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탈세 공범 국세청장 고발 등 윤석열 인수위 진정 기자회견

일시: 2022. 04. 11.  오전 10시 30분
장소: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앞 경계
내용: 김범수 등의 탈세 공범 국세청장 등 고발 및 국세청 조직 쇄신 진정

진정 요지 등

1.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 등의 탈세와 센터의 국세청 고발

비상장사인 카카오는 20141001 상장사인 다음과 합병하여 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카카오의 주주인 김병수 케이큐브홀딩스 위메이드 등은 당초 카카오 주식 취득 원가와 합병 신주로 받아 구주를 양도한 20141001 다음카카오 주식의 종가인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은 법인세, 김범수 등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인 위메이드는 납부하였으나, 김범수가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납부하지 않고 평가이익으로 처리하여 탈세가 명백하고, 개인 김범수도 당연히 탈세하였을 것이다.(고발장 참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0916 카카오 대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 등의 2014년도 법인세 등 탈세를 처음으로 국세청과 권익위에 고발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하여 20211108까지 통보하겠다고 하다, 20211108에는 권익위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한다고 하였으나 년초에 담당도 바뀌었고, 국세청은 6개월이 넘은 20220329 서울청 조사4국 아닌, 삼성세무서가 “해당내용이 세금 신고 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통보 외에는 기밀을 이유로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케이큐브홀딩스의 명백한 탈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세청은 2014년도 케이큐브홀딩스 등의 법인세 탈세를 과거 6년이 넘도록 탈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실상 탈세 공범이고, 센터의 제보를 받고도 추징하지 않았다.

2. 센터의 케이큐브홀딩스 등의 탈세에 대한 경찰청 고발

이에 센터는 김앤장이 지배하는 검찰을 믿을 수 없어 20211227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하여 20220118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고발인 진술을 받았다.

센터는 카카오의 대주주인 위메이드는 카카오 합병 주식에 대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였으나 케이큐브홀딩스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탈세가 명백하다. 그런데 국세청장이 추징하지 않고 있어 국세청장 등을 고발할 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수사팀으로부터 20220330 회계자료와 세무조사 자료를 확인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물론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경찰의 명예를 걸고 탈세를 처벌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찰마저 탈세 공범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 모두를 포함하여 고발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추징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3. 국세청의 케이큐브홀딩스 탈세 무마와 김앤장 고문 한덕수의 총리 지명은 불가분관계

국세청이 20220329 카카오가 탈세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다음날에는, 김앤장으로부터 2번에 걸쳐 무려 20억원의 뇌물을 받은 매국노이며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하여 26조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10만 노인의 피해를 야기한 한덕수가 검증을 마치고 유력해진 시점이다. 또한 경제부총리에 임종룡과 추경호가 거명되다 결국 김앤장 한덕수가 총리로 지명되고, 론스타 추경호가 부총리로 거명되고, 임종룡이 비서실장에 삼고초려되고 있다.
 

결국 김앤장에서 20억원을 받은 한덕수 총리가 뇌물에 대한 대가로 김범수 등의 카카오 탈세에 대한 추징을 막을 것이고, 카카오 등에 대한 탈세무마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단 카카오 뿐만 아니라, 김앤장과 관련된 삼성 이건희 등의 탈세, 넥슨 김정주의 탈세,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으로 환급 받아 재탈세한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승유 김정태, 론스타의 외환은행, 론스타의 양도세 등에 대하여도 추징이나 수사를 방해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패한 인물을 찾아 등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들 친 김앤장 인물들의 등장과 국세청의 카카오 등의 탈세 무마를 볼 때, 결국 윤석열 정부도 김앤장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보인다. 특히 센터가 다음과 카카오와 관련하여 다음과 도이치모터스의 관계를 지적한 바 있고, 선거 때 윤석열 후보 부인의 경력증명서에 김범수가 등장하여 우려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 등의 탈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면 공정과 상식을 이유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다.

4. 윤석열 대통령은 케이큐블홀딩스 등 탈세를 추징시키고 국세청장 등을 수사의뢰해야

국세청은 비단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 뿐만 아니라, 김앤장과 관련된 삼성 이건희 등의 탈세, 넥슨 김정주의 탈세에 대해 센터의 제보를 받고 추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으로 환급 받아 재탈세한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승유 김정태, 론스타의 외환은행, 론스타의 양도세 등에 대하여도 센터의 제보를 받고 하나도 추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국세청이 김앤장에 의해 장악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고, 김앤장이나 삼일회계법인 등은 국세청장 등을 불법 영입하고 뇌물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 삼일회계법인은 카카오 탈세 시점인 20150401 국세청장 임환수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뇌물을 주고 있고, 김앤장은 국세청 서울청장 김연근을 고문으로 불법 영입하여 뇌물을 주고 있는 국기문란의 극치인 것이다.
 

따라서 탈세를 추징하지 못하는 국세청은 결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의 탈세를 즉각 추징할 것을 명하라.
국세청이 김범수 등의 탈세를 무마시킨 경위를 조사하고 수사 의뢰하라.
김앤장 고문 한덕수 총리 지명을 자진 취소하고 한덕수와 김앤장을 수사의뢰하라.

2022.04.1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