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두드리면 열립니까?
“지난해 노인일자리 창출 20만개… 두드리면 열립니다”(동아일보), “녹색성장(2009)→일자리 창출(2010)→동반성장(2011)→격려와 위로(2012)”(동아일보), “박재완 장관, 일자리 창출 묘안 없다 티끌 모아 태산 각오”(동아일보)하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없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나서는 것 말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한겨레)노동이 확대되고 있을 뿐이다. 고용정책이란 게 없다.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적게 일하고 일감 나눠 고용 창출＂… 與 '근무시간 단축' 총선 공약”(조선일보, 매일경제)을 내걸고 언제 유야무야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공약(空約) 한 두 번 본 게 아니다.
“삐걱대는 노사정위 … 국민노총이 구원투수?”(한국경제)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한국노총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정부정책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4만명 정도가 전국적인 노총으로 기능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국민노총 같은 무기력한 조직은 노사정위가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기대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지금 실체도 없는 노사정위에 어떤 형식을 끌어들여 생명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해체하는 게 옳다.
“롯데마트, 56~60세 1000명 채용; 최장 15년간 無期계약직 고용”(조선일보)하는 것은 고용물안 해소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다수인 서비스 판매업종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고용물안 거기다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당국, 증시 정치테마株 긴급조치권 발동; 총선·대선 앞두고 작전세력 활개… 관련株 시총 5개월 새 5조→11조”(조선일보), “[사설]증시 교란하는 ‘작전루머’와 정치테마株”(동아일보), “[사설/컬럼]대선 테마주 열풍, 당해봐야 아나”(한국경제), “[사설] 정치인 테마·북한 괴담 작전세력에 철퇴 가해야”(매일경제)한다고 주장한다. 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테마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당사자가 구속되었다. 주가조작을 위한 작전 세력은 특정한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갖는 투기적 성격 때문에 벌어지는 행위다.
“[사설] 사상 최대 순익 은행들 고객엔 뭘 되돌려줄 건가”(조선일보)? 당연히 돌려줄 것이 없다. 그들은 고배당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은행, 담보 대출에만 주력하는 건 전당포와 다름없다”(한국경제)고 했다. 그런 은행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은 바로 금융감독 당국이다. 지금 공공성이 사라진 은행들에게 올바른 역할을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은 그런 소리를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자의 목소리는 생색내기용 정치발언이다.
요즈음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애꿎게 “[사설] 서울시의회, 학부모 마음으로 학생인권조례 다시 보라”(조선일보), “[사설] 학생인권조례 균형감 있게 보완하라”(중앙일보), “[사설]학생인권조례 만든 사람들, 참 무책임하다”(동아일보)고 공격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공격이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고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온통 병영체제처럼 통제되거나 공부하는 공장처럼 인권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권조례는 그 일환이다. 그런데 이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후진적인 행태다. “교사가 본 학교폭력 해법 … 담임에게 달렸다”(중앙일보)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담임들에게 풀 수 없는 숙제를 내주는 것과 같다. 교사수를 늘리고 수업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인권과 공동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론] 자율권 갖고 새 출발 하는 '법인 서울대'”(조선일보)가 언제 자율권을 가지지 않았는가? 한국의 국립대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했다. 법인화가 마치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기업들이 자진 신고해 내도록 증여가 이뤄지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돼있는 현행 증여세 방식을 적용해 세금을 거둔다”고 하자 “[사설/컬럼]억지 세금을 만드니 억지만 늘어난다”(한국경제)고 항변한다. 물론 세금 걷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에 다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부자들이나 기업가들에게 세금을 물리려는 정책만 나오면 조세저항수준이 아니라 떼를 쓰며 반대하고 있다.
201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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