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 규제와 금융당국자 처벌을 촉구한다!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등에서 불법유출된 개인정보 1억400만 건 중 8천만 건이 이미 대출업자 등에 악용되고 있는 2차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써 정부 당국자의 호언장담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더 이상의 미봉책으로는 2차, 3차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예방할 수도 없음이 판명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초래한 금융자본 규제 방안 수립과 안이한 대응과 거짓말로 피해대중을 우롱한 금융당국과 정부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단순히 관리소홀, 관련 비용처리 같은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과도한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금융사들이 개인정보를 경쟁적으로 수집, 무한정 집적을 하고, 다시 금융지주사 산하의 모든 계열사들이 이들 대량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이다. 거기에 외주용역 회사들에게도 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불어, 이러한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묵인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금융사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조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따라서, 금융자본 규제, 금융당국 책임추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익추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경쟁적으로 수집, 무한정 집적하는 행위 자체를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더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현 금융지주사 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개념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민을 단일한 분류방식으로 통제하는 낡은 주민등록제도가 연이은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폐지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금융소비자를 “어리석다”느니, “2차 유출사건” 없다는 거짓말로 피해대중을 우롱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책임추궁이다. 이들에 대한 해임과 처벌이 없이 안이한 금융당국의 자세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더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권리회복을 위해서는 증권법에 만 한정이 되어 있는 현행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이것으로써 과도한 수익을 위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출사건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자본에게 징벌적인 피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만들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끝)
 

2014년 3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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