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왼쪽으로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한나라 왼쪽으로 …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중앙일보)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으로 왼쪽이라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럼 한나라당도 좌파정당인가? “與 새 정강… 국민 언급 9번→43번으로 늘고”(조선일보), “이념 밀어내고 복지·일자리 맨 위로”(매일경제), “한나라 ‘국민과 약속’ 핵심은 맞춤형 복지·일자리”(한국경제)를 공약으로 내걸자 “한나라당 새 정강·정책, 실천 여부가 관건이다”(중앙일보)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실천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나라 국민과의 약속 자유와 創意 해쳐선 안 돼”(조선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약대로 실천하면 자유와 창의를 해친다는 뜻이 된다. “한나라 ‘국민과의 약속’ 어떻게 지킬 텐가”(매일경제)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거짓공약이라도 내걸고 당선되기를 기다리면서도 그 공약이 지켜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가 눈에 선하다.

“이 채필, 휴일근로 줄이면 일자리 25만 개 생겨”(중앙일보), “근로시간 ‘상식’에 맞게 단축… 협력사 감독 강화”(동아일보), “車부품·1차 금속 연장근로 상시감독”(매일경제)하겠다고 하자 “연간 잔업허용 日720시간 한국은 624시간…훨씬 적다”(한국경제)거 말한다. 허용시간이 적은 것과 실질노동시간이 많은 것은 별개다. 한국은 일본보다 장시간 노동이다. 야근 특근 등 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은 당연히 줄게 된다. 단 임금협상을 통해 주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임금단가는 생계비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 임금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야근이나 특근으로 내몰려 왔다. 노동시간 단축할 생각도 없이 “임금 안 줄이고 일자리 어떻게 나누나”(한국경제)라며 우회적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기업 59%, 올 인턴 채용 계획”(동아일보)을 발표했다.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지 왜 인턴인가? 대졸 취업자의 근속연수가 4년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불안이 높고 직장이동이 심한 상황에서 인턴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인턴은 회사가 직원 채용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정략하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MBC 노조, 사장 퇴진 요구 총파업”(중앙일보), “MBC노조 총파업… 社측 “불법파업 책임 묻겠다”(동아일보)고 한다. 불법파업이라고? 방송을 유린한 권력이 방송노동자들의 반송민주화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면서 노동, 농민, 빈민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겨우 “MBC?파업?…‘무한도전’? 결방”(조선일보, 한국경제)이 걱정인가?

“한진重 새노조 487명 금속노조 집단 탈퇴”(매일경제)했다고 한다. 정해진 수순이다. 투쟁을 하고 나면 노조를 어용화시키거나 민주노조를 탈퇴시킨다. 복수노조가 있으니 더 쉽다. 그러나 어용노조로 전환하는 노동자들의 마음까지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남기 위해서다. 인간성을 파탄시키는 것이 자본이다.

“사설 : 베이비부머 해외서 뛰게 하라”(한국경제)고 한다. 아니 국내에서 은퇴한 노동자를 해외에까지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인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물론 특정한 사람의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수십년간 직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노동자에게 해외에서 돈 벌어 오라는 소리가 과연 정당한가? 돈의 노예, 돈에 미친 사회다.

“[사설] `재벌세` 글로벌 경제에서 말이 되나”(매일경제)라며 반발한다. 세금 안 내는 것이 글로벌 경제인가? “[사설] 한국 대기업 지금도 세금 많이 낸다”(한국경제)는 것은 법인세를 두고 하는 말인데 세금은 종합적으로 합산한 것이 조세부담율인데 한국은 글로벌 조세를 기준으로 하면 부자들과 재벌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2012.1.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