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탈세범 윤종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발 회견
일시: 2022.09.01. 목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금융감독원 정문 앞(여의도)
고발장 접수: 금융감독원 민원실
피고발인: 윤종규 강정원 등
고발 취지
국민은행 윤종규가 2003년도 법인세 4,684억 원을 탈세하여 2004.09.경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중징계 당하고도 새로 취임한 김앤장 고문 강정원이 감독원 지적사항을 감사인 자격이 박탈된 삼일(윤종규가 부대표)로 하여금 2004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정정하지 않고 재탈세하여, 국세청이 2007년 봐주기 추징한 법인세를 2015.01.15. 김앤장과 대법관이 공모하여 대법원 판결로 재탈세하고, 환급 받은 약 6,018억원을 재탈세하여 그 중 약 1,699억원을 김앤장 등에게 지급한 횡령 범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뇌물, 국고손실)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알선수죄)위반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 탈세한 전 국민은행장 강정원 윤종규을 즉각 파면(상당)할 것
2. 국세청에 “국민은행에 탈세 과징금 등 3.7조원을 추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
3. 탈세한 국민은행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특가법(조세) 등으로 고발할 것
4. 국민은행이 법인세를 환급 받아 김앤장에 지급한 1,699억원을 자금추적할 것
5. 탈세범 윤종규를 KB금융 부사장, 회장으로 승인한 신제윤 진웅섭을 처벌할 것 (감독원에서 중징계 당한 이력을 이력서에 기재 않는 위계와 공모)
6. 삼일회계법인과 윤증현 감독원장 등에 대한 징계하고 고발할 것
(무자격 감사인 삼일이 2004년도 국민은행 사업보고서 불정정 재탈세 공모)
7. 회계분야 훈장 사기 관련 윤종규와 금융위원장 최종구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8. 김앤장에 대해서 모든 금융업무의 대리인 자격을 박탈할 것
9. 탈세 공범 이상훈 등 관련자와 김앤장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것
재고발 이유
센터는 국민은행 윤종규의 6,018억원 재탈세에 대해 지난 20201008 대검에 고발하고 20201119 금융감독원에 진정하고 윤종규 등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탈세 진정 건을 국세청 영등포 세무로로 이첩하여, 영등포 세무서는 탈세제보로 접수하였다고 하였으나 더 이상 답변이 없었고 정치 검찰은 각하하였다.
본질적으로, 국민은행 탈세 사건은 2003.09.30. 국민카드 합병에서 시작된 1조6,523억원의 분식 회계 사기로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하고 4,684억원을 탈세한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살고 파산한 미국 엔론 사태와 같은 금액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탈세가 적발되어도 고발하지 않아 감독위원장과 공모하여 재탈세하고 또 국세청이 적발하고도 탈세롤 추징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고 일부만 엉뚱한 법률로 봐주기하고, 법관들과 공모하여 법인세와 이자까지 환급 받아 재탈세한 자가 김앤장 고문 윤종규 회장으로 9년이나 역임하고 회계분야 훈장까지 받았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김앤장과 결탁한 대통령 대법원 청와대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부총리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이 불법 공모해 지금에 이르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은행의 재탈세를 즉각 추징시키고 추후 재발을 막기 위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와 한덕수 등 관련자 전원을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금융기관 그 임직원의 범죄는 감독원의 감독 대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탈세와 회계사기와 관련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등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의 핵심으로, 탈세한 국민은행의 은행장인 윤종규나 강정원은, 금융감독원이 검사해야 할 검사 대상자인 것이다.
따라서 감독원은 국민은행 탈세 범죄를 무마해 온 윤증현 감독위원장 등 감독기관 수장을 포함한 김앤장 국세청 재경부 대법관 등도 조사하거나, 특가법에 따라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여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은행이 2015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6,018억원을 환급 받아 김앤장에 1,699억원을 주었는지, 자금 추적을 하여야 하고, 또 김앤장은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국민은행의 탈세를 즉각 추징시키고 범죄자 윤종규를 즉각 파면 해임하고 고발해야 한다.
센터는 이복현 감독원장이 윤종규 회장 등을 처벌하고 추징할 것으로 믿는다.
더욱이 국민은행 윤종규와 MBK 김병주와 신한금융은 미국 푸르덴셜과 ING생명을 불법으로 고가에 인수하는 등 국부를 유출하면서 김앤장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금융지주사들은 금리마진으로 얻은 불법 이익과 심지어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재탈세한 범죄금으로 70%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에 매년 수천억원을 배당하여 지난 10년간 12조원의 국부를 유출하였다.
또한 국민은행 윤종규 등 4대 은행들과 김앤장 이헌재 전홍렬 등은 11조원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야기하고도 그 손실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금융기관을 합병 흡수 통합등을 통해 고용을 축소하여 거리로 내몰고 있다.
2022.09.0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참고 피고발인 명단(공모자)
피고발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발인 김앤장법률사무소
피고발인 윤종규(국민은행 부행장, 국민은행 은행장 KB금융 회장)
피고발인 최운열(국민은행 사외이사 KB금융 사외이사)
피고발인 김기홍(국민은행 사외이사 수석부행장 이헌재 사단)
피고발인 강정원(김앤장 고문, 국민은행 은행장, 이헌재사단 김앤장 고문)
피고발인 장형덕(국민은행 감사)
피고발인 이성규(국민은행 부행장 이헌재 복심)
피고발인 최동수(국민은행 이사 이헌재 사단 핵심)
피고발인 송두환(국민은행 사외이사 헌법재판관)
피고발인 이공현(헌법재판관)
피고발인 허인(국민은행장)
피고발인 박순애(국민은행 사외이사 감사위원)
피고발인 윤증현(감독위원장 김앤장 부총리)
피고발인 이동걸(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피고발인 김중회(감독원 부원장 김앤장 KB금융 사장)
피고발인 김대평(감독원 국장, 김앤장)
피고발인 이헌재(부총리 김앤장)
피고발인 한덕수(부총리 총리 김앤장)
피고발인 권오규(부총리)
피고발인 김관정(남부지검 수사 검사)
피고발인 신경식(남부지검 부장 검사)
피고발인 윤종남(남부지검장)
피고발인 송광수(검찰총장)
피고발인 박정규(민정수석 김앤장)
피고발인 신현수(사정비서관 민정수석 김앤장)
피고발인 김영무(김앤장 대표 사장)
피고발인 김수형(김앤장 송무 변호사, 현 법무법인 대륙)
피고발인 백제흠(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이경구(행정법원 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이상우(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김철만(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허이훈(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김지현(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김주석(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신영철(대법관 주심판사)
피고발인 이상훈(대법관, 김앤장)
피고발인 김창석(대법관)
피고발인 조희대(대법관)
피고발인 이대경(서울고법 재판장 법원장 대법관 후보)
피고발인 오상용(서울고법 판사)
피고발인 이한일(서울고법 판사 김앤장)
피고발인 오석준(행정법원 재판장 대법관 후보 지명자)
피고발인 김영식(행정법원 판사,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피고발인 이재홍(행정법원 판사)
피고발인 이재홍(행정법원장, 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이광범(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피고발인 안철상(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피고발인 이용훈(대법원장)
피고발인 양승태(대법원장)
피고발인 한상호(양승태 친분, 김앤장 송무팀장)
피고발인 박병대(법원행정처장 이병기 실장 김앤장)
피고발인 이명박(대통령)
피고발인 박근혜(대통령)
피고발인 이병기(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발인 우병우(민정비서관, 민정수석)
피고발인 최경환(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피고발인 신재윤(금융위원장)
피고발인 진웅섭(금융감독원장)
피고발인 임환수(국세청장, 윤종규 관련 삼일회계법인)
피고발인 김연근(국세청 부산, 서울청장 김앤장)
피고발인 임경구(서울청 조사4국장)
피고발인 한상율(국세청장)
피고발인 백영호(국세청장)
피고발인 이현동(국세청장)
피고발인 김덕중(국세청장)
피고발인 한승희(국세청장)
피고발인 김현준(국세청장)
피고발인 김대지(국세청장)
피고발인 곽병훈(신영철 대법 연구관 배석, 김앤장, 법무비서관)
피고발인 임채진(검찰총장, 국민은행 사외이사)
피고발인 천성관(중앙지검장, 김앤장)
피고발인 문무일(검찰총장)
피고발인 봉욱(금조1부장, 대검차장)
피고발인 김형준(금조1부 검사, 남부지검 합수단, KB금융 정민규 이사 뇌물)
피고발인 이성윤(대검형사부장, 반부패부장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피고발인 변수량(중앙지검 2020형제88140 각하 검사)
피고발인 정종화(중앙지검 형사9부장)
피고발인 곽규홍(서울고검 감찰부 항고 사건)
피고발인 한동수(대검 감찰부장 재항고 기각)
피고발인 김오수(검찰총장 김앤장)
피고발인 문재인(민정수석, 대통령)
피고발인 장하성(KB금융 이사 추천, 청와대 정책실장)
피고발인 김상조(KB금융 이사 추천, 청와대 정책실장)
피고발인 최종구(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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