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탈세범 윤종규 등에 대한 대검 재고발 회견
일시: 2023.08.31. 목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대검찰청 정문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윤종규 허인 이상훈 김앤장 등 85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뇌물, 국고손실)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알선수죄)위반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죄
재고발 이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민은행 재탈세 사건 1심 재판장 오석준이, 한동훈 장관의 추천 검증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계기로, 2022.08.25. 윤종규 허인 신제윤 김앤장 이상훈 오석준 등 85인을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재고발하였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인사 발령한 나영욱 검사가 불법 각하하여, 센터 대표는 주주로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2023초재1141)하여 재판 중이고, 센터는 재항고(2023대불재항448 신봉수 반부패부장)하여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센터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명운과 자신의 목숨 걸고 국민은행과 윤종규 허인 등을 즉각 구속하여 3.8조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다시 고발한다.
본질적으로, 2003년도 국민은행 탈세 사건은, 2003.09.30.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삼일회계와 삼일회계 전무 출신 윤종규 부행장과 김앤장이 공모하여 1조6,523억원을 회계 사기하여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하고 4,684억원을 탈세한 사건으로, 미국 엔론과 같이 검찰이 추징하고 징역 24년형으로 처벌해야할 사건이다.
그런데 탈세 주범 윤종규는 탈세가 적발되고도 감봉처분만 받고, 김앤장의 힘으로 형사 처벌 받지 않고 퇴직하여 김앤장 고문이 되었고, 반면 김앤장 고문이던 강정원이, 김앤장 고문이던 이헌재 장관의 힘으로 국민은행장이 되어 삼일회계법인과 김앤장과 윤증현 감독위원장과 공모하여 2004년도 법인세를 정정하지 않고 재탈세하였다가, 2006년 센터 대표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를 고발하여 국세청이 추징하면서, 2007년 국민은행 탈세에 대해 일부인 4,820억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봐주기 추징하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만료 1주전에 하나은행에도 1.7조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김앤장과 결탁한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친구 김승유의 하나은행의 추징금을 반환하고, 김앤장 고문 한승수 총리가 조세심판원을 와해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추징금을 재탈세하였으나, 국민은행의 추징금은, 센터에 의해 고발당한 조세심판관들의 몸조심으로 조세심판원에서 환급 받지 못하다가, 2011년 행정법원 오석준 부장 판사에 의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2012년초 이대경 고등법원 부장 판사에 의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법 판결이었고,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몇 년 미뤄지고 있었다.
그런데 센터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0140625 KB금융 회장 임영록 등을 김앤장이 대리한 LIG손해보험 불법인수와 전산시스템 비리를 고발하여 특수1부(부장 김후곤,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장)가 수사하고 청와대와 교감하여 최경환 부총리와 금융감독원장 최수현이 KB금융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KB금융 임영록 회장을 직무정지 처분하자, 이사회에서 해임하여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자격이 상실되고 말았다.
그런데 김앤장 고문으로 탈세범 윤종규가 회장에 응모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대법원에 승소하면 윤종규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는 판결을 4일 남기고 20141023 대법원과 국세청에 진정하자, 국세청은 곧바로 판결연기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판결을 한 달 뒤로 연기하자,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는 국세청과 대법원에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재진정하여, 국세청은 국민은행 탈세를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고,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신청하여, 대법원은 판결기일을 추후지정 무기연기하여 주심 신영철의 임기 내에 판결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LIG손해보험 대주주 구본욱의 장인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부총리 사무실로 기조실장을 보내 1억원의 뇌물을 준 이후, KB금융 징계를 주도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자, 국민은행 새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재 전 검찰총장의 큰형 이경재 의장이 김앤장 고문이던 탈세범 윤종규를 국민은행 회장으로 선임하고 말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윤종규의 회장 취임과는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 승인하고, 대법원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갑자기 판결 기일을 잡고,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의 고발로 임명록의 뇌물을 수사하던 특수1부(부장 김후곤, 검사장 김수남)가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 국민은행 승소 판결하여, 윤종규 회장은, 국세청이 추징한 4,820억원과 환급이자 1,202원을 포함하여 6,018억원을 재탈세하여1,699억원을 김앤장에게 보은하였다. 따라서 이상훈 등 뇌물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김앤장을 수사해야 한다.
반면 특수1부가, 공익제보자인 센터 대표 장화식이 론스타의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 판결로, 론스타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면서 임금상당액을 받기로 합의하여, 대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계좌로 합의금을 받을 때, 론스타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이준호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합의서를 터뜨려 표적 수사로 체포하여 기소하여 센터를 무력화하였다. 윤종규 회장은 국민은행 새노조가 센터와 공동으로 국세청과 대법원에 진정하여 탈세 추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 조합장 윤영대를 또 해고하여 입막음하였으나, 이들의 재탈세는 결코 용납할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병기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이수남이 검찰총장이 되고,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되고 이경재 의장 동생이 우병우 후견인 특보가 되고, 신영철의 배석으로 김앤장 곽병훈이 법무비서관이 되는 등으로 재탈세 공범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은전이 주어졌으나, 정체가 드러나 센터의 고발로 박근혜 정부는 무너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징한 탈세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서 재탈세하여 고발하였으나, 촛불 혁명으로 횡재한 문재인 정부에 범죄를 보호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재탈세 정당이고, 민주당은 범죄보호당으로 모두 김앤장 앞잡이당인 것이다.
센터는 최경환과 이병기의 뇌물 사건이 터지자, 그 뇌물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증액을 위한 뇌물이 아니라 LIG손해보험 불법 승인과 국민은행 재탈세 사건의 대가라는 이유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고발하여 특수3부(양석조 주임 배성훈)가 수사하였다.
그러나 특수3부는 정작 LIG손해보험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고, 국민은행 재탈세 사건도 범죄가 명백하고 시효가 20300115로 충분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아 오석준 대법관 후보 지명을 계기로 관련자들을 추가하여 재고발하였으나 역시 수사하지 않아 재정신청하고 재항고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복심으로 과거 검사시절 삼성등을 수사하여 센터가 이례적으로 감독원장 임명에 찬성한 이복현 감독원장에게 진정하였으나 역시 처벌하거나 수사하지 않아 다시 재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감독원장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즉각 처벌과 탈세 추징을 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복현 감독원장이, 탈세주범 윤종규 국민은행 회장 후임으로, 공범 최경환 후배로 당시 국세청장 임환수와 동기로 재탈세 공범 피고발인 허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봉욱을 배경으로 승인하거나, 재탈세 공범 전 금융위원장 신제윤, 대장동 피고발인 하나은행 김병호 등 낙하산을 승인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검사출신 윤석열 대통령 정부마저, 부패 카르텔 김앤장의 재탈세를 즉각 추징하지 못하면, 오천만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센터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징할 것을 믿어 본다.
오천만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더 이상의 기회를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센터는 必死則生 必生則死(필사즉생 필생즉사) 一夫當逕 足懼千夫(일부당경 족구천부)로서 고발한다.
별첨:피고발인 명단
2023. 08. 3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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