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의 삶
“작년 여성 취업자 1000만 명 넘어서”(조선일보), “‘아줌마의 힘’ 여성취업 1000만 명 넘었다”(동아일보)고 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일반화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시민적 권리가 획득됐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임금과 고용에서 남여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사회적 차별이 그대로 존재하고 봉건제적 사회질서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취업자 늘어난다는 것은 자본의 노동력 착취 구조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2차 대전 당시 남성들이 전쟁으로 나가고 군수산업을 부활할 당시 여성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유도했다면 이는 자본의 의도된 착취 음모라 할 수 있다.
“근로자 40%, 무제한 근로에 혹사당한다.”(조선일보)고 한다. “피곤한 버스 운전사… 승객은 불안하다”(동아일보)는 점 역시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는 버스 노동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 특근 폐지해 일자리 늘리는 게 옳다”(매일경제)는 주장은 당연한 일인데 “사설 : 근로시간 단축, 고용 유연성 확대와 연계해야”(중앙일보)한다는 주장은 결국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함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노동유연성으로 고용불안이 일반화되고 임금이 저하되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보전하기 자의반 타의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게 된다.
“사설]문재인 ‘건전한 진보’ 위해 ‘진보 부패’도 따져야”(동아일보)· 한다고 한다. 부패는 진보 보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패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이는 인간본성의 문제와 제도적 문제가 얽혀 있다. 진보부패를 따지려면 보수부패와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세상읽기]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매일경제)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현실이나 역사적 당위성을 부정하고 물 타기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다.
“사설 :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미신에서 벗어나라”(동아일보)고 한다. 인권을 미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미신은 학생들은 병영식 체제 내에 가두어 물리력을 가하고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런 미혹한 믿음(迷信)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인권은 짓밟히고 미래는 어둡다.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근저에는 인권을 박탈당한 아이들이 서로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시론: 철도사업 경쟁체제가 답이다”(한국경제)라는 주장은 이제까지 국가가 운영해 온 철도사업이 오류였거나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철도를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경쟁체제는 민영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에게 공공성을 팔아넘기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명백한 오답이다. 다수의 이익을 소수의 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은 오류일 뿐 아니라 부도덕하며 도적질과 같다.
한국이 “2008년 경제위기도 극복”했듯이 “[사설] 비관적 경제 전망이 많다지만, 지나고 보면... ”(한국경제)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한다. 경제위기 극복은 국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경제에서 지표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들의 가계를 통해 나타는 고통은 감추어진다. 경제가 몇 % 성장하고 무역을 1조 달러 달성해 세계 9위가 되었다는 거시경제지표가 1000조원의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한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훈장을 달고 거들먹대더라도 전쟁에 죽은 자들의 원혼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죽은 병사들의 시체더미 위에서 훈장을 달고 있는 장군이 승리자로 기록되는 것이 비정한 인간의 역사다. 역사의 주체가 그 기록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2012.1.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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