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한국만 증가지속 대안모색 활발 08년 글로벌 위기 후 부채↓ 대세속 한국만 역행 금융자산-부채 관계 안정도 빚내서 만든 것일 뿐 저소득층 미래소득 약탈 고리대출 사회에 큰책임
소득 증가를 앞지르는 것으로 모자라 주요국이 줄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는 부채비율과 이에 따른 부채상환능력에 여·야 정치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대부업체 광고가 홍수를 이루는 사회현상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약탈적 대출을 통한 수익확보가 가능한 사회구조적 상태를 직시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 눈길을 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7~8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고 대안 모색이 활발해질수록 리스크는 그만큼 축소될 전망이다.
◇ 디레버리징 국제추세 거슬러 상환력 최악 양상 인식확산
아직 채 반환점을 돌지 않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와 여-야가 다른 가운데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난 27일 국회 재정위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이한구 의원이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부문 부채비율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며 경종을 다시 울렸다.
이 의원은 2007년 145.8%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개인부문부채가 2008년과 2009년 각각 150.2%와 154.6%로 솟은 데 이어 지난해엔 157.6%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 전문가들은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 자체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주요국마다 2008년 위기 이후 빚을 대거 줄이고 나선 것과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우려해왔다.
국제금융센터 김동완 상황분석실장은 최근 “1980년 이후 약 30년간 레버리징(Leveraging)을 거듭했던 주요 선진국 가계와 기업들이 2008년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정부부문에 디레버리징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개인부문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처럼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 제고를 향한 부채구조 건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상당수 자영업자와 부자가구 상환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 제고 등 입체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재정위와 정무위, 여당과 야당에서 동시적으로 부채상환능력 컨센서스 형성 시도가 일어난 만큼 진전된 대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솟고 있다.
◇ 연예인 모델 카드 광고서, 무이자 앞세운 대부업 광고 홍수로
이와 더불어 28일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케이블 방송을 장악한 대부업 대출 광고와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이뤄졌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김순영 연구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과대 채무 문제는 정부와 금융사의 공모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이채로운 지적을 내놨다. 김 교수는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약탈적인 대출 시장의 등장이 아니고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신용불량자 문제와 최근 케이블 방송에 홍수를 이루는 대부업 대출광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카드 대란 당시 재벌 대기업 신용카드사들은 고객 미래 소득으로 연 1조원에 가까운 초과이윤을 챙기는 동안 신용불량자들은 벗어날 수 없는 빚 부담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 연예인들이 대부업 광고에 출연하면서 대출을 권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은 매일 같이 대출 상담 홍보문구로 넘쳐나는 등 대출 권하는 사회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신용불량자 또는 고리대부업 이용자들은 남의 돈으로 사치와 과소비를 하고도 이를 갚지 않으려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카드 규제 완화와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대출 소비자야 어찌 되든 고수익 경쟁에 열을 올리는 금융계가 소득 수준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금융비용을 떠 넘기는 구조를 함께 보면서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