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권력자들의 씁쓰레한 퇴장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금융·통신업 연장근로 없애야”(매일경제), “근로자 400만명, 무제한 연장근무 사각지대”(조선일보)에 있다. 노동부도 이를 인식한 듯 초과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제스추어를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자본 측은 “도요타 60시간 허용하는데 현대차 52시간에 묶일 판”(한국경제)이라며 또 숫자놀음으로 상황을 호도한다. 법으로 제한하는 숫자와 실제노동시간은 다르다.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군에 속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투자 외면, 싹도 못 트고 시드는 청년 창업"(중앙일보)이라 안타까워한다. 재벌들의 자식들이 빵가게, 떡 볶기 가게까지 하는 판에 청년들의 창업이 가능키나 한 일인가?

“與,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 노조 표심 의식한 與野 좌향좌”(매일경제)라 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좌향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진영의 좌경화를 저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아니고 똑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의 80% 밖에 못 받게 하는 데 그게 무슨 좌향좌인가? 좌향좌는 임금을 똑 같이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의료를 국가나 사회가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좌향좌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 보수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그딴 소리를 하지만 잡고 나면 나 몰라라 한다. “경총, 원·하도급 다른회사 임금을 강제하는 건 정치권의 선전일 뿐”(매일경제)이라는 압박도 있지만 실제 그렇다. “사설 : 선거철 중구난방 기업 때리기 후유증도 생각해야”(동아일보)한다고 한다. 낮에는 때라지만 밤에 만나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닐테니 걱정할 일이 아니다. 기엄한테 돈 받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을 때리겠는가?

“김승유, 박수 치며 보내주자, 외환인수 후 용퇴 결심 주변서 도와줘야, 연임 부추기다 정치공세 역풍 맞을 수도”(중앙일보) 있다면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론스타 먹튀를 도와준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소리다. 사퇴할 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가 론스타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설] 외환은행 매각 논란 접고 새 출발해야”(중앙일보)한다는 주장 역시 불법과 부정을 덮고 가자는 말인데 턱도 없는 주장이다. 외환은행이 론스타 매각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시간이 지났다고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에 김승유 회장이 추가되었다.

“[시론] 한·중 FTA, 급할수록 돌아가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간에 그들을 앞장세워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설] '박영준 개입說' 攻防 멈추고 사실 가릴 때 됐다”(조선일보)고 한다. 사실은 검찰이 가릴 일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12월 대선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살피고 있다. 그러니 진짜 주범을 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권력재편기엔 항상 법대로 되지 않는다. 상황 논리다.

“[사설] 중소기업과 대기업, 복지와 성장 사이 균형 찾아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나 성장과 복지 사이 불균형은 심각하다. 그런제 자본의 논리는 항상 “더 많은 성장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00불, 5000불, 10000불, 15000불, 20000만불...성장을 기다리다 복지는 요원하다. 잔칫날 기다리다 굶어죽을 판이다.

“[테마진단] 다보스포럼의 자본주의 논쟁을 보고”(매일경제), “[중앙시평] 우울한 다보스”(중앙일보)였다고 말한다. 부자들의 돈 잔치나 사교장도 이제 침체하는 자본주의경제와 함께 쓸쓸한 파티장이 되고 있다. 2012년 다보스포럼 주제는 `거대한 전환 : 새로운 모델 형성이었다. 이는 2010년 `더 나은 세계 :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 2011년 `새로운 현실에 대한 공유된 가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추상성과 공허함이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사설] 최시중 … 대통령 측근의 씁쓰레한 퇴장”(중앙일보), 박희태, 이상득 불출마 등 “[사설] 5共 연상시켰던 70대 권력자들의 퇴장”(한국경제)이 시작됐다. 100살 시대에 70대라고 반드시 퇴장해야 할 일도 없다. 그렇다고 20~30대나, 40~50대가 꼭 정치의 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고 태도다. 역사인식을 갖지 못한 젊음보다 항상 진보를 향해 전진하는 노년이 훨씬 더 역사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다. “[사설] 국가와 법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들”(한국경제), 자본의 편에 서서 권력을 향유한 70대의 노년은 추하다.

“[사설] 주가조작 과징금, 법무장관이 되살려라”(매일경제)한다고 한다. 주가조작은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화이트칼라 범죄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아니라 구속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설]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 위에 설 수 없다”(매일경제)는 논리를 다음과 같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1962년 헌법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이다. 제119조 제2항에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시장경제고, 사회정의 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부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 2항이 1항에 ‘부차적’이라는 해석이야말로 억지 중의 억지다. “‘사회적’이 상징하는 사회정의 또는 경제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 아전인수의 달인들이다. 사회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경제를 의미한다. “‘사회적’을 우선하면 인민민주주의적 사회주의 경제질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역시 헌법조차 빨간색을 뒤집어씌워 색깔론으로 칠하고 있다.

40만명 참여를 목표로 지난 22일 시작된 곽 교육감 돕기 모금운동에는 비슷한 기간에 80여 명만이 서명한 반면 대표적 진보 성향 인터넷 토론 공간인 아고라에 지난 20일 올라온 곽 교육감 직무정지 청원에 어제 오후까지 9000명 정도가 동의함으로써 목표 인원 5000명을 2배 가까이 초과 달성한 것을 예로 들면서 “[사설] 진보 성향 사이트에 쏟아진 곽노현 사퇴 요구”(매일경제)라고 밝혔다. 진보성향 사이트는 무수히 많다. 아고라만이 아니다. 다른 진보성향 조직이나 사이트는 곽노현 교육감이 준 돈이 ‘선의’라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구명활동까지 하고 있다. 필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보진영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중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시론 : 김정례 부산교대 교수] '참여' 폐해 외면한 학생인권조례”(한국경제)에서 “참여민주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좌파(New Left)’가 지향하는 정부형태”라는 논리까지 거론하며 역시 색깔론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려 든다. 지금 한국사회에서의 학생인권 조례를 통한 학생참여를 참여정부의 신좌파 정부형태와 비교하는 것은 확대과장이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 경제의식 설문 조사 결과 시장경제에 대한 20~30대의 신뢰도가 장년층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 재학생이나 대졸자 등 고학력층에서 신뢰도 저하가 두드러진다.”며 “[사설] 시장경제 풍요가 길러낸 사회주의 청년들”(한국경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형 인간을 생산해낸다는 것도 잘 알려진 명제,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성공이 바로 자본주의를 쇠퇴시키는 요인”이라고까지 분석했다면서 걱정이 태산 같다. 굳이 그런 논리를 펴려면 자본주의 풍요가 사회주의 청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풍요속의 빈곤과 양극화가 사회주의 청년들을 길러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2012.1.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