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 2014년 9월 17일 (수)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유안타증권의 대주주변경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 합니다』
□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
□ 주 최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투기자본감시센터 |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은 동양증권은 사기거래의 창구였다는 것입니다. 동양증권은 이승국과 정진석, 당시 사장 이하 모든 직원이 거래 고객을 상대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널, (주)동양 등의 기업어음·회사채의 부도위험성을 고의로 숨기고, 오히려 만기에 안전하게 상환될 것이라고 속여 적극적인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양증권의 거래 고객 5만 여명을 피해액 2조 원에 이르는 사기범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동양증권은 신뢰받는 금융사가 아니라 명백히 사기범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라는 최근 조정결과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조정 접수된 3만 5,794건 중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사례만도 2만 4,0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범죄’를 “불완전 판매”라고 면죄부를 주고자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동양증권은 정상적인 금융사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 금융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집단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3.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9월 2일 금융위원회에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체를 요구하는 민원신청서를 이미 접수했습니다.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동양증권의 퇴출을 위해 나선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을 일으킨 사기범죄집단 동양증권은 아무런 제재 없이 또 다시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꿔 재기하려합니다. 가해 집단이 제재를 받기보다는 다시 제기하려 한다니, 이런 게 이 나라의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현실이라 생각되니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양사태는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난 감사결과에서도 이미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받지 못하고 아직도 피해자에게만 그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양증권에 대한 당연한 제재가 빠진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반납하고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동양증권의 비호를 중단하고 바로 처신해야 합니다.
4.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7월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동양증권 대주주를 유안타증권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동양그룹이 2008년까지 조성한 해외비자금이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돈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전부터 동양그룹과 유안타증권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을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나 5월 대주주 변경 심사를 할 때 당연히 자금의 성격도 엄밀히 심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식으로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지와 대주주의 범죄사실 정도만 확인하고 곧바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유안타증권의 출자금은 어떤 자본인지,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자는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출자하는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특히 현재현 일가의 해외비자금이 유안타증권을 통해 우회출자 된 것인지, 출자금에 대한 본질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5. 18일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동양피해자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위 요구사항을 관철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4년 9월 17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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