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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영록, 이건호에 대한 경징계, 유명무실한 금감원을 해체하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해 끝내 경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금감원이 금융감독 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을 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들 간의 ‘파벌싸움’ 계속될 것이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금융기관으로써의 신뢰가 계속해 추락할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설치된 이래로 그 두 기관의 행태를 고찰해 보면, 제대로 금융감독을 한 적은 없고, 늘 부패하고 무능하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금융피해를 조장해왔다. 차제에 부패무능한 금융당국을 해체하고, 최수현 금감원 원장 등 소위 “금융 마피아 - 모피아”를 처벌해야 한다.
임영록과 이건호에 대한 경징계까지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지 알 수 있다. 애초에 임영록과 이건호가 KB금융지주 회장, 국민은행 행장에 임명되는 과정부터 잘못이다. 그들을 두 금융기관의 수장으로 ‘낙점’한 곳은 금융위원회이다. 즉, 선배 모피아를 후배 모피아들이 ‘예우’한 것이다.
또, 그들이 두 금융기관의 수장이 된 이래로 한 것이라고는 ‘고객정보 대량 유출’, 국제적인 망신인 도쿄지점 ‘부당대출’,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눈 꼴 사나운 ‘파벌싸움’, LIG그룹의 LIG 손해보험 인수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금융사기를 저지른 LIG그룹 일가에게 2천억 원을 퍼준 것 등등이 있다. 한마디로, 임영록과 이건호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한 짓만을 골라서 한 것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중징계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감사원을 내세워 징계를 막고 나섰다. 김앤장은 단순 법률회사가 아니라 전직 금융관료나 판검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한국의 정부와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바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의 적폐”가 이번 징계에서 또 드러난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나 금감원은 경징계를 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임영록과 이건호의 추태, 관련 금융기관들의 신뢰추락을 계속해서 지켜 볼 수는 없다. 지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소위, “세월호특별법” 쟁취를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핵심은 부패무능한 검사와 경찰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맡길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 이치로 부패무능한 금융관료에게 금융감독을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나서서 최수현 금감원장 등 부패무능한 모피아들을 처벌하게 하고, 현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 핵심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감독을 위해 금융관료 집단을 견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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