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LIG그룹 피해보상은 또 다른 사기극에 불과하며, 금융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을 요구한다!
최근, LIG그룹이 천명한 피해보상 방안은 구자원 회장의 집행유예를 통한 조기석방을 노리고 저지른 또 다른 사기극에 불과하다. 이에, 법원과 당국은 LIG그룹과 구자원 일가에게는 획득한 금융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 피해자들에게는 완전한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LIG그룹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어 "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액의 3분의 2이상만 배상하고 합의하면, 구자원 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12월 10일이 지나면 합의고 뭐고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소액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을,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원금의 일부만 주는 식으로 하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받아내고 있다. 이처럼, 법정 밖에서 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재차 협박을 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럼에도, 대주주가 소유한 LIG손해보험(주)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피해변상을 하겠다며, 언론과 세상을 속이고 있다.
법원과 금융당국은 금융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수익 전체를 몰수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는 완전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 배상금은 단순히 원금이 아니라, 실제 변제일까지 약속된 이자, 그리고 금융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들인 비용까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LIG그룹 구자원일가가 사기로 편취한 금액만 2,100억 원이 되는데, 약 3년 후 2,100억 원만 갚으면 감옥에서 나온다고 가정하고, 이자를 법정이율인 연 5%로만 계산하더라도 1년이면 105억 원, 3년이면 315억 원으로 이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금융범죄의 예방은 최소한 금융범죄로 인해 범죄자가 얻는 일체의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 전에 구자원 일가에 대한 조기석방은 없어야 한다!
금융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이 최소한 이 정도로 있어야 날로 증가하는 재벌과 금융자본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하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까지 명령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보면, 이것은 금융범죄로 훼손당한 금융시스템 복구를 위한 최소한 일 것이다.
이로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이라는 원칙을 세워, LIG그룹 CP사기 피해자는 물론, 동양그룹 피해자, 그리고 모든 금융피해자들과 연대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끝)
2013년 12월 2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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