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 "제일은행은 외국 투기자본 현금인출기" [조세일보]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년 09월 28일 16:53 / 수정 : 2011년 09월 28일 16:53 목록보기 메일로 전달 프린트하기 오타신고 기사제보 스크랩 PDF출력
김재율 제일銀 노조위원장 "외국 투자자본 감시·감독 강화해야"
"뉴브리지캐피탈과 스탠다드차타드로 이어지는 동안 80년이 넘는 전통의 제일은행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 현금인출기가 되었다."
28일 김재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일은행지부 위원장은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금융투기자본의 폐해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무늬만 은행인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2000년 외국계 사모펀드 뉴브리지캐피탈에 인수된 후 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에 재매각돼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으며, 사측과 개별성과급제 시행 등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두달이 넘는 파업으로 국내 은행권 사상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들 투기자본의 특징은 비정규직인 대출모집인들을 고용해 고금리대출 상품을 다루며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폐해를 준다는 것"이라며 "뉴브리지의 퀵캐쉬론이나 스탠다드차타드의 메탈론 등이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스탠다드차타드는 부동산 매각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본지점간 자금이체계정(MR)을 통해 이익금을 국외로 유출한 의혹을 사고 있다"며 "사측은 처음에 그런 계정 자체도 없다고 하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3000억여원을 이 계정을 통해 해외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스탠다드차타드는 제일은행을 인수하자 마자 상장폐지를 하고 단독주주로서 경영감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8년도에는 이익금 1100억원을 2009년으로 이월해 정정공시를 했으며, 2010년도에는 이익금 130억원이 잘못 계상돼 정정공시하는 등 회계부실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은행의 회계가 이 정도라는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인 제일은행 측의 태도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권혁세 금감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일은행이 메탈론 등의 불법영업을 실시해 22명을 징계했다고 설명했지만 제일은행 측은 아직도 적법하다고 우기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안중에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외국자본에 관대한 건지,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성이 있는 기업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주주배당에 대해 권고사항 이상의 제재방안을 수립하고 이익금의 과도한 국외유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