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투기자본 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
미국의 월가 시위, 저희가 며칠 전에도 분석하면서 남 얘기 같지 않다고 했는데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월가 식 분노의 시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공동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오는 15일에 서울 여의도 집결, 이건 확정이 된 건가요?
◆ 이대순> 일단 잠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확정이라는 표현은 아직 좀 빠른 것 같고요. 이번 여의도 집결이나 어쨌든 시민행동 자체는 한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모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는 건 아무래도 한국의 월스트리트, 이런 상징성 때문이겠죠?
◆ 이대순> 네, 저희는 이 문제 핵심은 금융문제라고 보고, 역시 금융 하면 상징성은 여의도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미국 시위를 보면 해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이런 구호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 이대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아직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지금까지 저희가 느꼈던 금융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번 기회에 대중을 통해서 호소하고 제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구호로 나올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월가 시위 같은 행동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뭘까요?
◆ 이대순> 사실 월가 시위는, 청취자분도 다 아시겠지만 금융문제입니다. 금융위기에서 온 금융위기 자체가 서민들 삶에 많은 질곡을 나타냈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지만, 그것은 1997년 IMF 이후에 쭉 우리 사회에서 봐왔던 문제입니다. 은행에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갔고, 많은 세금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현재 은행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은행 자체가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또 고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행은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은행이 최대수익, 다른 일반 회사처럼 최대수익을 초과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 대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금융의 공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이익이 아니라 적정이윤을 추구해서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서민금융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금융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죠.
◇ 김현정> 이번에 18개 은행의 순이익이 20조, 62개 증권사의 순이익은 7932억, 아마도 성과급을 연봉의 두 배 정도 받게 될 거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한 10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성과급으로 한 20억 가져가는 건가요?
◆ 이대순> 네, 그렇게 될 겁니다.
◇ 김현정> 현재 금융위기의 핵심은 금융권 인사들의 어떤 이기심,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대순> 금융권 부패 문제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기자본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전세계 외환유통량을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수출이라든지 수출대금지급이라든지 정상적인 외환거래 이것이 대부분이고 일부가 아마 투기적 거래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이대순> 98%가 투기적 거래였습니다.
◇ 김현정> 투기적 거래,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이대순> 파생상품부터 시작해서 상품거래와는 무관한 것들이죠.
◇ 김현정> 실상이 없는 것들.
◆ 이대순> 그렇습니다. 단 2%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외환거래였다는 거죠. 그만큼 현대금융사회 자체는 투기자본에 의해서 끊임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이후 우리가 쭉 경험해 온 위기의 진실들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자본주의 사회인데 은행도 기업이고, 기업의 목표는 최대이익 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관치금융 하라는 얘기냐, 여기가 공산주의냐, 이런 반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대순> 은행은 철저히 허가제이고, 은행 주주가 되는 데도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 이대순> 맞습니다. 은행이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은행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사업은행하고 그 다음에 IB라는 투자은행들, 이것 자체를 통합하면서 은행의 극단적인 이윤추구로 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많은 레버리지를 자기의 10배, 100배 넘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투자들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은행이 부실화되고 그것이 결국 서민금융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점, 특히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은행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채업자처럼 돈 빌려주고 고리 챙기는 그런 게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증권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대순> 증권업도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종입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결국 지역자금조달의 창구이기 때문에 또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증권사, 물론 이 문제는 증권사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은행에서도 역시 자통법 실시 이후에 다 같이 하고 있죠. 지금 너무 투기적 거래라든지 어떻게 보면 요새 불완전 판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고객입장보다는 자신의 이윤이 먼저 우선하다 보니까 불완전 판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것입니다.
◇ 김현정> 도덕적 해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시위에 뚜렷한 지도부가 없었고 자발적으로 점점점 커진 모양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좀 시위를 조직하는 게 아니냐, 선동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대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역시 한 개인 단위에서 만난, 물론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도 역시 시민단체라는 조직들이 그렇게 다 거대 조직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이 어떤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금력도 없고 또 무슨 그런 정치력도 없습니다. 단지 대중을 향해서 호소할 뿐이죠. 우리는 이런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호소하는 수준이지 거기에 따라서 대중이 모이는 것뿐입니다.
◇ 김현정> 뜻이 맞는 대중들이 오는 거지, 선동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 이대순> 또 선동하는 말 자체는 없는 사실을 말한다거나 또는 자그마한 사실을 크게 견강부회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하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많은 금융문제들. 예컨대 키코 문제도 있었죠. 얼마 전에 저축은행부실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CP판매 문제 등 대중에게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여기다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보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현정> 얼마나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세요?
◆ 이대순>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한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물꼬를 튼 역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조직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디다가 제대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한 게 아니란 말씀이군요. 오늘 기자회견은 몇 시에 있죠?
◆ 이대순> 오늘 11시 반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 주목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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