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앤장 18억원 뇌물 고발 기자회견

회견 일시: 2022. 04. 06. 수요일 오후 2시
회견 장소: 서울 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고발장 접수: 증앙지검 고발장 접수처
피고발인: 한덕수 양승태 김영무(김앤장) 이상훈(김앤장) 박병대(김앤장) 5인
고발 죄명
특가법(뇌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요지(20억원의 김앤장 뇌물)
 

한덕수가 김앤장으로부터 당시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부총리로 영전하여 불법으로 론스타와 김앤장의 공범이 되어 2.6조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하고 저축은행 사태를 고의로 야기하여 26조원의 공적자금 손실과 10만 노인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국무총리로 승진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친 김앤장 대법원장인 양승태의 대법관 추천위원장이 되어 김앤장의 대법원을 만든 대가로 김앤장에서 또다시 18억원을 뇌물 받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책임 총리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실 한덕수와 김앤장과 론스타가 기고발된 2.6조원 국고손실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1부의 수사를 막기 위해 김앤장 세력이 총동원되어 한덕수를 총리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범죄 사실(한덕수가 받은 약 20억원의 김앤장 뇌물)

1. 한덕수가 받은 1.5억원 김앤장 뇌물과 론스타  저축은행 관련 범죄

가. 김앤장에서 받은 1.5억원의 뇌물(사적으로 한 일이 없다고 했다)
 

한덕수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중국과 마늘 협상 등의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200101 경제수석에 임명되었으나, 마늘협상이 깐마늘에 대한 규제를 하지 못하여 농민피해를 야기하여 200207 경제수석에서 해임되어 사실상 관료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론스타는 김앤장과 이헌재 변양호를 통해 서울은행 매각에 입찰하였으나 실패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금모의기로 IMF차관을 상환하고 비금융주력자에게 은행을 매각할 수 없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게 되었으나, 론스타는 2002 10경부터 김앤장 이헌재와 그의 부하 변양호 등과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하여 국민은행 다시 파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김앤장은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목적으로 전윤철 장관 등을 통해 로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의 경제수석 출신 한덕수에게 1.5억원을 뇌물을 주었거나 과거 경제수석 재직시 도움을 받은 대가로 준 뇌물이다.
 

당시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신고하고 연수를 받고 사무처리를 하는 기능직과 일반직 사무직원만을 둘 수 있으므로, 한덕수는 사무직원이 아니므로 김앤장에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 단지 고문이란 이름을 만들어 뇌물을 준 것이다.
 

한덕수는 김앤장에서 뇌물 받는 기간에 사적으로 론스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국민을 조롱하지만, 김앤장은 한덕수의 경우 마늘협상을 잘 못하여 농민 피해를 야기하여 해임되었으므로 추후에는 관료로 기용될 수 없다.
 

그런데 농민피해를 야기하여 더 이상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한덕수가 김앤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다음, 김앤장의 힘으로 부총리로 영전하여, 부총리로서 공권력을 악용하여, 론스타의 불법 매각 탈세 등 더 큰 이득을 만들어 준 사실이 김앤장 뇌물 범죄의 본질이다.
 

회전문 사례(불법 뇌물)
* 이헌재 재경부 장관 해임, 김앤장, 부총리 론스타 보호, 김앤장 뇌물
* 윤증현 외환위기 해임, 감독위원장 론스타보호, 김앤장뇌물, 장관 론스타보호
* 한승수 장관, 김앤장 뇌물, 총리, 론스타 재탈세, 김앤장 뇌물
* 신현수 검사 사정비서, 김앤장, 문재인 기조실장, 김앤장, 민정수석, 김앤장

나. 김앤장 뇌물 받고 부총리 영전하여 부총리의 공권력을 불법 행사한 공범
 

론스타와 김앤장은 김진표 이헌재 변양호와 공모하여,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게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하였다. 따라서 한덕수 부총리는 국유재산 총괄관리자로서 외환은행 불법 사기 매각을 취소하고, 김진표 이헌재 변양호 김앤장 론스타 등 관련자들을 탈세나 불법 매각 등을 검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20060512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15,200원인데, 론스타가 수출입은행 소유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8,488원에 매입할 수 있는 불법 콜옵션을 행사하게 만들어 3,298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등 2.6조원 국고손실을 야기하였다.
 

센터는 총 2.6조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매국노 한덕수를 포함 김진표 이헌재 등을 고발하여 한덕수는 중앙지검 반부패1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의 공범 피의자임에도 총리가 되겠다고 나섰다.(2019형제108730 고발장 참조)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2&bbs=hotissue&no=16178

결국 한덕수가 범죄조직 김앤장의 뇌물을 받고 부총리로서 국부를 유출한 국가손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의 추가 뇌물까지 받고 총리로 지명되면서 책임 총리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한덕수가 총리가 되어서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사건 수사를 막고 론스타와 김앤장을 위해 국부를 유출하기 위한 고륙책인 것이다.
 

다. 저축은행 사태 초래한 26조원의 공적자금 손실과 10만 노인 피해 주범

센터는 한덕수 부총리가 2005년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하여 윤증현 모피아 변양호와 같이 2014년 고발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651

저축은행 사태는 한덕수 부총리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저축은행법시행령을 고쳐 일명 8.8클럽 회원에 대하여 80억원으로 제한했던 기업대출한도를 철폐하여 저축은행의 PF대출을 27조원 급증시켜 저축은행 전체를 부실시켜 2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10만 노인 노후자금 십수조원 손실을 초래한 인재로 당연히 국가와 이들이 배상하여야 한다.

2. 한덕수가 김앤장 대법관을 만든 대가성 김앤장 뇌물 18억원

한덕수는 김앤장의 뇌물을 받고 부총리로 영전하여 2.6조원의 국유재산을 손실시키고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키고도 책임지지 않고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 총리가 되겠다는 한덕수가 최근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한덕수는 김앤장의 사무원이 아니므로 김앤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받은 18억원은 불법 범죄 자금이 명백하다. 따라서 센터는 한덕수가 김앤장의 사법지배와 론스타 등에 공헌한 대가 포괄 뇌물로 보고 고발한다.
 

즉 한덕수는 2017.06.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추천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임기가 2017.02. 만료된 이상훈 대법관과 2017.06. 만료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추천위원장으로서 박정화 판사(우리법연구회 출신)과 조재연(연수원 12기 수석, 대주아륙 변호사)를 추천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김앤장은 2017.12. 공무원으로서 불법 행위를 해 준 대법관추천위원장 한덕수에게 매년 5억원씩 3년간 차량을 제공한 뇌물을 주고, 2021년부터 3억원의 연봉 등 4년4개월간 18억원 이상의 뇌물을 주다가, 안철수 박진 김은혜 등 김앤장 세력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무총리로 지명케 하였다.(증 제1호)
 

한편 임기 만료되었던 친 김앤장 대법관인 이상훈 대법관과 박병대 대법관은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의 선임 대법관으로서 한덕수와 더불어 후임 인선에 참여하여 후임 대법관 인선에 기여하고,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후임 대법관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아 거액을 수임료 형식으로 뇌물 수익을 올리고 명예도 얻고, 한덕수처럼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기회를 얻었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앤장을 위한 불법 판결을 하도록 만든 김앤장 출장소장으로서, 퇴임하는 친 김앤장 대법관의 후임을 친 김앤장 인사로 만들어 주기 위해, 김앤장 한상호 신현수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과 공모하여 김앤장 한덕수를 대법관 추천위원장으로 위촉하여 후임 대법관을 친 김앤장 대법관으로 만들어 주었다.
 

즉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과 같은 동향이고, 이상훈의 동생 이광범의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고,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석으로 이수한 아주대륙의 조재연 변호사를 추천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는 대법관을, 김앤장 한덕수가 추천하여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 후임 대법관은 한덕수가 김앤장에 재직하는 동안 김앤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김앤장의 대법관을 만든 대가 뇌물이다.
 

특히 김앤장이 퇴임한 이상훈과 박병대로 영입하여 거액의 뇌물을 줌으로써, 이들 후임 대법관들이 이상훈과 박병대가 대리한 김앤장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이 6년 임기 종료 후에도 김앤장이 변호사로 채용하여 거액을 챙겨 줄 것이라는 보장인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김앤장 이상훈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을 변호하였는데, 김만배가 50억원 뇌물로 권순일을 매수하고, 재판부 배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이, 김앤장에 조카 사위를 두고, 이재명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와 동업한 사이로 이재명 사건의 주심이 될 수 없는 노정희(우리법연구회 출신)를 김앤장을 위해 주심으로 배정하여 불법 판결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김앤장은 대통령의 오랜 지우인 조재연이 재직하던 법무법인 대주아륙을 위하여 김앤장의 한상호와 더불어 김앤장의 송무를 담당하는 핵심 변호사 김수형을 대주아륙으로 옮겨, 국민은행 탈세 사건 등을 수임하여 1,699억원의 이익을 얻게 만드는 등 방법을 전수시켜 대주아륙의 이익을 챙기게 만들고 더불어 조재연을 통해 김앤장의 이익을 챙기게 하였다.
 

결국 김앤장(김영무 등)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한덕수와 공모하여 친 김앤장 이상훈과 박병대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친 김앤장 출신으로 만들어 앞으로 재판에서도 김앤장 이상훈 박병대 등 김앤장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한덕수를 고문으로 불법 영입하여 뇌물을 준 사건으로 사법부 대법관을 김앤장의 수족으로 만들어 불법 재판을 획책한 사법부 파괴의 범죄의 단면으로, 위계로서 공정한 대법관 선임업무를 방해한 국기문란 범죄다.
 

기실 김앤장은 변호사법외 불법 동업자 조직으로 고문을 채용할 수도 없음에도, 고위관료들을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매수하여 뇌물을 주고, 이들을 더 높은 관료로 만들어 탈세 또는 국세청이 추징한 탈세금을 재탈하고 론스타나 지엠에 국유재산을 불법 매각하여 더 큰 범죄를 자행하여 막대한 불법이익을 얻어 온 범죄조직이므로 즉각 해체되어야 함에도 과거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물론 문재인 정부까지 한덕수 한승수 총리 재경부장관 국세청 금융위 검찰 법원까지 장악하여 년 1조원의 수익을 얻어 온 국기문란 범죄 조직인데, 금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덕수가 총리로 지명되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덕수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 시켜야 한다.
특히 검찰로 하여금 한덕수를 즉각 체포 구속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선 배상하고 한덕수 재산을 압류하라.

검찰은
한덕수 론스타 사건을 즉각 수사하고 한덕수를 체포 구속하라
론스타 공범으로 한덕수에 뇌물 주고 사법부을 장악한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라

2022. 04.  0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