있을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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