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맨해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반(反) 월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5일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조 시위가 처음으로 열렸다.
시위대가 가장 많이 몰린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공공건물에 방화하는 등 일부 과격시위로 변질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화적 시위가 이루어졌다.
시위 주최 측은 이날 82개국 약 1500개 도시에서 유사한 시위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서울 집회는 빗속에서 열렸다. 이날 여의도 금융위원회와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금융소비자협회와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를 점령하라` 시위가 개최됐다.
일본 도쿄 도심의 부유층 거주 지역인 롯폰기와 히비야 공원에서는 정오부터 100여 명씩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빈부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호주 시드니에선 오후 2시부터 호주중앙은행(RBA) 앞 광장에 1000여 명의 시민이 집결했다.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도시 오클랜드 아오테아 광장에선 텐트와 슬리핑백 등으로 `무장한` 2000여 명이 자본주의의 탐욕 등을 규탄하면서 6주간의 장기 시위에 돌입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선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국방부 청사 별관과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은행 점포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띠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도 4만여 명이 시위에 나선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무실 앞에서 1만명이 행진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5000여 명의 시위대가 `런던 증권거래소(LSX)를 점령하라` 시위에 참여했고,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시위에도 1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 유럽연합(EU) 수도 격인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6000여 명이 모여 `진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는 당초 이 시위가 처음 시작된 뉴욕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시카고,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다.
◆ 美ㆍ中 2차 환율전쟁 조짐
미국 상원이 지난 11일 중국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이날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율감시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국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한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ㆍ사우스캐롤라이나)은 "중국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표결이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미국 의원들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40%까지 평가 절하돼 있어 중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법안 통과 직후 12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법안은 `환율불균형`이란 명분 아래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율전쟁이란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해 수출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무역을 늘리려는 각국의 외환정책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동안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반면 중국은 흑자가 계속 쌓여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경영]
◆ 한ㆍ미 FTA 비준안 美의회 통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미국 측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한국 국회 비준뿐이다. 이로써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의 경제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 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하원에 이어 상원이 시차를 두고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법안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 FTA 미국 측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2006년 2월 한ㆍ미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지 5년8개월 만이고, 2007년 6월 한ㆍ미 FTA 협정문이 공식 서명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한ㆍ미 FTA는 하원세입위가 소집된 이래 회기일 기준으로 6일 만에 처리돼 미 의회 FTA 사상 최단시간 처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ㆍ미 FTA는 향후 한국이 국회절차를 마치게 되면 양국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혹은 두 나라가 따로 합의한 날) 정식 발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이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 국회도 이달 중 한ㆍ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ㆍ미 FTA 강행처리 반대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ㆍ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ㆍ미 FT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 만에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또 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FTA 이행법안 의회 처리에 앞서 의회에 보낸 정책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 증가는 7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센터 소장은 미국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 의미에 대해 "한ㆍ미 양자관계에서 안보동맹의 축, 문화ㆍ가치동맹의 축과 더불어 경제동맹의 축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