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범 현재현 등의 구속촉구와 기소검사 교체 규탄 기자회견
동양그룹 사기범 구속처벌을 앞두고 기소검사 교체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 일 시 : 2014년 1월 13일(월) 오후 1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울중앙지법 서관 맞은 편)
□ 주 최 :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검찰은 동양그룹 기업어음 등의 사기발행, 사기판매범 현재현, 정진석을 반드시 구속하라!
• 정부는 동양그룹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사건 진상규명과 처벌을 방해하지 마라!
정부는 동양그룹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사건 진상규명과 처벌을 방해하지 마라
이제, 검찰에 의해 동양그룹이 저지른 기업어음(CP), 회사채 “사기발행”과 “사기판매”의 주범으로 지목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처벌의 길이 열렸다. 그것은 2조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고 스스로의 피해구제를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 온 5만여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첫 성과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나섰다. 동양그룹의 사기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하고, 그 주범들을 구속기소한 여환섭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 그것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말이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과거 BBK사건에서 당시 권력자인 이명박 여당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어 당선을 도왔던 김후곤 검사를 동양그룹 사기사건을 맡긴 것이다. 누가 보아도,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김후곤 검사에게 과거의 역할을 다시 주문하여, 동양그룹의 현재현 등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 그 동안 현재현 등이 전체 그룹의 기업들을 동원하여 미증유의 사기사건을 저지르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방조하였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현을 해외 순방에 동행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데 가담을 했다. 그런 짓을 했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그 주범들의 구속처벌을 앞두고, 처벌에 나선 검사를 내쫒은 것이다!
이 순간부터, 동양그룹 사기사건 5만여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도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규정하며, 동양그룹 사기사건 진실규명과 처벌을 훼방한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논의를 거쳐서 공표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5만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투쟁방안이라도 다 구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동양그룹 기업어음 등의 사기발행, 사기판매범 현재현, 정진석을 반드시 구속하라
동양그룹 기업어음 등의 사기발행, 사기판매범 현재현, 정진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소검사를 교체한 것은 분명한 수사방해이고, 사법질서 훼손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수사방해와 사법질서 훼손에 나선 자는 대통령과 정부이다. 검찰에게는 이제 정치검찰을 오명을 뒤짚어 쓰고 피해대중의 비난 속에서 살 것인지, 사법 불신 속에서도 정의의 수호자로서 고분분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동양그룹의 사기사건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처리해달라는 것이 우리 5만여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사기사건 주범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와 처벌은 금융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수익 전체를 박탈하고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완전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미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동양그룹과 현재현 등 사기범들에게 입었다. 이제, 그 피해구제를 국가에게 호소하는데, 검찰이 이를 외면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말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판사에게도 호소한다. 동양그룹의 사기사건 주범들을 풀어주어서는 않된다. 그것은 사법정의에도 합당한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 그들이 계속해 자유롭게 동양그룹과 정관계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은폐될 것이다. 종국에는 고통스러운 5만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인 사기범죄자들은 비웃으며 법망을 빠져 나갈 것이며,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판사들은 반드시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