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경찰서, 하나은행 1.9조원 재탈세 고발 사건 수사착수 관련 약식회견
일시: 2023.04.28.(이순신 장군 탄생 기념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장소: 남대문 경찰서 현관 앞(한강로410 지하철 서울역 9번출구)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세청 추징한 은행권 탈세 총3조원을 빼 먹는단 말인가
지구상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는 대한민국 최대 재탈세 사건인 하나은행의 이명박 김앤장 공모한 1.7조원 재탈세 사건을 입건하여 센터 공동대표 윤영대를 고발인 조사합니다. 오늘 진술의 핵심은 과세전적부심의 불법과 탈세 추징 시효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뇌물 배경입니다.
하나은행 탈세는 국세청이 1조7,241억원을 추징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 탈세 사건
하나은행은, 국민들이 3.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서울은행을 인수하여 2002.12.01. 합병할 때,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등기하여, 법률(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81조제4항)로 승계가 절대 금지된 서울은행의 이월 결손금 6조5,511억원(법인세자산 포함) 중 총 3조5,988억원의 이월결손금을 불법 승계하여 대한민국 사상 최대액인 1조0,448억원(법인세율 2002~2004년 29.7%, 2005년 27.5%)을 탈세하였다. 센터는 1조9,088억원의 탈세로 추정한다.
하나은행 탈세는,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탈세가 명백하므로 대통령이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환급해 줄 수 없고, 심지어 국회도 법률로 소급해 줄 수 없어, 환급해주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탈세 공모자로 특가법으로 처벌 대상일 뿐이다.
결국 국세청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7일 전에 1조7,241억원을 추징하였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친구인 하나은행 김승유를 위해 김앤장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고 1.7조원을 털어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를 대통령이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대상은 1)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탈세로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고,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제2호의 조세범처벌법의 조세범칙사건으로 제외대상이므로, 검찰이 김승유 등 탈세범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여야 한다. 더욱이 본 건이 3)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추징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을 재청구할 수도 없다.
결국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친구인 하나은행 김승유를 위해 김앤장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고 1.7조원을 털어 먹는 국기문란 범죄를 대통령이 자행한 것이다.
더욱더 분노할 일은, 대법원 재정신청 사건을 센터가 고발한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가 속한 제3부에 배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오석준은 행정법원에서 국민은행 재탈세에 면죄부를 주고, 서울고법에서 1.2억원 뇌물을 받은 이현동에게 무죄 판결(최종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이 무죄 확정)한 공로로 대법관이 되어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을 담당하고,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도 기피신청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성을 고발한 센터에 비우호적 편견을 가진 친삼성 판사 윤준을 서울고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윤준은 친 삼성판사 강민구를 발령하여 기각하였고,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 수사 대상인 탈세 사건을 기각 이송한 사실로 보면, 대한민국의 최종 권력자 김앤장이 검찰 국세청 법원 대통령실 등을 조직적으로 손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적기관인 은행이 탈세하며, 어디 하나은행 뿐인가 외환은행 국민은행까지, 그것도 국세청이 봐주기로 추징한 탈세액은 3조원,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세청 추징한 3조원을 빼 먹는단 말이며, 재탈세 고발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이며, 국세청은 어느 나라 국세청인가 또한 불법 판결하여 재탈세를 만들어 준 대법관은 어느 나라 판사이고, 국수본과 공수처는 왜 만들었고, 검찰과 국세청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에는 여야 불문하고 국회도 없고, 진보 보수불문하고 언론도 없고, 오직 범죄조직 김앤장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은행 재탈세 사건의 특가법(조세) 공소시효는 과세전적부심 결정 승인일로부터 15년인 2023.05.29.이지만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탈세를 추징하기에 충분하다.
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은행에 15.5조원을 즉각 추징하여 5천만 국민의 갈채를 받기 바라며, 만약 추징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밝혀 둔다.
첨부 재정신청 재항고, 기피신청 파일 참조
홈피 감독원 제출 고발장 참조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6456
2023.04.28.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참고사항
하나은행 1.9조원 재탈세 고발 사건 진행 경과
대통령실, 감독원
20230216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통령실 고발(남대문세무서에 조사지시, 검찰 중앙지검에 이첩)
20230323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감독원에 고발 현재 조사기간 연장 조사진행 중
검찰
20230406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대통령실 이첩건(2023형제16101)=> 남대문경찰서 이송 종결
20230407 대검찰청기획조정부 송강부장 기고발 재항고 사건(2022대불재항778) 기각
20230428 남대문 경찰서 오전 10시 고발인 진술(과거 검찰이 남대문서로 이송한 재정신청사건 대법)
법원
20230314 서울고법 윤준 법원장 강민구 삼성판사 재정신청(2022초재1853) 기각
20230314 윤영대 즉시항고 제3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홍구 재판관 배정(2023모627)
20230411 대검찰청 법원에 재정신청기록 대출신청
20230412 윤영대, 재항고 이유서 제출 재판 진행 중
20230412 윤영대, 재판부 기피신청(국민은행 재탈세와 이재명 재판 건 피고발 관계, 2023초기255)
20230413 대(검찰청) 재판기록 열람 등사신청
국세청
20230417 대통령실 남대문세무서에 조사지시하여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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