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듣기사이트공부 스피킹맥스 100만인이 선택한 영어듣기사이트, LA항공권, 100 . . www.spkmax.com ㆍ공적자금 받고 거액배당·고임금… 양극화 심화 국민 불만 ‘촉각’
“우리도 동참한다. 월가의 시스템을 이식시켜놓은 한국도 다른 게 없다.” 탐욕과 부패에 물든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9월 17일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온라인 사이트 ‘함께 점령하라(Occupy Together)’가 지정했던 10월 15일, 전 세계에서 반(反)은행권 시위가 벌어졌다. 유럽 시위대들은 벨기에의 브뤼셀에 모였다. 캐나다, 호주 등도 동참했다. 한국에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저녁에는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융소비자협회,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 나선 한 참가자가 달러 지폐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9월 17일 시작된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는 3주 만에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카고 등 미 전역으로 퍼졌다. 한 달 만에 지구를 반바퀴 돌아 한국에 도달한 것이다. 10월 15일 전 세계 D데이를 맞아 행동을 개시한 우리나라 시위대는 오는 21일 한 차례 시위를 더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5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다.
반(反)월가 시위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직장이 없는 청년층에서 시작된 시위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카고 시위대는 12개의 요구사항을 작성,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11월 5일은 ‘계좌 전환의 날’로 선포됐다. 대형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없애고 신용조합이나 중소은행으로 돈을 이체하자는 운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구심점 없이 금융권 부패부터 반전, 환경, 평화 등의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던 시위대가 힘을 결집하기로 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11월 6일 일부 진보 시민단체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주변을 인간띠로 에워싸는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다.
‘월가 점령 시위 우리 분노와 다르지 않아’ ‘월가 점령’ 시위는 2008년 우리나라의 촛불시위와 닮은 점이 많다.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중·고교 청소년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인 청계천에 모여들었다. 청소년들의 순수한 마음은 어른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비롯된 분노는 이명박 정부의 편중인사, 소통 없는 권위주의 등으로 옮겨붙었다. 하나둘씩 켜진 촛불은 한 달 만에 전국으로 퍼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은 “월가 점령 시위대의 분노가 공감을 얻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며 “시카고 시위대의 12가지 요구사항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7∼8년간 끊임없이 요구해 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시위대의 12대 요구사항은 소매영업과 투자은행을 분리할 것,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 월가 범죄자를 기소할 것, 기업 선거자금 기부를 제한할 것, 부자 증세안(버핏룰) 의회 통과시킬 것, 금융감독기관 종사자가 이전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할 것, 그리고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구제할 것 등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여의도는 월가와 다르다”며 여유를 부렸다. 우리 금융권은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이 아니었던 데다 금융위기 당시 피해를 당한 투자자도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미국 시위대의 요구사항이 대폭 늘어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비로소 사건의 본질과 마주하게 됐다. 탐욕스런 금융시스템은 표면적인 공격대상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금융권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살린 금융권은 높은 배당과 많은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실업, 복지, 교육에 대한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불씨도 있다. 부산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과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은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직접적인 분노를 보내고 있다.
은행들은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조956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3년이 지난 지금 은행들이 되갚은 돈은 3분의 1인 1조3030억원에 그친다. 나머지 2조6530억원은 아직 갚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올 한해만 20조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환금액은 얼마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를 감안해볼 때 사내유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주주들에게 챙겨준 배당을 감안해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외환은행은 6998억원을 주주배당했다. 순이익당 배당액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은 무려 69%에 달한다. 돈 버는 족족 주주들이 돈을 빼갔다는 말이다. KB금융은 배당성향이 47%, 신한금융도 25%에 달한다. 제조업체라면 꿈도 꾸기 힘든 수준의 배당이다.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 수준 논란 금융권의 임금도 높은 게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제조업 근로자의 연봉은 세전 2986만원이다. 건설업은 3105만원, 유통업은 3184만원이다. 이어 금융서비스업이 3718만원이다. 금융업 종사자 연봉은 4850만원으로 제조업 근로자보다 1.6배 더 받는다.
금융권 생산성을 감안하면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나온다. 2011년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수익 86%는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에서 나왔다. 남의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일을 하는 대가치고는 임금이 높지 않으냐는 것이다. 국내은행들의 잔액기준 예대마진 평균치는 2008년 2.75%포인트에서 올 8월 말 현재 2.98%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예대마진이 0.1%포인트 오르면 은행들의 수익은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이 생기면 공적자금을 받아 되살아나고, 이익이 생기면 주주와 직원이 나눠먹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선제 진화에 나섰다. 9월10일 권혁세 금감원장은 은행장들을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은행권이 고배당을 자제해 달라”며 “사회공헌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뮤지컬, 클래식 음악에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사회공헌이라 볼 수 없다”며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를 낮추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진짜 사회공헌”이라고 말했다.
9월 13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직설적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기득권 탐욕에 대한 시위가 금융에서 먼저 일어난 것에 주목한다”며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임금을 들었다. 그는 “고급간부의 억대 연봉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가 답을 내야 한다”며 “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곳들로 금융회사를 지금처럼 건실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피땀(세금)”이라며 “금융회사는 자기들이 운용을 잘해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문제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발 경제침체가 눈앞에 있는데 배당잔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적자금 돈 받고, 2008년 지원받고 살아났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금융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정권 말기 시위 가능성 주목 반월가 시위대의 파괴력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높은 청년실업, 살인적인 전세가, 급격한 물가상승, 양극화, 각종 비리, 편파인사 등에서 비롯된 불만들이 구심점을 찾을 경우 정권 말기를 맞아 또 한 번 확 타오를 가능성이 크다.
홍성준 사무국장은 “국내 시민단체가 월가 시위와 동참하려는 것에 대해 ‘정당한 분노’라며 동조하던 보수언론들이 시위가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좌파시위’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색깔론으로서는 금융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미국 월가 시위의 의미와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시위대가 선정한 12가지 요구사항
① 소매영업·투자은행 분리할 것 ② 부자감세 철회할 것 ③ 월가 범죄자 기소할 것 ④ 기업 선거자금 기부 제한할 것 ⑤ 부자 증세안(버핏룰) 의회 통과시킬 것 ⑥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더 많은 규제권한 부여할 것 ⑦ 로비스트 영향력 제한할 것 ⑧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이전 직장 재취업 금지할 것 ⑨ 기업 수익이 결국 국민 수익이라는 논리는 반대 ⑩ 선관위, 모든 정치후보에게 공정한 방송기회 보장할 것 ⑪ 선거자금 규정 개혁할 것 ⑫ 학자금대출에 시달리는 학생들 구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