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협치 여야영수회담 저의를 의심한다.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을 인준하면, 국민 배신이고 이재명 방탄 대가로 즉각 해산시킬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당론으로 국무총리와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코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이 인준하면 윤석열 정부에 부실인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책임져야 한다. 더욱이 총리와 대법관을 검증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할 명분은 더욱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 대표는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인준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는 물론 경실련 참여연대와 민변 등 대다수 시민단체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압도적 인준반대 의견이고 국민여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당일 이균용 인준안을 투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재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카드로 남기기 위하여 인준 투표를 연기하고 말았다. 결국 이재명 사적이익을 위해 인준 투표를 연기한 것이다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표의 협치를 심히 의심하는 이유는 더욱 자명하다.
과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21억원의 김앤장 뇌물이 드러나 분노한 국민의 반대가 압도적이었고, 민주당도 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인준에 반대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투표 하루 전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여, 한덕수 총리 인준은, “윤석열 정부 출발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승인해 주고 말았다.
또한 민주당은 김앤장 탈세 공모자인 오석준 대법관의 인준에 반대하여 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즉각 부결해야 함에도 87일간 개별 설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서, 투표 당일에 자율 투표로 정하여, 인준안을 승인해 주고 말았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천만 국민 대다수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한덕수와 오석준을 국무총리와 대법관이 될 수 있게 인준케해준 최대의 은인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김앤장 이상훈과 50억원 뇌물 권순일 노정희 대법관의 불법 판결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시켜 준 대가로, 김앤장맨 한덕수 오석준 모두를 인준해 준 것처럼, 금번 이균용도 부결하지 않고 지연하여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
결국 국회가 25일 일정을 또다시 연기하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유고로 야기될 재판지연을 제기하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야당의원을 상대로 인준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20230926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시작되자,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는 1년 이상 방치된 이재명의 성남도시공사 황무성 사장 해임 강요 재정신청 사건(2022모920, 20220504 접수)을 갑자기 기각하고 말았다.
이것은 대법원장 대행 안철상과 오석준 등 대법관들이 차기 대법원장 이균용을 구하기 위하여 그 인준권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친 선도 판결로, 사법부의 정치개입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범죄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와 오석준을 인준케 해 준 유일무이한 최고의 은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힘으로 대법관이 된 오석준 대법관은 센터가 재정신청한 사건(주심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을 기각하여 최대 은인인 이재명 구해 줄 사적 이행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오석준과 안철상은 김앤장 이상훈 대법관과 더불어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재탈세 사건 재판 관련자로서 김앤장의 꼬리표가 붙은 이균용 대법원장을 구하기 위해,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구해 줄 충분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권순일이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 재판연구관으로 영전시킨, 대전고 서울대 후배 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풀어 주었다.
특히 유창훈 판사는 2017년 인천 서부 중앙지법의 영장판사로 관리되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이균용 사법부의 큰 도움에 보은해야 할 처지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준 김앤장 이상훈 대법관과 50억원 뇌물 판사 권순일과 김앤장에 조카사위를 둔 노정희 대법관의 은혜까지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를 내세우며 영수회담을 제의하였으나, 기실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오직 협치를 이유로 내세워, 이균용을 일방적으로 인준하기 위한 꼼수로 심히 의심된다.
더욱이 민주당 특위위원 전원이 매우 부적격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31004 의총에서 소수 개별투표 요구로 당론결정을 투표 당일로 연기하고 말았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이균용 판사마저 대법원장으로 인준한다면, 오천만 국민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과 딜한 민주당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즉각 해산시킬 것이다.
센터는 모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도 될 수 없게 할 것이고, 한덕수 오석준 이균용의 인준에 반대한 청문위원을 제외한, 이재명대표와 홍익표 박광온 박홍근 박주민 등 보직간부 전원을 필히 고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균용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이균용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 혹자들은 이균용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지 않으면, 마치 사법부가 마비될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자 고건 총리가 상당기간 대행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하여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 바 있는데,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사법부는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오천만 국민의 뜻에 따라, 부패한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을 적용하는 김앤장 출장소인 사법부를 혁신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제발! 민주당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명예로운 권력을 행사하여 헌법 파괴자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안을 부결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라.
그것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최소한의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김앤장 권익환 인사위원장을 통해 김앤장 검사를 중용하는 등 검찰을 김앤장 놀이감으로 만들고 있는 김앤장맨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2023. 10. 0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
;){kind=link}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