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오는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한미FTA는 양국간 불평등 협상이자 재벌들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협상이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5년 8개월 만에 발효될 상황에 놓였다. 이명박 정부가 4.11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발효를 전격 발표하는 것은 민주당에 원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3월 15일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3.15부정선거를 자행한 날이다. 한미FTA발효는 중단되어야 한다.
작년에 비준 발효한 한EU FTA 결과를 보더라도 유럽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등 조사한다고 한다. 이렇듯 FTA는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결과 세 나라 국민들 모두 빈곤과 양극화가 확대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1% 대 99% 사회를 넘어 0.1% 대 99.9%라는 재앙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날치기 비준한 새누리당은 이런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FTA를 체결한 민주당도 원죄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한미FTA폐기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10+2’ 재협상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조항이라도 재협상에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 경우 한미FTA는 그대로 현실에 적용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미FTA폐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FTA를 발효한 나라가 되며 한국의 경제영토가 60.9% 더 늘어나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갖게 된다고 선전함.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2.22)에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은 전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과정을 보면 국가미래 발전이나 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선거철이 되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취소하고 폐기하면 국가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라며 "그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야당인사를 비판함.
