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검찰해체의 국기문란을 멈추고 직무인 김앤장을 해산하라

[촛불정부는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자를 보호할 것인지 선택하라]

센터는, 촛불이 만들고 센터가 일조한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자신의 심장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키우기 위해 장관을 시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2019.10.02. 고발하여 촛불대통령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
그런데 센터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조국은 촛불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지시를 무시하고, 센터가 고발한 김앤장 윤종규 이병기 최경환이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여 그 중 1,447억원을 김앤장에 상납하고, LIG손보와 현대증권을 불법인수한 사건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사건 몸통인 윤종규와 김정태를 불기소하는 등 김앤장의 적폐를 비호하는 이성윤 윤대진 김오수 최종구 등을 처벌하기는커녕 중용하여 범죄를 비호하고, 사적으로도 자녀의 입시에 적극 개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인과 5촌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뇌물을 받고, 이해 관계자를 등용한 권력형부정부패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촛불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고발하였던 것이다.

또한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삼성 이건희 이재용을 11조원의 조세포탈로 고발하여 촛불대통령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센터는 2017.02.02. 박영수 특검에 바이오로직스 등 25조원의 횡령배임으로 이재용을 재고발하여 이재용은 구속되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길로 들어섰다.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사건 수사의 핵심이 윤석열 검사였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센터가 2019.11.05. 이건희 이재용의 차명자산에 대한 11조원의 조세포탈 사건을 대검에 재고발하자 이 사건을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당하였다. 또한 센터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이건희 이재용의 11조원의 조세포탈 사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반자인 김진표를 총리에 임명하려 했으나, 김진표 총리 내정자와 모피아 변양호와 김앤장 대표 정계성 등을 2.6조원의 국고손실과 5.3조원의 론스타 소송을 초래한 당사자로 2019.12.09. 대검에 고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배당되었다.
더욱이 센터는, 촛불정부가 4차산업을 이유로 적극 지원하던 카카오 타다 김범수 이재웅을 재고발하였다. 그런데 촛불정부 검찰은, 센터가 이미 고발한 넥슨 김정주 진경준 이명박은 물론이고 재기수사 명령한 우병우까지 모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센터는 정밀 재검토 끝에 넥슨 김정주의 1.8조원의 조세포탈을 2019.02.12. 고발하여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되었다.

위 사건들은 우리사회 부패의 근원인 김앤장과 삼성이 야기한 거대부패 사건으로 반드시 촛불정부에서 처벌되고 반드시 추징되어야하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다. 또한 센터가 검찰과 국세청에 삼성과 김앤장 등의 거대부패를 고발할 수 있는 동력은 촛불 대통령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센터가 고발한 위와 같은 거대부패 사건을 정작 무마시킨 세력은 조국 문무일 봉욱과 윤대진 이성윤 등이다. 더욱이 조국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조국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기문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센터가 고발한 김앤장이 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 취임기념으로 삼성 변호사를 검사로 임명하려 했고, 이성윤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참칭하여, 권력형비리의 핵심인 조국 사건 수사 등을 하고 있는 간부검사들의 인사이동을 통해 국가기관인 검찰을 무력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국민의 뜻에 부합하게 행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은 지난 6개월 전에도 행사되었고 금번에 또 행사되었다. 둘 중의 하나는 분명 잘 못된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총장을 임명해 그 지휘권을 위임한 것이므로 총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총장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중대장을, 사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과 같다.

결국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금번 인사의 후속조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당선된 촛불정부는 촛불과의 계약위반으로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문재인 촛불 대통령은 조국을 내려놓으라고 하였다. 센터는 진정으로 잡범 조국을 내려놓기를 기대하며, 조국을 완전히 내려놓는 한 촛불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그 전제는 검찰의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장관은 취임 후 아무런 검토도 없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대수사를 와해시키고도 모자라 중앙지검 반부패부 2개와 조세범죄수사부 등을 없애겠다고 하였다.
만약 추장관이 검찰 조직을 해체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이어서 센터가 고발하여 조세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하는 김앤장과 론스타의 국세횡령 사건, 이건희 이재용의 11조원 조세포탈 사건, 넥슨 김정주의 1.8조원 조세포탈 사건 등 수사 팀을 와해시키는 인사발령을 한다면, 결국 촛불정부는 국회의원의 수와 관계없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은 자명하다.
또한 센터는 고발 당사자로서, 추미애 장관과 촛불정부가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조국을 법부부 장관에 임명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조국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유전무죄를 보여주고, 유재수를 통해 변양호와 이헌재 김앤장과 윤종규 등의 부패세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어떤 한편으로 태극기부대가 심은 사람이 조국이고, 촛불부대가 심은 사람이 태극기부대 전광훈 목사가 아닌가 하는 등, 조국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하다는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센터는 추장관에게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센터는 변호사법 주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김앤장의 법적 존립근거를 묻고자 한다!
법적근거 없는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가 추장관의 핵심직무이고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실적이 추장관의 업적이고, 촛불대통령의 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 전제에서 투기자본센터는 여전히 문재인 촛불정부를 지지한다.

2020.01.1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조국의 공소장 발췌

조국 부인 정경심은 조국으로부터 8,500만원을 송금 받고, 공동재산을 더하여 코링크를 차명 소유하였으므로 결국 코링크와 조범동이 받은 횡령자금은 뇌물이다. 특히 정경심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어서도 동생 정광보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18.01.03.부터 WFM 주식을 매입하는 등으로 주가조작에 동참하고, 2018.11.02. WFM의 고문으로 취임하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보유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문서를 조작하여 허위신고하는 등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금융실명법 웅동학원 등 추가 고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