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세 신설해 청년수당 지급하라!

집회 전 경찰이 농성텐트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부패권력과 자본가를 잡아들여야 할 경찰이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스포츠에서 보면 돈에 매수된 부정선수나 심판이 종종 있습니다만 예전 흑백 티브이 시절 복싱을 보는데 강펀치를 맞고 그로기 상태에 있는 선수에게 카운트를 해야 할 심판이 강펀치를 한 대 먹인 선수에게 다가가 카운트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기야 일선의 경찰의 잘못이 아니죠. 조현오 경찰청장 시시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경찰일 뿐입니다. 어서 빨리 경찰노조가 만들어지고 경찰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화가 진행되는 나라들처럼 부당한 권력에 맞서 명령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탈하는 상황도 기대해 봅니다.

며칠 전 눈이 내린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뉴스들은 하나같이 눈과 안개 때문에 사고 났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근본원인은 과속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는 도로에서는 속도를 절대적으로 줄여야 하고 안전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만큼 바쁘게 움직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는 집값이 비싸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집니다. 주택보급률 100% 넘는 나라에서 서울시 자가보유율은 40%에 불과합니다. 배달하거나 출장가거나 경쟁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에서 그런 교통법규를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요. 아연현상이 아니라 현재 한국 자본주의체제가 원인입니다.

정리해고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3년이 안 된 시간에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등록금 부채에 시달리거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제국주의 731부대가 저질렀던 마루타 인간학살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마루타 알바까지 등장하는 현실입니다. 대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제약회사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도 연간 150여명이 죽어갑니다. 자살, 교통사고 등 오이씨디 국가 중 한국이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 착취와 수탈이 가져 온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일은 2011년 마지막으로 12차 여의도 점령시위가 열립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 금융개방화 정책에 이명박 정권도 숟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온통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국참당과 민노당이 합친 통합진보당은 2012년 정권교체에 들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민생을 얘기하고 정권교체를 말하려면 한국자본주의 모순이 최고점에 달해 있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파생시키는 한국거래소 앞 농성장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신자유주의 세력들이기 그런 투쟁을 할 리가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기 전까지 아직은 투쟁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투쟁을 그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2011.12.28.수, 대학생 사람연대 한국거래소 앞 농성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