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 공공성 회복' 토론회 개최 외국 투기자본 폐해 성토…금융공공성 재단 설립 등 제안
금융투기자본의 쓰나미가 밀려 오는 상황에서 금융피해자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의 공공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며 금융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은 '금융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주장이다.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금융투기자본의 폐해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외국계 금융투기자본으로 꼽히는 론스타와 스탠다드차타드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김기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은 "론스타가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이 아닌 매매차익 극대화에만 집착해 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에 대한 승인 시도를 중단하고 론스타 지분의 분산매각을 포함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이 투기펀드 론스타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특혜논란을 불식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외환은행이 향후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 가는냐가 공공성 회복의 신호탄 내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결국 공공성 회복을 하려면 은행법 취지대로 징벌적 매각 명령으로 시장에서 분산 매각돼야 특정자본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율 제일은행노조위원장은 "뉴브리지캐피탈과 스탠다드차타드로 이어지는 동안 80년이 넘는 전통의 제일은행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 현금인출기가 되었다"며 자책했다.
그는 "공공성이 있는 기업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장폐지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주주배당에 대해 권고사항 이상의 제재방안을 수립하고 이익금의 과도한 국외유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는 금융기관은 물론 제조, 통신 등 폭넓은 업종에 걸쳐 있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진 위니아만도노동조합의 김태석 씨는 "재벌총수의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과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인해 지난 97년 2/4분기 900억원이라는 흑자를 달성하고도 부도를 냈다"며 "이후 로스차일드 브리지론으로 10억달러(당시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외자유치를 한다며 경영권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위니아만도는 로스차일드를 거쳐 UBS캐피털 컨소시엄, CVC 등으로 넘겨졌으며 이들 투기자본들은 투자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돌아 갔다.
또 위니아만도는 그 후유증으로 순금융부채(1134억원)가 대폭증가했으며, 현금유동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정리해고 수순에 들어가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원되며 고통을 받았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4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 규제철폐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들을 비정규직, 실업노동자로 전락시키고 빈곤층으로 추락시켰는가를 목도했다"며 "공공성이 파괴된 금융투기자본의 수탈과 횡포가 가져온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공동대표는 "금융투기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감시를 넘어 통제와 규제, 나아가 소유구조의 변화까지를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목표로 '금융공공성 재단' 설립 등을 제안했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금융투기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며 "키코 피해나 노동자의 해고나 빈곤의 문제 등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금융자본 탐욕의 문제라고 볼수 있으며,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해야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총평으로 마무리를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 최용덕 LIG CP발행 피해자 모임 위원장, 김순영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등이 참석해 금융공공성 운동의 확산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