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2012년 고발했던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에 대해 23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 회계법인과 최형탁, 이유일 등 쌍용차 전현직 경영진이 회계조작을 공모하고 부당한 정리해고를 강행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다.
 

   쌍용차 회계조작에 의한 부당한 정리해고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09년 3월 27일, 쌍용차 前 법정관리인 박영태와 이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쌍용차의 회계를 조작하였다. 또한, 고의적으로 자동차 생산, 판매계획을 축소하는 것 등도 포함해서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 허위공시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31일, 윤영각 삼정KPMG 대표 등이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을 작성해서 당시 파산법원에 제출, 승인받았다. 이를 근거로 쌍용차 노동자 2,646명을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즉, 쌍용차 경영진들과 회계법인들은 회계상으로 고의적으로 부풀려진 부실을 조작하여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최대 연 16만대까지 차량 생산했었던 회사를 2009년도에는 약 4만대 이하로 생산목표를 축소하여 ‘생산인력의 과잉상태를 고의로 조장’하였다.
그 회계조작의 목적은 2009년 당시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초유의 방식으로 먹튀를 했던 상하이차를 위해서이다. 쌍용차에서 “완성차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투기자본 상하이차가 먹튀를 하려면, 파산법원과 한국정부를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부실한 쌍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하이차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여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러한 상하이차의 먹튀에서 제물로써 희생된 것이 정리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이고, 그 이후 이어진 무고한 죽음들이었다. 
 

   우리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에게 투기자본 상하이차의 먹튀에 가담하여 회계조작을 공모하고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전현직 경영진과 대형 회계법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한편, 부당한 정리해고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무력진압을 했던 경찰과 파산법원의 책임자 처벌도 촉구한다. 또한, 이에 동조하여 쌍용차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였던 정치인, 언론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끝)
 

2014년 3월 17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