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NEWS FM 94.5 인터뷰] 10월 13일(목) 월가 점령 시위 동참, 15일 여의도 대규모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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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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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목) 월가 점령 시위 동참, 15일 여의도 대규모 집회 열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 작성자 : 날짜 : 2011-10-13 08:50 | 조회 : 35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NEWS FM 94.5 인터뷰입니다. 한국판 반 월스트리트 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과 일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판이죠. 국내에서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오는 15일 여의도 금융가 점거운동이 예정돼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오늘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준: 일단 투기자본의 폐해를 지적하고 투쟁해온 우리 센터나 아까 소개한 금융소비자 문제를 다룬 단체들이 준비하고 제안한 집회입니다. 주제는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주요 산업체를 소유지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고배당 등에 먹튀를 하는것 금지하고, 이게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으로 다 환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융투기자본의 먹튀가 가능한것이 투기자본과 금융관료들,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의 독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 해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폐해가 한국의 경우 십수년째되는데 너무나 많은 피해가 양산되었습니다. 그 많은 정리해고자들. 신용불량자들 금융상품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먹튀 먹튀 하시는데 먹고 튄다는 뜻이죠?
홍성준: 그렇습니다. 단기간의 고수익만 빼고 먹고 튀는거죠 그리고 아무 책임도 안지고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요.
앵커 어제 기자회견을 여셨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홍성준: 지금 말한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각 단체가 이 집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항은 실제 15일날 집회하냐였는데 전세계 1400여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제운동의 일부입니다. 우리 센터도 그렇지만 다양한 입장과 처지를 가진 시민들이 동시에 집회하는거죠 우리 집회도 제안은 우리가 했지만 참여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가
앵커: 국제적인 운동으로 계획되어서 시작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준: 월스트리트 점거하는 미국 시민들이 전세계에 연대하자고 호소했고 전세계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15일날 움직이고 있는거죠
앵커: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월가의 반월가시위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홍성준: 중요한건 미국도 금융위기의 진원지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온 금융 고삐 풀린 금융자본들이 사회전영역을 장악하면서 생산도 고용도 없고, 더 중요한건 그들이 금융을 가지고 투기행각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그대로 사회로, 그들의 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조차 피해를 입는거죠. 대표적인게 신용상품에 부도생기면서 그 피해를 엉뚱하게 가난한 서민들이 집을 빼앗기는데요. 그런것처럼 미국 사회에 많은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들고 미국의 청년 실업자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분들이 정확히 깨달은거죠 자신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1%인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자들인 것을 알고 거기도 몰려든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려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르다면서요?
홍성준: 그렇죠 공화당도 맨 처음에는 금융자본 규제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었죠 다양한데. 결국은 이게 부자들을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런 문제와 연결되니까 본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싫다는 거고, 오바마나 미국 민주당의 입장도 미묘한것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와 금융위주의 이런 경제시스템을 만든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관료들이 누군가하면, 빌 클린턴 때 경제관료들이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미국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로 금융개혁안을 무력화시켰죠. 실제 대중들은 미국의 오바마도 공화당도 아무도 안 믿는 것으로 압니다 통계가 그렇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우리나라도 같냐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금융권에 대한 인식이 사나워지는건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금융자본이나 금융정책이 그렇게 시위에 대상이 될만큼 실패하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홍성준: 그렇지 않죠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일단 투기자본들이 소유지배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정부의 이른바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을 빼고는 kB금융만 해도 63.4% 신한금융 61.1% 하나금융 65.7% 이런 이미 60%이상이 외국계 지분, 대부분 정치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본들이 이미 먹칠을 한다고 보고 노사관계 파행을 빚는 외환은행이나 먹튀 논란이 심각한 제일은행의 경우는 100%또는 51%를 이미 소유지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한국의 비슷한 사례가 하나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한 30%이상이고 삼성전자도 51%입니다. 그런데 KT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건데요 민영화 이후 주주구성의 절반이 외국계 사모펀드인데 이미 배당성이 50%이상입니다. 이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경영진들의 고액 연봉으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퇴출되고 소비자는 고가의 통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료만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으로도 내리지 못하는데요 결국 월가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이런게 문제라는거죠 이제 이런것을 시민들도 알고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통신료, 그것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다 외국의 투기자본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홍성준: 그들이 고배당을 해야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액연봉을 받아야하기에 그런거죠
앵커: 그러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통신료를 받아간다는 거죠.
홍성준: 많은 노동자들이 이른바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실제로 많은 자살자, 심근경색 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크게 보도에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 금융관료들 금융정책에 책임있는 사람들 책임 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묻죠?
홍성준: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되는건 이들과 금융자본과 결탁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요. 첫째는 정부 당국, 금융관료들이 고배당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투기자본 먹튀에 대해서 별로 제지하건 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호적이었다고 보는데, 회전문 인사로 자신들이 관리하던 기업에 들어가서 바로 고배당과 고액연봉의 수혜자로변신하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들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도 계속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공직자 윤리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간의 검은 거래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되고 기업의 인수인허가들이 그런 게 내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이던 사후던 그런 어떤 고액의 보상이 따르고, 그런 일을 했다가 민간 회사에 갔다가, 또 다시 정부관리로 영전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사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앵커: 고리를 끊어라, 전관예우 가지고 좋은 자리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요 그런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네요 고배당을 받아서 먹튀하는 것들도 막아야 한다는 거군요.
홍성준: 다 환수해야 합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몇몇 시민들이 시작한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들이 나서니까 시민단체의 정치화 문제가 거론되는데요.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되나요?
홍성준: 저희는요. 그동안 해온 단체기에 한 것에 불과한겁니다. 시민들이 결정할 겁니다.
앵커: 추가적인 계획 있으시면 밝혀주시죠.
홍성준: 1차행동은 언론에 알려진대로 이번 토요일, 15일날 전세계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 금융가 점거하고, 다음주 22일에는 2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앵커: 점거한다고 해서 아예 점거하는건 아니죠? 시위를 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