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추경호 저축은행 사태 27조원 손실초래 고발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2.  04.  21.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중앙지검 현관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피고발인: 한덕수 추경호 등 총9인
고발 죄명: 특경법(업무상 배임) 27조원(무기형)


재고발 이유 및 범죄 요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는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저축은행 피해자는 10만여 노인에게 1.3조원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 엄청난 국가 손실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다만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몇 푼씩을 받은 정치인이나 감독기관 출신들의 책임만을 물어 처벌하였을 뿐이다.

센터는 지난 20140807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한덕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각하처분하였는데,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근본원인과 그 책임자를 가리고, 한덕수 전 재경부 장관이 공정과 상식을 근간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책임총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재고발하여 이 땅의 주인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생시킨 고의적인 인재입니다.

김앤장 고문 출신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이날의 행사를 근거로 2005. 11. 21.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6. 1. 26. 입법예고를 거쳐 2006. 5. 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하고 2006. 8. 4.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한도를 풀고 저축은행의 자본 인정 금액도 은행에 비해 특혜를 주었다.

그 결과 저축은행 업자들은 대출을 더 늘리기 위해 출장소를 늘리기에 혈안이 되었고, 특히 돈에 무한한 갈증을 가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PF대출로 수천억씩 풀면서 그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어 들여 회사들을 인수하는 재벌로 변신을 거듭하여, 그 동안 수 십년 동안 28조원에 머물던 기업대출이, 불과 2년 반만에 55조원으로 27조가 늘었으나 대부분 부실대출이여서 결국 예보가 25조원의 청소비를 붓고,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먼 길을 찾은 10만명의 노인들이 벼락을 맞고 말았다.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고 1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시켜 국가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서도 모피아로서 서로 조직적으로 뭉치고 밀어줘 금융관료로서 출세하고 퇴직하여서는 금융기관을 장악하여 호가 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1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허여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한덕수 부총리 윤증현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 추경호 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27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공로로 월 5억원의 김앤장 뇌물을 받고 국무총리에 재추대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금의 서민경제는 재경부 모피아의 지속적인 경제정책 실패와 부정부패로 그 손실은 최종으로 서민 가계부채의 폭증으로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고 나라 전체가 부패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패는 바로 피고발인들의 불법 행위로 야기된 사실이 명백하여 그들을 엄벌함으로써만 나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센터는 검찰에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피고발인들이 야기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가 선 배상조치를 이행하고, 국가는 그 손실에 대해 피고발인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2.  04. 2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