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금융수탈체제를 해체해야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친 각 당 후보 평균 재산이 새누리당 42억 원, 민주당은 12억 원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새누리당 정몽준의 재산 2조원을 빼고 나면 새누리당 후보 평균재산은 19억원이 되더군요. 한겨레신문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전체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재산을 다 합쳐도 정몽준 한사람 재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건희는 주식보유만 10조원을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00만명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삼성재벌의 재산이 100억이라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자 1000만명의 연봉이 될 것입니다. 재벌은 공룡처럼 먹어치우면서 노동자 민중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금융수탈은 끝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했고 연간 이자만 6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야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30~40조원의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금융수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일입니다. 2007년 국제곡물가가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곡물생산량은 5% 증가했는데 가격이 쌀은 75%, 밀은 130%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금융투기자본들이 곡물을 매점매석한 탓입니다.

지금 석유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주름살입니다. 역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석유약탈과 엑슨모빌과 같은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투기횡포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내 석유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과 금융투기자본의 노동자착취와 수탈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 민중들의 삶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착취와 수탈체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 금융투기자본은 단순히 자원이나 금융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의 금융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4년 GM의 금융자회사는 GM전체 수익의 64%를 올렸다. 2007년 발전제조회사인 GE는 세계 최대 비은행 자회사인 GE캐피털이 수익의 50% 올렸다.

* 2008년 11월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티그룹은 37만 5천명이던 직원 중 30만 명을 해고했다.

* 한국은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은행법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16개 금융관련법 중 7개 통합)이 무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탁가능재산을 확대하는 자통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

(변혁운동진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2012.3.24,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