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반대 쇼라는 비난의 소리

“[사설] 외환銀 노조, 뒷돈 챙기려 '먹튀' 반대 쇼 했나”(조선일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투쟁할 때와 합의하면서 투쟁을 접는 과정이나 이후 성과급 500%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노조가 아무리 이익 집단이라 하지만 100만명이 넘는 국민의 서명까지 받아 먹튀반대 투쟁을 전개해 놓고 결과를 이렇게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설] 반대와 폐기, 보복을 천명한 민주당”(한국경제), “[사설] 韓대표, 제주 해군기지 '안보 가치' 동의하면 설득 나서라”(조선일보), “사설 : 한명숙, 좌우 양다리 걸치기 무책임하다”(동아일보), “[사설] 제주해군기지, 선거장사의 대상 아니다”(매일경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제주도가 단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보호해야 할 생물자원이 많아서만도 아니다. 제주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긴장을 촉발시키는 해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던 민주당 정부가 야당으로서 반대하는 것이 선거용이나 야권연대용이 되지 않으려면 집권 후 재검토가 아니라 폐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설 : 높은 엥겔계수, 빈곤층 중심 복지가 핵심”(동아일보)이라는 주장은 복지에 대해 잘 모르는 소리다. 분배를 의미하는 복지가 생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분배의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하면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신뢰를 상실한다. 무주택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라도 집을 팔아 자식에게 증여해버리고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집이 있고 자녀가 부양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수입이 제대로 없는 경우에는 복지혜택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본소득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사설] "우리금융 하반기 매각" 더이상 食言 안 되게”(매일경제) 추진하라고 다그친다. 매각은 민영화를 말하고 민영화는 사기업화 사영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국책은행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이다. 은행을 자본에 넘기는 것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국가의 감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사설] 은행 대출금리 폭등세, 레임덕 시험하나”(매일경제)라며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사설] 국민연금이 모든 상장사를 지배하는 날”(한국경제)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 350조원 가운데 18%인 63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상장사의 3분의 1인 591곳에 투자, 174곳은 보유지분이 5%, 9% 이상 보유한 상장사만도 40여 곳이다. 해마다 30조~40조원씩 늘어나는 기금 증가분의 30~40%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민간시장의 자율성이나 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다. 구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재벌들이 두려워 한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벌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될 상황이고 대주주인 국민연기금 즉 국민들의 감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3.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