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찬희 공수처 채용비리 및 신현수 론스타 수사방해 고발 회견
일시: 2022. 09. 20.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고발장 접수처
고발 사건1. 김진욱 이찬희 등 공수처 채용비리(피고발인 총14명) 참고인 문재인 대통령
고발 사건2. 신현수 등 론스타 사건 등 수사방해(문재인 대통령 포함 피고발인 총19명)
고발 사건3. 공수처 등 민간인 사찰(피고발인 총9명)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김진욱의 청탁금지법 위반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1. 공수처 채용비리 사건 재고발 이유
센터는 김진욱 공수처장 등 채용비리 사건을 문재인 김앤장 정부 검사들을 믿을 수 없어 20220331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하여 경기남부청이 수사하지만, 공수처 방해로 지체되어 있고, 정치 검사들이 물러가고 변경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공수처 검사들을 수사하므로, 유배에서 복귀한 유능한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하여 구속 등 엄중 처벌하고 만악의 근원인 김앤장과 김앤장의 공수처를 즉각 해체시켜,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년층 채용비리를 완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고발한다.
2. 론스타 사건 등 수사방해 사건 재고발 이유
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법 수호자로서 2.6조원 국고손실 사건과 1.5조원 탈세 사건을 수사하는 최순호 검사를,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5개월만에 이동발령하여 수사를 중단시켜, 론스타가 국가를 상대로한 5조원의 소송에서도 약3천억원을 배상하게 만들어 거액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여 론스타와 김앤장 등에게 이익을 준 매국노들이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를 수사한 공로?로 유배되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 하여금 즉각 론스타 사건 등 부패 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매국노 정치검사들을 엄중 처벌하여 국익을 수호하고, 정치 검사를 척결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어,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추가 재고발한다.
센터는 론스타 사건 주임 검사 최순호 부부장을 5개월만에 전출 발령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를 폐지한 신현수 추미애 심재철 이성윤 이명신과 지난 고발에서 누락된 자와 이들을 고발한 사건 수사하지 못하게 각하 하거나 각하 하도록 수사를 방해한 자 등을 포함하여 추가 재고발한다.
센터는 론스타 관련 김진표 김앤장 등의 2.6조원의 국고손실 사건(중앙지검 2019형제108730)과 론스타의 탈세 및 재탈세 사건(중앙지검 2020형제103112) 고발장을 제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 1부(부장 전준철) 최순호 부부장 검사가 고발인을 소환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상기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 최순호 부부장을 필수보직기간 2년의 규정을 어기고 5개월만에 불법 인사발령하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인사권자 신현수 이성윤 추미애 이명신 심재철을 고발하고, 중앙지검조세범죄수사부 반부패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는 등의 혐의로 추미애 이성윤 심재철 이명신(민정수석 김조원은 금번 고발)을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2021형제10448)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1.03.10. 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반부패수사1부 조재철 검사에게 배정되었는데, 피의자인 이성윤 검사장이 2021.04.02. 형사4부(부장 노진형, 대검 형사부장 이종근) 신참 김종훈 검사에게 재배당하여 2021.05.04. 김종훈 검사가 “최순호 부부장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상적인 인사발령이고, 고발인이 2005년부터 정치적인 사건 등을 고발하여 각하 당하였다.고 하면서 고발인이 추측하여 고발하였다.”는 거짓 이유 즉 위계로서 불법 각하 처분하여, 2021.06.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였으나, 20211108 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계로서 절차종료 통지(중앙지검장 이정수, 김오수 총장)하여 중앙 형사4부장 한기식에게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진동, 차장 홍종희 고검장 이성윤) 이수철(2021고불항6378)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계로서 기각하여, 센터 명의로 재항고하여 20220429 대검 반부패부장 문홍성(총장 김오수)이 위계로서 기각하였다.
그러나 서울고검 항고기각 결정 후 20220103 윤영대는 론스타 사건 관련 주주 및 신현수 고발 사건 피해자로서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하였으나 기각하여, 20220330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 제1부에서 재판(2022모603)이 진행 중에 있다.
당초 고발한 신현수 추미애 이명신 이성윤 심재철 외에 증권범죄합수단해체 등과 관련하여 민정수석 김조원과 문재인 대통령을 추가하고, 김앤장 해체와 관련하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위 신현수 등 고발 사건 배정과 각하 결정과 관련하여 김오수 총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노진형 형사4부장 각하한 김종훈 검사, 수사심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각하한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석담 인권보호관, 항고와 관련하여 이정수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한기식 형사4부장 서울고검 이수철 감찰부 검사, 감찰 부장 이성윤 고검장 홍정희 차장 재항고와 관련하여 문홍성 반부패부장 김오수총장을 고발한다.
센터가 과거정부 김앤장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척결하지 않고 봐준다면 더 큰 처벌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므로, 사건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실세와 정치검사를 고발하는 것이며, 윤석열 김앤장 정부 역시 다르지 않음을 천명한다.
3. 민간인 사찰 사건 재고발 이유
센터는 20220208 공수처 등이 센터 대표 윤영대와 언론기관과 야당의원 등을 무차별 사찰 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여, 경기남부청이 고발인 진술을 받고 수사하면서,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였고, 공수처는 대검에 보냈다고 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였는지 또는 어느 검찰청이 수사하는지 등 전혀 통지가 없고, 나머지 공수처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없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므로 중앙지검에 재고발하여 엄중처벌을 요구한다.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22. 09. 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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