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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5 부정선거 3.15 한미FTA 발효
등록일 2012-02-22 19:52:29 작성자 허영구
조회수 1757 연락처  
3.15 부정선거 3.15 한미FTA 발효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3월 15일 공식 발효”(중앙일보, 매일경제)한다고 발표했다. “한미FTA 3월 15일 발효… 90일내 ISD 재협상 시작”(동아일보)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도 갖췄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FTA협상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 마무리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FTA를 발효한 나라가 되며 한국의 경제영토가 60.9% 더 늘어나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갖게 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한국을 비롯해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서 보면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본산인 미국, 유럽과 맺은 FTA 효과는 그저 장밋빛 미래만 있다. 그늘에서 신음하는 재앙은 거론하지 않는다.
 
“‘돈봉투’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한국경제)했다. “[사설] 국회의장은 기소됐지만 진실은 안갯속”(중앙일보), “[사설] 실체 못 밝혀낸 돈봉투수사 국민이 믿겠나”(매일경제)? 다 그렇고 그런 정치판이니까 당연히 안 믿을 뿐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피의자 집 안방에 찾아가서 조사할 정도로 범죄자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이니 될 수 있으면 무죄로 결론 나도록 최대한 피의자의 편의를 봐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보통사람들 같았으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집안에 쳐들어가 엉망을 만들었을 테고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잡아 가두었을 것이다. 하기야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장이 자신들의 대선배이니 당연히 예우를 해야 할 것이다. 직능별로 보면 법조인 출신이 가장 많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정치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여지를 남겨두어야 했을 것이다.
 
1년 넘게 론스타와 금융당국을 향해 투쟁했던 외환노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투쟁을 접고 노사합의를 하고 론스타는 과거의 문제라고 정리하고 나서자 “ [사설]‘론스타 먹튀’ 공격, 결국 노조 몫 챙기기 의도였나”(동아일보) 라면서 노조에 대한 비판을 보내고 있다. 물론 이 비판은 잘못되었다기보다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왔는가라는 얘기일 수 있다. 노조 몫을 얼마나 챙겼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이번 합의와 그림(사진)의 의도는 론스타와 김석동의 금융당국 그리고 김승유에 대한 면죄부를 확실하게 주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론스타 문제는 외환은행을 둘러싼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전 국민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문제다. 역사는 결코 진실을 그대로 묻어두지 않는다.
 
2월 21일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복지포퓰리즘에 빠진 한국 자본주의 근간 자립심 쇠퇴”(매일경제)를 지적했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 자본주의 4.0, 가난의 보편화 부를 뿐"(한국경제), “[사설] 자본주의 4.0이 아니라 민주주의 4.0이 필요”(한국경제)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 안 드는 민주주의(이것이야말로 해석하기 나름)는 하되 돈 드는 복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0.1% 대 99.9% 사회를 말하는 사회에서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금융)자본의 탐욕에 인간과 인권은 없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야만이다.
2012.2.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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