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고 강탈 주가조작범 론스타와 협상할 권한이 없다.
론스타 존그레이켄 엘리스쇼트 마이클톰슨 스티븐리를 범죄인 인도청구 의무 이행하라
오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판정문 요지를 공개하기 전에 “정부는 이미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후 판결문 요지를 공개하였다.
그 요지는
⑵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로 론스타 측 입장이 위태로워짐
◦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형사 유죄판결 확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위 ‘먹튀(Eat and Run)’ 비유를 더 발전시켜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도 볼 수 있음
◦ 청구인들은 ① 2011. 7. 8.자 주식매매계약과 가격 인하된 2011. 12. 3.자 주식매매계약 간 차액에서 배당금액을 공제하고, 이자를 더한 4억 3,300만 달러, 또는 ② 이에 경영 프리미엄을 더한 7.1억 달러를 청구
- 청구인들 주장 손해액 중 경영 프리미엄을 제외한 4억 3,300만 달러를 손해로 인정하되, 금융당국과 청구인들 과실은 정황상 동등하게 분배됨이 적절하므로, 판정부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에게 2억 1,650만 달러(= 4억 3,300만 달러 × 50%)의 손해 인정
그러나 변양호 불법 매각을 무죄 판결한 직후인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50.02% 329백만주 주당14,250원)을 체결하였고, 20110708 수정계약인 주당 13,390원은 배당금 주당 1,085원과 225원을 이자로 지급한 가격이고, 실제 매각 가격인 11,900원도 추가 배당금 주당 1,510원과 20원을 이자로 지급한 가격이다.
당연히 추경호 한덕수 등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최초 계약한 주당 14,250원보다 많은 14,49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어야 한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매매계약 등
| 일자 |
계약주가(원) |
주당배당금(원) |
주당 합계(원) |
주식(억주) |
금액(억원) |
차익 등 |
| 2010-11-25 |
14,250 |
|
14,250 |
3.29042672 |
46,889 |
806억원 |
| 2010년 배당 |
|
1,085 |
1,085 |
3.29042672 |
3,570 |
올림푸스변제 |
| 2011-07-08 |
13,390 |
1,085 |
14,475 |
3.29042672 |
47,629 |
500억원 |
| 2011년 배당 |
- |
1,510 |
1,510 |
3.29042672 |
4,969 |
불법담보대출 |
| 2012-02-09 |
11,900 |
2,595 |
14,495 |
3.29042672 |
47,695 |
1.5조원 6.7% |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20101125 계약인 주당 14,250원에 근거하여 최종으로 주당 11,900원과 두차례 배당 2,595원을 포함하여 주당 14,495원 총 4조7,695억원을 지급하여 806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론스타가 주가를 조작하여 올림푸스와 외환카드 주주와 외환은행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함에도, 하나금융이 대신 납부한 약 500억원을 포함하면 1,306억원을 추가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은행이 타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은행법까지 개정하여 20110701 총1.5조원을 대출해 주는 은행 사상 초유의 특혜를 제공하였다.
당시 국유재산 소유자인 정부는, 당연히 은행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불법인수 사실이 드러난 상태였으므로, 론스타 주식을 압류하고 몰수하였어야 한다.
더욱이 매각시점 외환은행 주가 8,290원원의 43.5%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반면 한국은행은 주당 7,383원에 매각하여 1,784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6천원대까지 하락하였는데 론스타는 주가가 높았다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줄 금액은 절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9천억원에 협상하려 하였으니 그 진상을 수사하여야 한다.
론스타는 근거 없이 거액을 청구하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김앤장 무리들은 청구한 거액으로 국민들을 겁박하여, 국세청이 론스타에 추징한 국세마저 김앤장과 결탁한 대법원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한통속이 되어 미리 내주고 말았으니 참담할 일이다.
대법원은 론스타는 존그레이켄 등이 이사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동일인인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경영하므로, 국세청이 국내법으로 법인세를 추징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론스타와 그 공범 김앤장과 권력자들을 탈세범으로 처벌하고 추징하였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재산을 누가 보호해야 되는가?
국민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으로, 대통령과 재경부장관에게 많은 봉급을 주고, 검찰과 법원을 만들어 판사 검사에게 엄청난 금전과 직급의 특전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패와 강만수 윤증현 등의 외자관리 부실을 틈타, IMF 우방국 경제침공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돌반지 결혼반지를 팔아 미국 IMF 부채를 조기 상환하여, 은행 해외매각의무가 소멸되고, 외자를 1천억달러 보유하고, 국민들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기업을 살려내 경제 자주권을 회복하여, 은행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 매각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회복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한국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놓친 웨런버핏 등 미국자본은, 미국 부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겁박하면서 북핵위기를 조성하여 주가를 급락시킨 다음, 5배의 이익을 목표로 한국 주식시장을 장악하였다. 이 때 주로 채권과 부실기업 인수에 투자하던 론스타는 가장 가치있는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기 위해, 부시 전 대통령과 김앤장과 이헌재 한덕수 등을 동원하고 김진표 변양호 등을 통해 불법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헌재 김진표 한덕수는 물론 윤증현 나아가 최경환과 추경호에 이르기까지 국고총괄 관리자들은 국고손실을 자행하고 론스타를 위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대법관과 짜고 이미 환급해 주고 말았다.
검찰은 센터 등이 고발한 론스타 탈세 사건을 수사하지 못했다.
더욱이 이태리에서 체포된 스티븐리도 풀어 준 뒤 형식적으로 범죄인 인도청구하였다.
그 이유는 단하나 바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범죄조직 김앤장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김앤장 앞잡이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필요조차 없이, 론스타 수사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할 때, 1번으로 1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이가 바로 최고 절친이라는 사업가 집단인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이고, 국무총리가 그 매국노 한덕수이고, 외교부장관이 박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으로 인사 검증한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범죄조직 김앤장의 조직원이나 다름없는 김앤장 변호사였던 것이다.
더욱이 김앤장 고문 윤종규가 고가에 인수하여 김앤장에게 수백억원의 불법 수익을 안겨주고 회사에 2조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국부를 유출한 미국 푸르덴셜이 한동훈 장관 자녀와 관련되었다는 청문회를 국민들은 모두 지켜 보았고, 과거 문재인 정부 장하성 등이 윤종규를 보호한 것처럼 심지어 대법관 공정거래위원장 교육부 장관 등 도처에 김앤장 고문 윤종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어 김앤장 범죄를 보호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대통령과 국민의 귀를 막기 시작하였다.
센터는 진실과 국익을 위해 당연히 고성을 지를 수밖에 없고,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센터는 론스타 사건 최초 고발자이며 지금도 고발자로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론스타 외환은행 탈세를 추징시키고 정의로운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발하여 대검 중수부에서 2차례 고발인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 수뇌부가 각하하였고, 추가고발하여 2008년 8월경 중수부에서 조상준 검사에게 존 그레이켄 등을 소환 수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찰 수뇌부가 그 직후 청와대로 발령하여 수사가 중단되고, 2009년 하반기에 민정수석에 권재진 대검 차장이 발령되고 한동훈도 청와대로 발령되자, 김앤장은 권수석의 아들과 한동훈 검사의 부인을 영입하였고, 론스타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2009년 9월 한승수 총리가 국세청이 추징한 외환은행 탈세를 조세심판원을 와해시키고 주심을 매수하여 환급 재탈세하여 한승수와 주심이 김앤장의 뇌물을 받고, 2010년에는 불법매각 판결을 앞두고 안대희 대법관을 국무총리 감사원장으로 발령하려다 안대희 대법관이 반대하여도 불법 매각 사건의 변양호를 무죄 판결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연구관이 김앤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원석 검사가 중앙 금조3부(부장 이중희) 부부장으로 발령 받은 직후 발령 받아 광주 유배지로 두차례 전화로 론스타 고발 사건에 대해 불법 매각이 무죄 판결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는데, 곧 바로 기소 중지 결정서를 보내왔다.
그런데 센터에도 그런 요구가 있은 직후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안대희 재판부는 유죄 판결하였다. 센터는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앞두고 숱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소중지 처분한 사실에 대해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도 매우 많은 수사를 하였다고 들었으나 지난 2017년 이영렬 곧 총장이던 중앙지검장 회식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한 바 있다.
이것이 한동훈 검사가 청와대 재직시 발생한 내용이다. 더욱이 최근 한동훈 장관은 론스타 사건 수사의 시효가 끝났다고 발언하였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와 판사와 공직자들이 이원석 검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센터는 유은학원 출신 총장이 국민과 국가 이익을 도외시하고 김앤장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천하의 검사를 자처하고 국민들이 대기발령 두 번과 총장 정직 등 그의 수난에 공감하여 한 때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고, 론스타 사건 명수사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고, 참검사 이원석이 검찰 총장인데, 언제까지 나라를 좀먹는 범죄조직 김앤장을 그대로 둔단 말인가
이 사건 판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갖은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사건 1심 이경춘 설충민 노재호 판사와 3심 안대희 대법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대한민국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한 사실이,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이고, 검찰과 대법원도 론스타의 탈세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였다면 이 사건 판결은 진행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손상되 국가재산을 되찾고 나라를 시피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고 강탈 주가조작범 론스타와 협상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론스타 존그레이켄 엘리스쇼트 마이클톰슨 스티븐리를 범죄인 인도청구 의무 이행하라.
그리고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시 해체하라
그것이 나라가 살고 본인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센터는 윤석열 공정과 상식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론스타의 2.6조원 국고 손실과 1.5조원 탈세 사건 수사를 지시하라
한덕수와 추경호를 즉시 파면하고 국회에 김진표 파면을 요구하라
한동훈 장관에게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시 해체 지시하라
2022. 09. 0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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