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절반에 달하는 삼성전자 매출액의 배경
“삼성전자 2년 연속 매출 150조-영업이익 16조 돌파”(조, 중, 동, 매일, 한국경제)했다. 매출액이 정부예산의 절반 규모이니 그 규모가 상당하다. 수치로 보면 한국경제를 견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미 한국기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되어 있는 다국적기업에 속한다. “[사설] 소위 재벌 해체론과 삼성전자의 성공”(한국경제)에서 “한나라당 비대위는 대기업이 뿌려놓은 과실을 따먹으면서...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으로 재벌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들 내부의 분란이니까 틀린 얘기도 아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성장의 배경에는 독극물을 들이마시며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갤럭시를 비롯한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다수 소비자들의 높은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본신문들은 재벌을 옹호하고 싶겠지만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재벌의 폐해는 당연히 분리해서 사고해야 할 문제다.
“[사설] 한나라당 돈봉투 全大 규명해 돈 선거 굴레 벗자”(조선일보)고 한다. “사설 : 한나라당 ‘돈봉투 당사자’ 고해하고 책임지라”(동아일보)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돈 봉투 문제는 해당사건의 범죄성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보수정당정치의 구조문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고 하듯이 형식적으로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권력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권력구조 문제다. 당사자 처벌이나 정치적 해결을 넘어 돈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치구조를 전면적으로 해체시켜야 한다.
최근 소값 하락 문제는 축산농가 이기심과 농업 정책실패가 겹친 “[사설] 한우 재앙은 정부·농가 합작품이다”(중앙일보)라고 한다. FTA 관세철폐로 수입 증가 원인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축산농가와 농수산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문제는 FTA를 비롯한 개방화정책이다. 농산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다. 신선한 농산품의 특성이다. 한 번 씨앗이 뿌려지면 공산품처럼 생산을 기간을 조절할 수도 없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급량의 변동에도 가격변동이 크다. FTA로 인한 수입증가는 국내농업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한다는 점이다.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이나 유럽이 농업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호정책을 펴는 이유가 있다.
“[사설]中日은 해군력 강화, 한국은 제주기지조차 표류”(동아일보)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2012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예산 1000억 원이 남아 있어 공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강화에 대응하는 것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제주해군기지는 민군 복합기지라고 했다. 해군기지 건설 목적 역시 동남아를 통과하는 무역이나 유조선의 안전한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 했다. 그런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상 한국 해군이 중국과 일본에 대응한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해군력 강화가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우는 것으로 달성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가? 이는 한·미·일과 중국·북한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는 동북아 군사적 대결구조 속에서 진행되는 기지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 독자적인 제주해군기지라 할 수 없다. 만약 제주해군기지가 북한에 대응하는 기지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사설/컬럼]은행, 지금이 배당·성과급 잔치 벌일 땐가”(매일경제)라고 일침을 가한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해외 투기자본에 넘어간 상황에서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어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며 그런 주주들을 위해 헌신한 경영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항의를 받을 뿐이다. 투기적 파생상품과 높은 예대마진과 수수료까지 챙겨 돈을 벌어들인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그들이 아예 은행의 공공성을 포기한 데서 비롯된다. 이는 은행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책은행을 투기자본에 팔아넘긴 세력들의 책임이며 그들이 스스로 포기한 은행감독 부재가 중첩된 원인이다.
“[사설] 치열한 경쟁보다 더 공정한 채용방식은 없다”(한국경제)고 한다. 치열한 경쟁이 꼭 공정함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공정한가? 권력에 배경에 의해 미리 내정한 뒤에 벌이는 경쟁률은 형식적 절차일 뿐 높은 경쟁을 통한 공정한 게임은 아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공정한 룰에 의해 채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순진하거나 기만하는 일이다.
2012.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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