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공범 조희대 한덕수 등 추가고발 회견
기고발 사건: 2020형제103112(반부패1부 수사중) 특가법(조세) 위반 등
일시: 2023. 11. 16.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고발장 접수처
피고발인: 조희대 한덕수 등(총 14인, 대법관9명 김앤장 김용덕 김소영 포함)
죄명: 특가법(조세, 뇌물)위반 등 고발장 참조
추가 고발 이유와 요지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과 김앤장 공범으로 매국노인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희대를 반대한 이유는
첫째,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유전무죄 판결하는 삼성 이재용의 하수인에 불과하였다.
조희대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종훈 비서실장이 변호했던 이재용의 에버랜드 사건 담당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으로서, 주당 23만원~85,000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7,700원에 매각하여 85,000원 기준 942억원을 이재용의 차익 및 회사의 손실을 터무니없게도 상속세법을 위반하면서 주당 14,825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89억원으로 낮추어 주었으나 대표인 허태학 박노빈을 특경법에 따라 5년 이상에 처해야 함에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30억원으로 감경하여 국법을 파괴하였다.
둘째,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유전무죄 판결하는 삼성 이재용의 하수인 대법관에 불과
조희대는 이재용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 주심으로, 김앤장 출장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정형식 재판부를 만들어 위인설관하고, 자신을 대법관을 만들어 준 론스타 매국노 대법관 차한성이 변호하는 등으로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할 특경법을 파괴하고 2년6개월로 이재용을 황제를 만들고, 성대 석좌교수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다.
셋째, 김앤장과 공모하여 6천억원을 재탈세하여,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다.
즉 조희대는 20150115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대법관이 김앤장 및 국민은행 윤종규 최경환 등과 공모하여 법인세법 제45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불법 판결로 국민은행에 6천억원을 환급 재탈세하여 범죄조직 김앤장에 1,699억원을 안겨준 범죄로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재탈세 사건(2023형제52381) 피의자인 것이다.
넷째,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론스타 1.5조원 재탈세 공범으로 매국노일 뿐이다.
이 사건은 핵심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동일인으로 내국인이고, 상위투자자들은 LSF KEB Holdings, SCA의 주주나 채권자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희대는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2020형제103112, 반부패1부 수사중) 중 외환은행 매각 양도세 3,959억원 재탈세 사건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관련 4,411억원의 재탈세 사건 공범인데, 주심 대법관 김창석만 고발되어 있어, 대법관이던 조희대를 포함하여 론스타 탈세 사건 공범인 대법관 등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한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탈세 재탈세 핵심 주범 한덕수와 추경호 고발
특히 론스타의 탈세는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고 불법 매각에 공모하였던 한덕수가 20050314 이헌재 후임 경제부총리에 임명됨으로써,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에 탈세가 적발되었던 국민은행이 김앤장 고문이던 강정원이 은행장이 되어, 감사인 지정이 취소된 삼일 회계법인과 공모하여 20050401 국민은행 2004년도 법인세를 재탈세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도 2004년도 법인세를 탈세하는 등 한덕수가 론스타 탈세와 봐주기 추징과 재탈세하게 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론스타 사건 주범인 한덕수가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 론스타 사건 수사를 지연해 온 것이므로 고발하여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론스타 국고손실 피의자인 추경호도 론스타의 국세상사소송 대응팀장으로서, 대법원이 불법 판결로 론스타에게 1조원 재탈세하였음에도 막지 않고 소송비용 478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고발한다.
그런데 조희대는 57년생으로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헌법의 취지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국민연금 손실 배상은 고사하고, 엘리엇의 국가 배상도 덮어씌우고, 28조원의 이재용 탈세도 무마할 것이고, 과거 론스타의 탈세를 불법 판결로 봐주고, 론스타가 탈세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까지 환급토록 만든 헌법파괴 국부유출범으로, 2.6조원의 국고손실과 1.5조원의 론스타 재탈세 사건은 물론 대한변협 서석호 등 김앤장과 삼성의 힘과 이재명의 재판을 미끼로 이재명을 구원해준 조희대 공범 김앤장 이상훈 등의 힘으로 야당도 인준하면, 김앤장과 삼성의 대법원장이 되게 되므로 그들과 부패 재벌의 범죄를 비호할 수밖에 없어, 사법부 수장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따라서 국회는 조희대 인준안을 부결하고 김앤장도 해산 결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매국노 범죄자 삼성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을 즉시 철회하라.
2023. 11. 1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세부 범죄 내용
론스타가 4.7조원 외환은행 매각차익 등 6조원의 차익을 얻고 떠나면서,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청구 대상이 아닌 HSBC와의 가격차액 16억 달러, 한국의 세법을 적용해야 할 양도세 8억 달러, 따라서 지급의무가 없는 지연배상금 23억 달러 등 총 46억7,950만 달러(6조원)를 청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소송을 제기하였다.
론스타는 한편으로 국내 법원에, 국세청이 론스타에 추징하거나 탈세한 법인세 1조원을 환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정부는 추경호를 책임자로 구성하여 대응하는 척하였지만, 탈세도 추징하지 않고, 사법부가 불법 판결하여 1조원을 재탈세 환급해 주고 말았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을 처음부터 감시해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범죄는 김앤장과 대통령을 비롯한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관료들과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 공모로 발생하여 검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추징 등으로 바로잡을 시효가 충분함에도 그들 공범들이 더 큰 권력자가 되어, 심지어 이태리에서 스티븐리가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된 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여,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수사와 추징과 재판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20191209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김진표 변양호 등을 2.6조원의 국유재산 불법 매각 손실 사건(2019형제108730)에 대해 고발하여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 검사가 20200928 고발인 진술을 받고 수사하자, 20201201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론스타의 1조원의 재탈세 사건(2020형제103112)을 고발하여 반부패1부에 배당하여 수사하자, 문재인 정부 실세 김앤장 신현수가 민정수석이 되어, 수사검사최순호를 5개월만에 이동 발령하여 수사를 중지시키고, 검찰 수뇌부를 론스타나 김앤장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공수처장과 검사들을 김앤장 출신으로 채우고 말았다.
반면 김앤장은 국민은행 탈세와 론스타 스티븐리를 도피하게 해준 이상훈 대법관 김앤장 고문 윤종규 국민은행 회장의 채용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한 권익환 지검장 등 김앤장 범죄를 공모한 고위 검사나 판사를 채용하여 뇌물을 주고 한편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기나 가상화폐 사기와 주가조작 사기 등을 야기하여 부패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내 걸고 문재인 대통령에 저항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이 되자, 대통령과 동기로 1천만원의 후원금을 1번으로 기부한 김앤장 서석호 변호사를 배경으로, 김앤장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공모하고, 이헌재의 후임 부총리가 되어, 2004년에 탈세가 적발되었음에도 감사인 지정이 취소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국민은행이 재탈세하고, 하나은행은 탈세를 지속하였는데, 론스타도 같은 유형의 법인세 제45조의 외환은행 탈세한 것은 오로지 김앤장 뇌물을 받은 한덕수가 경제부총리가 되어 공모하였기 때문이다.
센터의 고발로 2006년도 론스타의 수사가 착수하자 한덕수는 사임하고, 센터 대표의 고발로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탈세를 추징하고, 하나은행은 임기1주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으로 탈세를 추징하자, 이명박은 국세청이 추징한 친구 김승유의 하나은행 탈세금을 환급해주면서 김앤장 한승수를 총리로 만들어 조세심판원을 총리실로 소속을 변경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재탈세할 당시 한동훈과 조상준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이명박은 탈세 주범 한덕수를 입막음용으로 주미 대사에 임명하고, 재탈세를 입막음하기 위하여 검찰과 원세훈과 이현동에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지시하여 급기야 20090523 노무현 대통령은 목숨을 끊고 말았다. 미필적고의살인이다.
한덕수는 문재인 촛불정부가 집권하자, 김앤장에서 또다시 18억원의 뇌물을 받아, 2019년 윤석열 총장이 수사시킨 2.6조원의 국고손실 사건(2019형제108730) 피의자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피의자 추경호를 부총리에 임명하고 외교부 장관에 김앤장 박진을 임명하고, 홍보수석에 남편이 김앤장인 김은혜 등 친 김앤장 인사를 중용하고,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와 2.6조원 국고손실 범죄, 국민은행 윤종규의 6천억원 재탈세, 1.9조원의 하나은행과 이명박의 재탈세, 넥슨 9조원의 탈세,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삼성의 28조원 탈세 등 김앤장이 자행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이명박 대통령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2009년부터 부인 진은정이 김앤장의 외국 변호사인 사실이 드러났고, 한동훈은 김앤장 권익환을 검찰 인사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김앤장의 범죄를 무마시키고 친 김앤장 검사를 중용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때가 검찰의 위기이고, 국민에겐 기회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임명뿐만 아니라,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 국민은행 6천억원 재탈세 김앤장 공범으로 피의자인 오석준과 김앤장 등에서 18억원의 뇌물을 받은 권영준도 대법관으로 지명하였다. 따라서 야당은 당연히 임명 동의를 부결하여야 함에도, 오석준 조희대와 같이 국민은행 6천억 탈세 공범인 김앤장 변호사인 이상훈 대법관의 변호로, 대통령에 출마하여 야당 당권을 장악한 이재명과 론스타 국부유출 주범 국회의장 김진표 등 야당이 인준하자, 김앤장 이재후의 민판련이고 부동산 투기꾼으로 허위로 재산신고하고 아들이 김앤장에서 특별 인턴한 친 김앤장 이균용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여 갖은 공작에도 국민의 분노로 부결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변협 김영훈 회장이 추천한 조희대를 지명하였다.
그런데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 추천위원이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추천권이 없어 이균용 후보와 관련하여 별도로 추천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변호한 충암고 서울대 선배 이석웅 변호사와 동업한 대한변협 김영훈 회장과 서석호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등 김앤장 세력의 추천으로 김앤장 공범 조희대를 추천케 한 것이다.
조희대 판사의 유전무죄,국부유출 매국노 판결
금액:억원
| 판결일 |
사건번호 |
사건내용 |
금액 |
선고내역 |
구분 |
비고 |
| 20070529 |
2005노2371 |
이재용 에버랜드 |
942 |
89억원손해 징역3년집행유예 |
특경법 위반 |
유전무죄삼성판사 |
| 20080509 |
2008초재249 |
론스타 탈세 |
4,411 |
탈세 재정신청 기각, 환급초래 |
법인세법제45조 위반등 |
국부유출매국노 |
| 20150115 |
2012두4111 |
국민은행 재탈세 |
6,018 |
6,018억환급(김앤장1,699억) |
법인세법제45조 위반등 |
피의자2020형제103112 |
| 20170711 |
2015두55134 |
론스타외환매각탈세 |
3,959 |
환급3,959억원 |
법인세법제94조 위반 |
국부유출매국노 |
| 20190829 |
2018도2738 |
이재용 최순실 |
89 |
89억원 손해 징역2년6개월 |
특경법 위반 |
유전무죄삼성판사 |
조희대는 서울고법 형사5부장으로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종훈 비서실장이 변호했던 이재용의 에버랜드 사건 이원석 수사검사가 주당 23만원~85,000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7,700원에 매각하여 85,000원 기준 942억원을 이재용의 차익 및 회사의 손실로 보고, 징역 5년 3년을 구형하였으나, 1심은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징역5년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에서, 터무니없게도 상속세법을 위반하면서 최저 거래가인 주당 14,825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89억원으로 낮추어 주었으나 대표인 허태학 박노빈을 특경법에 따라 5년 이상에 처해야 함에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30억원으로 감경하여 국법을 파괴하였다. 그런데 1심 이혜광 재판장도 김종훈 변호사와 같은 연수원 13기로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 검사는 검찰총장이 되었다.
이재용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한 김앤장 출장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정형식 재판부를 만들어 위인설관하고, 그를 임명하게 해준 론스타 매국노 대법관 차한성이 변호하는 등으로 5년 이상을 선고해야 할 특경법을 파괴하고 2년6개월로 이재용을 황제를 만들고, 성대 석좌교수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는 57년생 조희대를 지명하였는데, 그 임기가 6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헌법의 취지를 파괴할 뿐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국민연금 손실 배상은 고사하고 국가 배상에도 덮어 씌우고, 28조원의 삼성 탈세도 무마할 것이고, 과거 론스타의 탈세를 불법 판결로 봐주고, 론스타가 탈세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까지 환급토록 만든 헌법파괴 국부유출범으로, 2.6조원의 국고손실과 1.5조원의 론스타 재탈세 사건은 물론 대한변협 서석호 등 김앤장과 삼성의 힘과 이재명의 재판을 미끼로 이재명을 구원해준 조희대 공범 김앤장 이상훈 등의 힘으로 야당도 인준하면, 김앤장과 삼성의 대법원장이 되게 되므로 그들과 부패 재벌의 범죄를 비호할 수밖에 없어, 사법부 수장이 없는 것보다 못하므로 부결하고 김앤장도 해산해야 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지 20년이 지났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추징 수사하지 않고 있고, 당시 핵심 책임자였던 김진표는 국회의장이 되고, 한덕수는 국무총리가 되고, 추경호가 부총리가 되고, 이들은 불기소한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되어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1.5조원 재탈세 사건(2020형제103112, 반부패1부 수사중) 중 조희대의 범죄인 외환은행 매각 양도세 3,959억원 재탈세 사건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관련 4,411억원의 재탈세 사건 공범으로, 관련자들을 포함하여 추가 고발한다.
나. 대법원이 법인세법을 위반한 불법판결로 론스타가 1조0,128억원을 재탈세하였다.
론스타 펀드는 브라조스펀드 오퍼튜니티펀드 론스타펀드 2,3,4,호가 모두 존그레이켄 회장이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론스타 회장 존그레이켄과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쇼트는 1999.02.03. 한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7층에 사무실을 본점으로 정하고, 한국인 스티븐리(한국이름 이정환)와 같이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스티븐리 2003.07.22. 이후 유회원)를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1999.02.10. 허브슨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내국인으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부과하여야 한다.
특히 론스타가 인수하여 직접 경영한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타워 그 자체가 한국법인으로 동일인이므로, 그 경영권자인 론스타는 더 이상 외국법인이 될 수 없다. 즉 론스타 펀드 중 LSF KEB Holdings, SCA가 내국법인인 외환은행을 경영하는 감독위원회의 승인 받은 최대 주주이므로, 외환은행을 경영하는 최대 주주는 동일인으로 내국인이다.
특히 LSF KEB Holdings, SCA가 외환은행을 1,704억원의 자기자금과 1조1,679억원을, 2013년 만기 년 6% 채권을 발행하여 론스타법인 KEB Holdings,L.P(계열사, 버뮤다 유한책임조합)로부터 차입하여 인수한 뒤 줄곧 보유한 주주였기 때문에, 론스타 상위 투자자 등은 LSF KEB Holdings, SCA에 1,704억원 출자한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실질주주일 수는 없다. 혹은 LSF KEB Holdings, SCA에 1조1,679억원을 빌려준 채권자인 KEB Holdings,L.P의 주주일 뿐, 결코 외환은행의 주주일 수는 없다. 따라서 SCA와 KEB Holdings,L.P에 출자한 주주들은, SCA가 외환은행 주주로서 받은 세후 배당금이나 세후 양도차익 등 수익에서, 그 이자나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론스타는 매년 주주적격성을 심사 받고, 대출을 받거나 매매 등으로 소유에 준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은 외환은행 대주주는 오직 LSF KEB Holdings, SCA뿐이고, 그 외 론스타의 특수관계자 그 누구도 외환은행의 주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시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SCA가 받은 배당이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모두 내국인과 같다. 극동건설 등 다른 기업도 같다.
특히 SCA가 하나금융으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출약정서에도 론스타의 주주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공시자료를 보면 다른 주주가 소유하였다고 공시하지 않았다. 설령 그들이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국내 사업장인 외환은행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국인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사법부의 1조0,281억원 불법 판결
금액:억원
| 행정재판장 |
고법재판장 |
대법원주심 |
구분 |
일자 |
차익 |
정당법인세 |
납부법인세 |
법인세탈세 |
비고 |
| 심준보 |
이기택 |
박상옥 |
2014두3044 |
20171012 |
18,260 |
5,027 |
0 |
5,027 |
극동,외환,리스 매각 배당 |
| 윤경아 |
김용빈 |
이기택 |
2017두59253 |
20171228 |
12,931 |
3,205 |
2,412 |
793 |
외환배당 |
| 최주영 |
성백현 |
이기택 |
2015두2611 |
20161215 |
3,444 |
1,023 |
674 |
349 |
스타타워 |
| 문준필 |
성백현 |
김창석 |
2015두55134 |
20170711 |
25,053 |
6,063 |
2,104 |
3,959 |
외환은행 하나금융 매각 |
| 총계 |
59,688 |
15,318 |
5,190 |
10,128 |
|
그런데 론스타 펀드 3,4호는 극동건설, 스타타워, 한빛리스와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총 5조9,688억원의 차익을 얻어 1조5,318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5,190억원만 납부하고 탈세하였다가 대법원 판결로 환급 받아 재탈세하였다.
결국 국세청이 론스타 펀드를 내국인으로 추징함이 정당하므로, 법인세법을 위반한 판결로 국부를 유출한 조희대 등 대법관들을 처벌하고 국세를 추징시키기 위해 고발한다.
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조희대의 대한 불법 판결로 3,959억원 환급 재탈세
1)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 주식 매각 차익과 법인세 부과
론스타는 2012. 2. 9. 하나금융에게 외한은행 발행주식 329,042,672주(51.02%)를 합계 3,915,607,796,800원에 양도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8. 원고 하나금융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2012.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의 10%에 해당하는 391,560,779,680원을 원천징수·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론스타에게 지급하였다.
문준필 성백현 김창석의 불법 판결에 의한 론스타 탈세
금액:억원
| 매각일자 |
매입 |
매각 |
차익 |
세율 |
정당법인세 |
납부 |
탈세액 |
비고 |
| 20070626(장외) |
7,445 |
11,928 |
4,484 |
27.5% |
1,233 |
- |
1,233 |
2014두3044 |
| 20120209(하나금융) |
14,103 |
39,156 |
25,053 |
24.2% |
6,063 |
2,104 |
3,959 |
2017두59253 |
| 합계 |
21,548 |
51,084 |
29,536 |
|
7,296 |
2,104 |
5,192 |
|
2) 사법부의 불법 판결에 의한 탈세 3,959억원
이후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하여 2조5,053억원의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법인으로 간주하여 24.2%로 6,063억원(원천징수 3,876억원과 차액 정산)의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론스타가 외국법인으로 투자자 중 미국인에 대하여 미국과 조세협약에 따라 15%를 추징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협약이 없어 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2. 3. 5.자 원천징수세액 387,645,171,89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210,394,417,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로 3,959억원을 탈세하였다.
외환매각 3,959억원의 탈세 불법 재탈세 재판부
| 구분 |
20141121 |
20150923 |
20170711 |
| 사건 |
2012구합39544 |
2014누74178 |
2015두55134 |
| 병합 |
2013구합9076 |
2014누74185 |
2015두55141 |
| 주심 |
문준필 |
성백현 |
김창석 |
| 승진 |
LKB파트너스대표 |
가정법원장 |
고대석좌 |
| 추가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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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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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손화정 |
왕정옥 채동수 |
박상옥 고영한 조희대 |
그런데 사법부는 20070626 매각 차익 법인세를 전액 면제 판결(2014두3044)하는 등 사법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판결로 국부를 유출한 매국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센터는, 외환매각 3,959억원의 탈세와 관련하여 주심 대법관 김창석(기고발)외 박상옥 고영한 조희대를 추가 고발하고, 1심 배석 김형원 손화정과 2심 배석 왕정옥 채동수 판사를 증인 겸 참고인으로 각각 추가 고발한다.
더불어 극동,외환,리스 매각 배당과 관련하여 론스타는 1조8,260억원의 차익을 얻어 5,027억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5027억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탈세공범 주심 대법관 박상옥(기고발) 외에 김용덕 김신 박정화 대법관을 고발하고, 1심 심준보 재판장(기고발)의 배석 판사 장한홍 배예선, 2심 이기택 재판장(기고발)의 배석 판사 임정엽 정찬을 증인 겸 참고인으로 추가 고발한다.
극동,외환,리스 매각 배당과 관련하여 5,027억원의 탈세 불법 환급 재판부
| 구분 |
20130208 |
20140110 |
20171012 |
| 사건 |
2010구합36824 |
2013누8792 |
2014두3044 |
| 병합 |
2012구합13627 |
2013누8088 |
2014두3051 |
| 주심 |
심준보 |
이기택 |
박상옥 |
| 승진 |
201308행정수석 |
201402서부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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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승진 |
사법정책실장 |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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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 |
장한홍 배예선 |
임정엽 장찬 |
김용덕 김신 박정화 |
또한 론스타가 받은 외환은행 배당금 1조2,931억원에 대한 법인세가 3,205억원인데 원천징수로 2,412억원을 납부하여 793억원을 탈세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주심 대법관 이기택(기고발)외 김재형과 김창석(기고발 혐의 추가), 1심 윤경아 재판장 배석 김세현 민병국, 2심 배석 박재우 정승규 판사를 증인 겸 참고인으로 고발한다.
외환은행 배당금 793억원의 탈세공범
| 구분 |
20170202 |
20170816 |
20171228 |
| 사건 |
2015구합61221 |
2017누38111 |
2017두59253 |
| 주심 |
윤경아 |
김용빈 |
이기택 |
|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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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춘천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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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승진 |
김세현 민병국 |
박재우 정승규 |
김재형 김창석 |
또한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으로 3,444억원의 차익을 얻어 1,023억원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674억원만 납부하고 349억원을 탈세하게 판결한 주심 이기택(기고발) 외에 김신 김용덕(김앤장 대법원장 물망) 김소영(김앤장 카카오 탈세무마중, 우병우 동기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하고 1심 최주현 재판장의 배석 박필종 허익수, 2심 성백현 왕동수 채동수 판사를 증인 겸 참고인으로 고발한다.
스타타워 매각 차익 349억원 탈세 판결
| |
20140114 |
20150527 |
20161215 |
| 사건 |
2012구합35214 |
2014누1712 |
2015두2611 |
| 주심 |
최주영 |
성백현 |
이기택 |
| 승진 |
바른 |
1702가정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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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 |
박필종 허익수 |
왕동수 채동수 |
김신 김용덕 김소영 |
결국 대법원이 1조0,128억원을 론스타에게 불법 환급해 준 것이다.
특히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론스타의 국제상사소송 대응팀을 구성하고도, 478억원의 예산까지 낭비하고 1조0,128억원을 재탈세해 준 책임이 있어 국고손실 및 배임죄로 고발한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도 수사하여 추징하지 않으면 최대 공범으로 고발한다)
라. 조희대와 한덕수의 외환은행의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4,411억원 환급 재탈세 공범
론스타는 20031031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도 전에, 올림푸스가 대주주인 외환카드를 통째로 먹기 위해 미리, 증자를 금지시키고 대출을 통제하여 유동성 위기를 만들고, 1조원의 부실을 부풀려 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를 폭락시켜 흡수 합병한 다음, 외환카드가 적립한 충당금을 한도초과 명목으로 1,8조원을 취소시켜 외환은행이 승계하여 손비에 가산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들어 2006, 2007년까지 4,411억원을 탈세하였다.
외환은행의 4,411억원의 탈세는 김앤장의 뇌물을 받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공모한 대가로 국무조정실장이 된 한덕수가, 재산 문제로 낙마한 이헌재 부총리가 낙마하여 그 후임으로 임명된 이후 20050401 2004년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다. 그런데 2003년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국민은행이 2003년도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국민카드 충당금 1조6,523억원을 가산하여 4,907억원의 2003년도 법인세를 탈세하여 감독위원회에 적발되어 은행장이 면직되고, 주범 윤종규가 3개월의 감봉을 받고 퇴직하여 김앤장 고문 강정원이 국민은행이 되어 2004년도에 탈세를 시정하지 않고 탈세를 강행하였다. 결국은 한덕수가 부총리에 취임하여 국민은행 하나은행 탈세도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행 감사인 삼일은 징계로 2004년도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전임 전무 윤종규 힘으로 재탈세할 때 감사인 삼일 법률고문이 서석호 변호사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덕수가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가 되고, 김앤장 고문 한덕수가 탈세범 윤종규의 KB금융에 매경 회계상을 주고, 상벌심사위원인 서석호가 있는 행자부를 거쳐 회계분야 훈장을 받게 된 이유도 드러난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절친인 김앤장 고문 서석호가 1천만원을 후원하고 한덕수를 윤석열 정부 총리로 임명되어 이복현 등을 장악하여 윤종규 등 김앤장 범죄를 비호하고, 윤종규의 KB금융이 김앤장에게 500억원 이상을 주면서 고가에 푸르덴셜을 인수하였는데, 진은정 김앤장 외국 변호사 남편 한동훈이 장관이 되어 김앤장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윤영대가 고발한 로또를 수사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변호했던 로또판사 이석웅과 동업한 김영훈이 대한변협 회장이 되어, 서석호를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변협이 국민은행 재탈세범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하고, 조희대와 같이 국민은행 재탈세하여 김앤장에 1,699억원을 안겨준 이상훈이,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이재명을 변호하고 이재명의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증해 주었는지 모두 드러난 것이다.
2006.06. 센터대표 당시 국민은행 윤영대는 국민은행이 탈세를 시정한 줄 알고, 국민은행과 같은 유형의 외환은행 탈세를 연합뉴스 최현석 기자와 같이 검토하여 국세청에 고발하자, 국세청이 2004년도 탈세는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으려 해서, 국세청으로 항의 방문하는 등으로 강력히 추징을 요구하고 최기자가 보도하여, 1,836억원만을 탈세가 아닌 세무조정이란 명분으로 억지 춘양으로 봐주기 추징하였다.
또한 김앤장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론스타의 당초 계획처럼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사전에 직원들에게 명퇴를 강요하였으나, 퇴직하지 않아 후선에 배치당한 직원들과 같이, 변호사의 무료 변호 도움으로, 20061204 론스타를 조세포탈로 대검에 고발하자, 중수부 이복현 검사가 고발인을 수차례 불러 수사하다가 인사발령으로 후임 오광수 중수2과장이 20070302 각하하여, 항고하자 중수1과장 문무일과 중앙지검 특수1부장 최재경을 거쳐 서울고검 정선태 검사에 배정되어 항고심사위원회를 거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특수3부에서 수사하다 기각하여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하여 형사5부장인 조희대가 사건을 맡아 재정신청(2008초재249)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연수원 13기 조희대의 서울고법 형사5부는 곽노현 교수 등이 고발한 이재용의 에버랜드 사건의 1심을 대법원장 이용훈과 비서실장 김종훈(연수원13기, 우리법 연구회) 변호사가 변호하였다. 그런데 김종훈은 2심(2005노2371 사건접수 직후 사임)까지 맡아 대리인으로 거액을 수임료를 받고,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차한성을 대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하여, 조희대 김창석 등 삼성판사를 승진과 영전시켜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삼성특검 사건 재판부 배정하였다.
특히 김종훈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동기인 조희대를 부산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시켰다가 차한성 행정처 차장이 6개월만에 서울고법 부장으로 영전시켜 2심의 3번째 재판장(2번째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이 되게 하여 손해액을 축소하고도 50억원이 넘어 특경법을 적용하여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함에도 집행유예로 봐주기 판결하고, 그 대가로 대법관이 되어 이재용 최순실 게이트 주심을 맡아 소수의견으로 뇌물죄를 부인하였으나, 다수의견으로 89억원의 뇌물 배임을 인정하여 파기환송하자 50억원 이상을 배임하여 특경법에 따라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야 함에도 이재용을 2년6개월 징역형으로 봐주기 판결케한 유전무죄 판사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삼성 사건 뿐 아니라 론스타 사건을 수임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변호사로 활동하고서,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던 이상훈을 서울형사법 수석부장 판사로 임명하여 론스타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해외도피케 하여 박영수 중수부장과 언쟁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재용 재판장인 조희대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관련된 론스타 탈세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국세청이 추징한 상태였으므로 조세심판을 취하시켰어야 한다. 이 건은 안된다고 친구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결국 조희대의 면죄부를 받은 론스타는 2009년 김앤장과 이명박 한승수와 공모하여 조세심판소를 와해시키고 주심 이영우와 한승수를 매수하여 환급 받고 뇌물을 주었다.
센터는 론스타 사건을 지속적으로 고발하다 촛불정부가 들어선 2018.11.13. 윤석열 중앙지검에 고발하여,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였으나, 어이없게도 추미애 이성윤 이명신 김조원 등이 조세범죄수사부를 폐지하고 수사검사를 발령한 다음, 촛불정부의 실세인 신현수가 김앤장으로 복귀하자,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고, 언론기사를 보고 고발하였다고, 각하하는 국기문란 범죄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센터는 2020년 론스타 탈세를 총정리하여 1.5조원의 탈세 사건에 포함하여 고발하여 현재 반부패1부에서 수사중이다. 결국 조희대와 한덕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4,411억원 탈세 공범으로 감옥에 가야할 매국노일 뿐이다.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탈세
금액:억원
|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합계 |
| 충당금 등 가산 |
4,320 |
6,740 |
4,635 |
15,695 |
| 세율 |
29.70% |
27.50% |
27.50% |
|
| 탈세액 |
1,283 |
1,854 |
1,275 |
4,411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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