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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요구 진정서
사건: 2024헌나3(이창수 탄핵), 2024헌나4(조상원 탄핵) 2023헌나5(최재훈 탄핵)
진정인1. 투기자본감시센터
진정인2. 윤영대
진정인들과 피신청인들과의 관계: 고발인
위 진정인들은 상기 피신청인을 고발한 자로서,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탄핵 필요성을 개진하오니 반드시 탄핵하여 국익을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위 진정인은 피신청인들을 2025.02.2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방해 공범(첨부1. 고발장 사본)으로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고, 전년 2024.10.15. 도이치모터스 탈세와 주가조작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발(첨부2. 고발장 사본)하여 반부패 3부가 수사 중에 있고, 국세청에 탈세 추징을 요구한 바 있어, 피신청인들의 탄핵의 본질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윤석열 검사는 도적 잡는 검사가 아니라, 2012년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수사를 막은 공범으로, 대가로 60억원의 뇌물을 챙긴 잡범에 불과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방해의 핵심은, 2012.12.05. 서울남부지검 김홍창 형사5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인 김기현이 체포되어 2012.12.07. 구속되어 9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을 복역하였는데, 지금 재판 중인 주가조작 사건의 종료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조작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우리기술과 도이치모터스 주포 김기현 센터장블랙펄 민태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을 압류하고 계좌추적을 하고, 2012.11.12.~2012.12.26.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 의심계좌 심리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에 김건희가 이종호에게 15억원 송금 계좌위탁하여 23억원 차익을 얻고, 이정필과 김기현 송금 약정서 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검사인 중앙지검 특수1부장의 부인이 등장했다. 당연히 윤석열 검사는 사표를 내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특수2부장은 김건희 최은순을 불기소한 핵심이유는 바로 윤석열 본인의 범죄와 뇌물 수사를 막은 것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의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양재식 김홍창은 주가조작 공범
김기현 토러스 증권 센터장은 우리기술 신주인수권 등 알선과 관련하여 3억원(수표 20090430)을 받고 2억5천만원(20091030) 4억0,500만원(20091222) 등 9억5,500만원을 받아 고소되어 서울남부지검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을 압수하고 계좌추적하여 구속영장이 청구(20121205)되어 알선수죄로 1심(2012고합972)에서 징역 5년(3억원 불인정)형을 받고 서울고법(2013노1993)에서 징역6년 벌금 7억원 추징금 9억5,500만원을 추징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2021고합982) 판결문 검토 결과,
p100~101에는 “한국거래소에서는 2010. 9. 13.경부터 2011. 2. 25.경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급등기(이 사건 제1~ 2단계 일부)에 관하여 다수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거래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고, 검찰은 이 사건 제5단계 후반기 등에 민태균이 시세조종행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혐의에 기초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거래에 관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분석을 의뢰한 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긴 하다.”고 지적했다.
  (1심 2021고합982 판결문 p100~101 M:민태균)
또한 김기현 판결문(2012고합972) 증거서류(증 제51호)에는 남부지검 형사5부장 김홍창이 김기현 이종호와 처남 민태균과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을 압류하고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을 수사하여, 한국거래소에 의심거래 조사 의뢰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우리기술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참여한 권오수 김건희 이종호 김기현 우리기술 사장과 부사장 범죄자와 증권계좌와 매매와 입출금 내 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정필과 돈거래, 약정서 “김건희.xls 파일” 김건희가 이종호에게 증권계좌를 대여하고 15억원을 송금한 사실은 물론 23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사실도 그대로 드러났을 것이므로, 김홍창 검사가 윤석열 검사 부인 김건희 가족을 주가조작으로 기소하면, 부인은 물론 윤석열도 검사직을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론스타 사건이나 이명박 주가조작 사건 로또복권 사건 저축은행 사태 등 중요사건을 수사하였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중수2,1과장을 역임하고 검찰 꽃이라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역임하고 김건희와 결혼할 때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주례해 준 검찰의 대표 부장검사다.
그런데 검사 부인의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대통령 선거 막바지 국면에서 대한민국 전체 검찰은 물론 집권당 박근혜 후보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더욱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봐주기 수사한 윤석열을 쳐 낼 수도 없었다.
 검찰 종합의견서
결국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 23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이종호 김기현 민태균 등이 압수수색 당하자,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부인 김건희는 물론 자신의 검사직도 유지할 수 없는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제일 먼저 법무법인 산호 대표 박영수 변호사와 상의하였을 것이고 결국 론스타 검사인 법무법인 산호 양재식으로 하여금 김기현을 변호하게 하였다.
 대검 중수부장 박영수 사단(채동옥 윤석열 양재식 한동훈)
결국 김기현의 수뢰 사건(2012고합972)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산호 양재식(전 남부지검 형사1부장) 변호사가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재식은 윤석열과 같이 박영수 중수부장과 론스타 사건 등을 수사하였고, 법무법인 산호(대표 박영수)의 구성원으로 김기현을 변호하였고, 산호를 해산하고 박영수 변호사가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 변호사가 될 때 구성원이 되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보가 되었으므로, 양재식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과 같이 박영수 부패카르텔 공동체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방해의 실체입니다.
결국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 사단이 20121207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중지시킨 것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201007경부터 증권계좌와 15억원의 자금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위탁하여 권오수와 이종호 등이 공모하여 김기현과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 주가도 조작하여 2011년 말까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에게 23억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사건을 덮지 못하면, 검사로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사실혼 상태에서 23억원의 주가조작 차익을 얻은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검사 김홍창 부장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 주가조작을 기소하면 공과를 올릴 수 있는 반면 범죄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공범으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불기소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남부지검 김홍창 형사5부장의 연수원 1년 선배로서 나이로는 약9년 연상의 큰형 같은 검찰의 대표하는 대선배이고, 연수원에서 1년을 같이 지냈지만, 검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초임지인 대구지검에서 같이 1년을 근무한 큰형 같은 선후배 사이였다.
윤석열 검사와 김홍창 검사가 같이 근무한 이력
더욱이 중앙지검에서도 6개월을 같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양재식 변호사로부터 윤석열 부장 부인이 사건임을 알았을 때 사건을 덮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김홍창 부장은 큰형 같은 선배인 윤석열 검사와의 친분과 양재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의 위력과 요구에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 주가조작을 불기소하여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윤석열은, 부인과 장모에게 23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남부지검 김홍창 형사5부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로 인하여, 부인과 장모는 물론 본인도 더 이상 검사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도달하여, 박영수의 산호 양재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한편으로, 김홍창 부장과의 초임지 등 3회를 같이 근무한 개인적인 선후배 친소 관계를 이용하여 수사를 못하게 막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공범이 되었다.
그런데 김홍창 검사는 무슨 이득을 얻었는가?
김홍창 검사는 201708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될 때 포항지청장에서 창원지검 차장이 되고 1년후 사직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엄청난 소득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김앤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수사방해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김홍창 검사를 매수함으로써,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김앤장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권오수는 2015년 도이치모터스 사외이사로 김앤장 우승엽 회계사를 영입하였으므로 김앤장은 도이치모터스 불법 행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결국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김홍창의 김앤장은 범죄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실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재직시는 물론이고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국고손실 2.6조원 재탈세 1.5조원 국민은행 재탈세 6,018억원 하나은행 재탈세 1조7,541억원 넥슨 8조원 탈세, 카카오 탈세 1조원 삼성탈세사건 등을 수사하기는커녕 론스타 뇌물범 한덕수와 한동훈 김은혜 박진 등 김앤장을 등용하여 김앤장과 부패수익을 공유하는 김앤장부패 공동체가 되었다.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범죄정보기획관과 중수1,2과장을 역임한 유력 검사로서 범죄 뒷배를 봐주고 23억원을 챙긴 주가조작 핵심 망꾼 주범인 것이다.
2. 권오수 이종호 등의 윤석열 김건희 뇌물 총액 60억원 등
윤석열 검사는 도적 잡는 검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는 대가로 23억원의 뇌물을 챙긴 잡범에 불과하다. 그 이후로도 김건희가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받거나 코나바컨텐츠의 후원 뇌물을 지속하여 받고, 도이치파이낸셜의 창립주주가 되었다가, 박영수 특검 팀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인 20161229에는 부인 김건희 계좌로 20억원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었고, 권오수 회장이 보유하는 주당 시가가 1,500원인 도이치 파이낸셜 신주인수권을 주당 800원 250만주 총 20억원에 계약하였다가 중앙지검장 임명될 때 문제되자 계약을 취소하였다. 당연히 20억원과 저가 주식 17.5억원 뇌물이다.
김건희가 23억원의 주가조작 차익을 안겨줘 오빠라는 이종호와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 이종호가 윤석열 김건희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말한 사실은 물론, 채상병 사건 당사자인 임성근 사단장 등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권오수의 핵심측근인 주가조작범 이승근이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시켜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뇌물성 정치자금 500만원을 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모두가 뇌물이다.
또한 김건희와 권오수 간의 두창섬유 주식거래 8억원, 권오수가 이정필에게 7억5천만원을 주고, 이정필이 김건희에게 배상한 4700만원, 신주인수권관련 5억원 송금거래, 권오수를 통한 이종호에게 송금한 15억원의 거래와 주가조작 차익 23억원, 권오수와의 신주인수권 거래 등 약50억원과 도이치파이낸셜 창립 출자 20억원 인수거래 코바나 협찬거래 등을 포함하면 70억원을 초과한 뇌물이다.
3. 윤석열 김주현 심우정 이창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과 뉴스타파의 보도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총선에서 참패하여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으로 압박해오고 특검법을 시행하면, 과거 자신이 검찰 경찰 등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방해하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이를 은폐하는 방법은 오직 비상계엄뿐이라고 결심하고, 검찰과 경찰을 장악함은 물론 권력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신설하여, 김앤장 변호사로 전 검찰국장 출신 대검차장 김주현을 임명하여 곧바로, 중앙지검장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관련사건을 수사한 김주현의 직속 부하였던 이창수를 임명하는 등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지휘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흔들어 사표를 내게 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중앙지검장 이창수로 하여금 특혜 없는 공정한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총장 지시를 무시하고, 명품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김건희가 국가시설인 경호처 부속청사로 검사를 불러 핸드폰 등 지휘 통신을 차단하고 특혜 수사로 범죄를 무마하게 만들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비밀리에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7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21일 오전 1시20분까지 11시간50분 동안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행정구역인 종로구에 소재한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소환해, 아니 김건희가 검사를 소환해 대면조사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당연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명명백백하므로 당연히 기소토록 지휘하여야 함에도, 그 사건 내부에 내재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와 뇌물 범죄 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레드팀 회의를 열어 불기소처분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하여 최종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공모하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공정한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것을 명령한 지휘방침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도이치모터스 피의자 김건희를 중앙지검이 아닌, 경호실로 검사를 불러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짜 맞추기 조사로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
본질적으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명백하므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의 본질이고, 특히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인 과거 201212 김기현을 수사할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한 주가조작 공범인 사실을 막기 위해 이들과 공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상기 피신청인 이창수가 성남지청장을 역임(2022.07.~2023.09.)할 때, 피신청인 조상원은 성남지청 차장 검사(2022.07.~2023.09.)였다가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이 될 때 중앙지검 4차장으로 발령 받은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들이 카카오 김범수와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도 법인세를 약 1조원의 명백한 탈세하여 7조원을 추징하라고 대통령실에 고발하자, 대통령실(심우정의 동생 심우찬이 용산 대통령실 근무)이 성남지청으로 보내자, 성남지청은 분당경찰서로 보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카카오의 연합뉴스 통제 사건도 각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우찬이 김앤장 김소영이 있는 카카오에 취업하였고, 김앤장 김주현이 민정수석이 되어 심우정을 총장으로 임명케 하고, 심우정은 카카오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 금조부 사건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도적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5. 윤석열 김주현 심우정 등의 론스타 국민은행 카카오 탈세 김앤장 범죄 각하
김주현은 김앤장 자체로 직계부하인 심우정과 이창수를 임명하였으므로, 이들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범죄를 덮어주었으니, 카카오 국민은행 하나은행 론스타 등 김앤장 범죄를 무마하여 실속을 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센터가 고발한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재탈세 2.5조원 재탈세 23조 추징요구하였고, 론스타 국유재산법 은행법 위반 2.6조원 국고손실과 5배 벌금을 추징하고 국세청 추징 1.5조원 재탈세에 대하여 11조원을 추징요구하였고, 카카오 김범수 1조원 탈세에 대하여 7조원을 추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각하하였다
결국 론스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등이 거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범죄 사건이다.
6. 윤석열 김주현 심우정의 김성훈 경호처장 등 구속영장 기각 범죄
경호처장 김성훈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호함에 있어서 총기를 사용하여 막기를 서슴지 않았고, 비화폰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막아 왔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부지검이 경찰이 경호처장 김성훈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3차례 반송하였다.
특히 심우정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대표와 휘문고 동기로 도이치모터스 고발을 기각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총장이 된 측면이 크므로,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충성적으로 경호해 온 김성훈 경호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보호 약속 불이행으로 공격 받을 수 있어, 민정수석 김주현과 윤갑근 변호사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해 왔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은 경찰의 내란 수사를 방해한 김성훈에 대한 영장청구 업무를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 땅의 주인인 오천만 민초들은 물가상승으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반면 권력과 결탁한 상층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부가 하늘을 찌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을 자행했습니다. 급기야 내란 우두머리는 사법부와 검찰을 악용해 감옥을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도 국법도 없고 검사는 오직 도적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검사 옷을 입은 도적들을 탄핵하여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참고자료1. 고발장 사본(경찰청 고발장 2025.02.27.) 증거포함
첨부 참고자료1. 고발장 사본(중앙지검 번부패 3부 수사중 2024.10.15)
2025.03.11.
위 진정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위 진정인 윤영대
헌법재판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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