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수수료 현실화는 금융자본 수익을 위한 직권남용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수익률이 악화된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수수료 인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 수익 창출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않되는 언행이며,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최근, 2년 여 금융 수수료가 동결 또는 인하된 이유는 금융수탈에 분노한 금융소비자들이 “여의도 점령”이라는 직접행동의 결과로 쟁취한 작은 성과이다. 2011년 당시, 한국과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세계 1800여 도시에서 함께 진행된 “점령운동”은 탐욕스러운 금융에 대한 분노한 대중의 공격이었다. 당시, 요구사항에는 금융기관을 투기자본이 인수하는 행위의 원천 금지, 자본이득세와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 그리고 은행은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이용 수수료 금지, 부패한 금융관료 처벌과 금융 피해자 구제 등이 있었다.
특히, 금융수수료는 대중의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본질적으로 현 금융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금융자본이 그 유지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함에도 그 비용을 금융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또, ATM기계나 인터넷 뱅킹을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직접 이용을 하는 현실에 비추어 금융수수료가 금융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도 부당한 것이다. 한편, 그 금융수수료도 소수의 부자 고객에게는 면제를 하면서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전가하는 것도 크게 분노할 일이다.
분노한 대중 앞에 당시 금융관료들은 문제의 금융 수수료 동결 또는 인하, 고배당 자제 등을 공언하였다. 하지만, 되돌아 생각해보면 금융 수수료는 여전하고, 고배당도 그대로 이며, 부패한 금융관료는 승승장구 했고, 금융 피해자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투기자본 론스타와 김앤장도 먹튀에 성공했다. 결국, 금융관료들은 또다시 피해대중을 기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줄어든 금융자본의 수익률을 걱정하며, 금융 수수료 인상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 유동성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해주고, 보험사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와 외국환 거래 기준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대중의 기만을 넘어서, 금융감독원 원장의 직분을 넘어서, 금융자본의 대리인으로서 할 소리이다. 아마도, 선배 “모피아”들처럼 퇴임 후 본격적인 금융자본을 위한 로비스트로, 금융기관의 장으로, 고문으로 활동하겠다는 선언을 미리 한 것이다.
상기해보라! 2010년 한국의 점령운동이 왜 특정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을 주요 타격 목표로 시작되었고, 행동기간 내내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대중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금융감독원장 최수현은 상기해야 한다. 그것은 부패한 모피아들이 바로 피해대중의 1차 목표이기 때문이다!(끝)
2013. 7.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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