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 대검 재고발 회견
일시: 2023. 10. 26.(안중근 의사의 날) 목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대검찰청
피고발인: 김범수 외 3인
죄명: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 외감법위반 기업회계기준 위반
재고발 이유
오늘 1909.10.26. 안중근 의사가 명치유신 침략 원흉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셨다. 어제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였다. 그제는 독도의 날이었다. 우린 부패공화국을 만든 너무나 부끄런 후손이다. 부패는 국부를 소수가 독점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국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가 20150331 박근혜 정부에서 4,003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746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9,746억원을 탈세하였다.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과 외감법 위반 범죄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이 명백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과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하지 아니하여, 센터는 인수위와 20230207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국세청 등에 고발하였으나, 국세청은 추징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과 검찰은 수서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하지 않아 고발을 취하하였다. 센터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거대 탈세를 추징하지 않는 사실에 분노하며 재고발하여 기회를 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직접 수사를 지휘하여 즉각 7조원을 추징하여 국민의 칭송을 받기 바랍니다. 만약 추징하지 않으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대지 국세청장 윤석열 대통령까지 탈세 공범으로 보아, 오천만 국민들에게 탄핵청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탄핵 청원하고, 탈세 공범으로 고발하여 반드시 처벌시킬 것이다.
결국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정부 검찰마저 이 사건을 수사하여 추징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물론 공정과 상식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 배신으로 그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범수 등의 9,749억원 탈세(7조0,636억원 추징 20231031기준) 범죄 요지
다음카카오 신주를 교환받는 김범수 등 카카오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 등기하였다.
그런데 합병 신주로 교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양도일이 되고,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증 제3호)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으나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3,635억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증 제2호)
카카오 주주였던 위메이드는 150만주를 250억원에 취득하여 3,635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메이드 2014년 사업보고서]
케이큐브홀딩스의 1.65억원의 이익을 1.2조원의 평가이익으로 회계 조작 4,003억원의 탈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10.01.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5.02.28.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4,003억원을 탈세하였다.
2014년도 케이큐브홀딩스 감사보고서(조작)
김범수가 2021년도에 주식을 매각하여 납부한 세금은 합병관련 탈세의 자백일 뿐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는 2021년 4월 15일 카카오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주당 차익은 82,400원인데, 2014년도 합병관련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원래 원가로 차익을 산출하여 각 각 550억원과 726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과거 탈세의 자백일 뿐이다. 결국 김범수는 158억원, 케이큐브홀딩스는 209억원을 더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에 2조9,001억원, 김범수에 4조1,634억원 총7조,636억원 추징해야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8,98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2조0,014억원 부과하여 총 2조9,001억원을 추징여야 한다. 김범수도 가산세 지연세를 포함하여 1조2,902억원과 5배 벌금으로 4조1,634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에게 총 7조0,636억원을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
김범수의 1조원 탈세는 국기문란의 극치고 나라 패망을 초래하는 부정부패 핵심이다.
다음과 합병한 구 카카오의 같은 주주인 위메이드는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케이큐브홀딩스가 탈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을 국민에게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이비락이라 김건희 여사 이력서 등 관련도 있고 보면, 만약 윤석열 정권이 탈세를 보호한다면, 오천만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모든 권력을 즉각 회수할 것이다.
이원석 총장은 김범수 탈세 사건의 주임 검사가 되어 즉각 7조원을 추징하라.
이 땅의 주인인 오천만 국민은 그들의 용기있는 선행을 자자손손 칭송할 것이다.
2023. 10. 26.
안중근 의사의 날에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