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방조책임 금융위원회 ‘모피아 처벌’, 동양증권대주주‘유안타증권 정보공개’촉구 결 의 문
• 동양그룹 사기사건 책임회피 모피아를 즉각 처벌하라!
•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사기피해 즉각 구제하라!
• 유안타 증권 출자금의 정체를 밝혀라!
1. 신제윤, 최수현 등 “모피아” 해임과 처벌 없는 박근혜 정권의 “관피아 개혁”은 대국민 사기이다!
“세월호 참사”이후, 박근혜 정권은 국가 관료들이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자본의 불법에 결탁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공언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금융소비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던 금융 관료, ‘금융 마피아’ - “모피아”들의 “적폐”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 모피아들은 금융기관의 인허가권, 감독권을 가지고 전체 금융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낙하산 인사”로 금융기관의 주요 자리를 꿰어 차고, 급기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가와 결탁을 해서 금융소비자들을 수탈해 사익을 추구한지 오래이다.
특히,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서 모피아들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대통령, 청와대,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 “위험한 기업어음 등의 발행 규제 방안”을 만들고도 오로지 동양그룹을 위해 발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의 실패로 2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금액, 5만여 피해자를 대량양산한 직접적인 책임이 현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 등 모피아들에게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지 오래이다. 작년 하반기,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 불려나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였고,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온갖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이 “모피아”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피해구제도 없이 허송세월을 하였다.
동양그룹 사기사건 이후에도, 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 등에서 불법유출된 개인정보 1억400만 건에 이르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서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모피아들이 더 이상 추가 피해는 없다고 불안한 온 국민을 속였지만, 그중 8천만 건이 다시 대출업자 등에게 제공, 악용되고 있는 2차 개인정보유출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현직 모피아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낸 선배, 전직 모피아들이 KB금융지주사와 국민은행에서 추악한 ‘파벌 싸움’을 벌리다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그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한 “문책성 개각”에서도 그들 모두는 유임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동양그룹 사기사건의 5만여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모피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계속해서 금융정책, 금융감독의 중임을 계속해서 모피아에게 맡긴다면, 박근혜 정권 또한 “사기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제윤, 최수현 등 모피아에 대한 해임과 처벌이 없다면, 우리의 투쟁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다!
2. 차일피일 미루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한 일부 피해보상책 때문에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대량 양산이 되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책임추궁 질타를 듣던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사건 조사를 위해 내부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런데, 그 명칭이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이라는 것이다. 이미, LIG그룹의 ‘기업어음 사기 사건’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완전판매”라는 이름을 고수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사기사건을 저지른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에게는 형사처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은 것은 동양그룹의 사기 피해자들이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사기 사건”으로 하여 구속기소를 하였고, 현재는 동양그룹 현재현과 동양증권 정진석 등 11명이 재판 중이다. 이제라도,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건을 금융사기 사건으로 재규정해야 옳다. 언제까지 꼼수로만 이 사건을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어떤 반성도 없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조속히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되돌려 받으려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를 우롱하고 있다. 피해 조사과정에는 소위 “3자 대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해자와 동양증권 판매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함께 대면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직원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진실 공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증거는 동양증권 측이 가지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데, 피해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기억과 부족한 금융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난망한 일이다. 심지어, 동양증권과 금융감독원의 편의를 위해 먼 지방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서울까지 와서 그들 앞에 임하는 것이 “3자 대면 조사”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피해자는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금융계의 큰손, 일반적인 의미의 투자자가 아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바쁜 생활인이고, 더욱이 일부라도 보상받을 피해금액이 매우 절실한 처지의 사람인 것이다. 이 따위 ‘3자 대면’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이 절차가 괴롭지만 성실히 임한 것은 오로지 ‘천금과 같은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절실한 것인데, 그 정도의 보상조차 금융감독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제는 7월에나 가봐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미국 역사를 보면, “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 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앞으로는 저항을 포기하고 미국정부 말을 잘 듣는 ‘착한’ 인디언이 되겠다며, 살려달라고 협상하러 온 인디언 추장에게 미국 기병대 사령관이 한 말이다. 살아 있는 인디언은 미주 대륙을 차지한 백인들에게 생존을 위해 저항을 하고, 죽은 인디언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이다. 지금 금융감독원과 그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태도가 꼭 이렇다. 동양그룹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하루아침에 궁박한 처지로 내몰린 피해자가 대량 양산된 지 어언 10개월에 이른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 금융피해자들에게 금융당국은 궁핍 속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즉시 피해구제를 하라! 그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계속 당신들, 금융당국과 싸울 것이다!
3. 수상한 유안타 증권의 출자금, 그들의 정체를 공개하라!
최근 대만의 유안타 증권이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였다.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판매로 위기에 빠진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도 갑자기 유안타 증권이 나타났고, 그 인수기간도 빠르다. 그 전까지 대만과 한국에 이 정도 규모의 금융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에 생소한 유안타 증권이 동양증권의 위기 이후 얼마나 실사를 했다고 전격적인 인수에 나선 것인지, 모든 것이 의혹이다.
동양그룹 현재현 일가에는 화교출신이 있다는데, 만약 그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오래된 신뢰 속에서 인수기간이 빠른 것이라면 더욱 큰 의혹이 든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2,000억 원대 이상의 해외은닉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근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세모그룹의 유병언이 부실경영으로 1997년 계열사 기업들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그룹 계열사를 재장악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측근들에게 재산을 미리 빼돌렸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현재현 일가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미, 주요 재벌비리로 해외은닉 비자금 유출과 다시 그것을 우회하여 국내에 재투자, 경영권 장악이나 주가조작을 하는 행태는 많이 드러났다. 따라서, 같은 의심을 동양그룹과 현재현 일가에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큰 우려는 대만 현지 언론에 유안타 증권이 올 가을쯤에 동양증권을 완전히 흡수합병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식을 공개매수를 한 다음에 상장폐지를 하였던 과거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의 매각 사례를 때문이다. 유안타 증권이 이후 상장폐지를 통해 동양증권의 재산을 도피시킨다면,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배상과 처벌은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5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유안타 증권의 출자금 관련 일체의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금융감독원은 유안타 증권이 당국에 제출한 자신들에 대한 소개나 임원들의 범죄사실 정도 등 약간의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것도 유안타 증권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에 기다려달라고 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혹을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들의 과오로 시작된 동양그룹 사기사건이고,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도 그 어떤 처벌도 회피하고, 피해구제는 묵살해 온 책임이 그들 금융당국에는 있다. 만약, 동양증권을 유안타 증권에게 떠넘기고 손을 털겠다는 심보라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런다고 금융당국이 5만여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피해는 너무도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5만 피해자들과 그 직계 가족만 하더라도 수십만의 사람들에 이르고 있고, 이들 모두가 금융당국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동양그룹 사기사건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수상한 자본이 한국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다. 제2의 론스타게이트 사건으로 비화가 될 것이고, 금융당국의 무책임은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우리는 동양그룹 사기사건 5만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반드시 유안타 증권 출자금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유안타의 출자금이 현재현 일가와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제2의 동양사태”로 규정하고, 더욱 맹렬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끝)
2014년 6월 20일(토)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방조책임 금융위원회 ‘모피아 처벌’과
동양증권 대주주 ‘유안타증권 정보공개’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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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1. 금융위원회 앞 집회 전체 대오
2.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3. 쓰레기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승인한 금융위원회에 항의하는 포퍼먼스 : 쓰레기 투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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